(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총 1만4,739명(체납액 1조 6,936억 원)의 명단을 시 누리집에집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1월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 한 자로 6개 월 이상 소명기회를 제공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내역.(단위: 명, 억 원)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공개대상자 2,557명(기존 1만2,182명) 중 개인은 2,068명, 법인은 489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간 체납액이 전국 합산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상을 선정·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 구간별 체납액 분포.(단위: 명, %)

이에 따라 서울시·자치구 합산 734명과 전국 합산 1,165명 등 총 1,899명, 체납액 747억 원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입국 때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16일 명단공개일에 관세청 세관장에게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 신규 대상자 나이별 분포.(단위: 명, %)

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등 제재·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16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는 9월 말 현재 1조9,240억원 · 2만3,9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