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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다
2022년 11월 06일 (일) 11:34:43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는 전통적으로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으며 오른 손에 양날의 칼을, 왼손에는 천칭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유스티치아가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정의와 불의를 판정하는 데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함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법은 ‘강자의 무기’라는 말이 있다. 정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체험으로 겪게 되는 법의 실상이자 얼굴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법은 약자의 정의보다는 강자의 무기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정작 개개인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 법의 진정한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우월한 능력을 가진 자와의 싸움에서 배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핵심가치로 두고 있는 부유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최고의 종합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탁월한 전문 법률지식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 도출
법률사무소 부유의 행보가 화제다.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핵심가치로 두고 있는 부유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최고의 종합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풍부한 송무 및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부유의 법률 전문가들은 사건 조기 대응부터 사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탁월한 전문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다. 많은 성공사례들로 검증된 부유의 법률서비스는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 지금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특히 사건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있으며, 고객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정직하고 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부지석 법률사무소 부유 공동 대표변호사는 “송무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이 심층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수임한 사건 내용에 관해 상세히 연구·검토하고 있다”면서 “형사 피고인인 의뢰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적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최고의 종합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최근 부유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 ▲제주 오픈카 사건 ▲강남 여종업원 필로폰 투약 사망 사건 ▲안산 목사 성 착취 사건 ▲경주 스쿨존 사고 ▲ 광주 기숙사 집단 성추행 사건 ▲부산 목사 아동 폭행 사건 ▲BJ 김옥분 불법 촬영 사건 ▲몬스터 렌터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사건 등 다툼 여지가 많아 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굵직한 소송전에서 피해자 측 변호를 맡아 승소한 곳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송제경 법률사무소 부유 공동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과 피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쟁점 요소, 리스크, 증거 자료, 판례 등을 냉철히 분석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사건 당사자 간 조정·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의 업무는 의뢰인의 상처 보듬는 것에서 시작된다
모든 사건들의 이면에는 그 사람들의 삶의 과정에서 배어난 아픔과 눈물이 숨어 있다. 이에 부유에서는 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데 힘을 쏟고자 노력하고 있다. 때로 현실과 법의 괴리 때문에 법정에 선 사람을 마주치게 될 때에는 같은 인간으로서 마음 아파하며, 또 법의 한계 내에서 어찌할 수 없이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감내하여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법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렇게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사람의 삶에 있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왔다. 부지석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으로서 변호사의 업무는 의뢰인의 상처를 보듬으며 기댈 수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놓치기 쉬운 작은 이야기일지라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보여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회복을 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을 통한 사회적 약자 위한 정의 실현
형사 피고인 방어권 확보에도 최선 다해

민사, 형사손해배상, 이혼·가사 등 법조 영역 전반을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구축한 부유는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실익이 없는 무리한 소송을 종용하지 않고, 소송 과정과 예상 형량 등을 진솔하게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형사 피고인 방어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 이에 부유에서는 의뢰인에게 실익이 없는 무리한 소송을 종용하지 않고, 소송 과정과 예상 형량 등을 진솔한 조언과 함께 덧붙이고 있다. 송제경 변호사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법조 행보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사회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조인이자, 로펌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며 “정예 부대원과 같은 법률사무소 부유의 구성원들과 함께 정확한 전략, 신속한 해결을 도모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이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으로 의뢰인들의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인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인 ㈜폴루스바이오팜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대리하여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고 금융팀 기업자문과 M&A 경영권 분쟁 전담변호사 상장회사 자문업무 수행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 부지석 법률사무소 부유 공동 대표변호사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 대변하는데 총력
부지석 변호사는 사법정의 수호 및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청년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온 부 대표 변호사는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경주스쿨존 사건 ▲광주기숙사 집단성추행 사망사건 ▲안산 부마교회 사건 등의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경우 고유정 사건의 의붓아들의 친부 측 법률 대리인으로서 사건의 판을 완벽하게 뒤집는 결과를 이끌어내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된 부 변호사는 친부가 아들을 살해할 동기나 목적이 없었고, 고유정이 저지른 살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호소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당시 공무원인 친부가 혐의가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신분상 불이익 등의 부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해 가감 없이 재판부에 입장을 전해 무혐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BJ불법촬영’ 사건도 부 변호사의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다.  PC방 아르바이트 체험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BJ는 일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주며 팬들과 소통할 당시, 손님이 나간 좌석을 정리하던 중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쓴 남성이 다가와 그녀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BJ는 이런 상황을 알아채지 못한 채 방송을 계속했고, 시청자들이 채팅창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일로 기소된 남성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당시 피해자를 대리했던 부지석 대표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가 엄연한 형사처벌인데도, 구금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성범죄를 피해자 탓으로 몰아간 악플러들 100여 명도 모욕죄로 수사를 받았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길 바란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범죄를 엄단하는 판결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송제경 법률사무소 부유 공동 대표변호사

한편 부지석 변호사와 친구인 송제경 대표 변호사도 그동안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다. 법무법인 동인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인 ㈜폴루스바이오팜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대리하여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고 금융팀 기업자문과 M&A 경영권 분쟁 전담변호사 상장회사 자문업무 수행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법조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는 송제경 변호사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리걸 마인드는 물론, 타인에 대한 이해력과 공감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예기치 못한 법률 분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의뢰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어쩌면 변호사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성실한 자세로 경청하고 진심으로 의뢰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이끌어야만 완벽한 승리로 종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지석 변호사도 “형사 사건뿐 아니라 민사, 기업 형사, 손해배상, 이혼/가사 사건으로 업무 영역을 넓히며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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