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서해상으로 250여 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하는 것을 관측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경부터 북한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했다. 또 오후 11시경부터는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진행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수 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 9월 25일부터 7차례 SRBM과 SLBM 발사
북한은 지난 9월 25일부터 실시한 미사일 발사가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은 이 기간 총 6차례 있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평북 태천 인근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도발을 개시했다. 이례적인 저수지 발사로 한미 감시망의 허를 찔렀다. 이어 28일 평양 순안 일대, 29일 평남 순천 일대, 10월 1일 평양 순안 일대, 6일 평양 삼석 일대, 9일 강원 문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10월 4일에는 화성-12형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해 비행거리 4500㎞를 기록했다. 북한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주장, ‘언제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노출했다. 최근 도발은 지난 9월 23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000t급)의 부산 입항, 26∼29일 한미 연합해상훈련, 30일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 10월 5일 항모 회항과 6일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에 대한 반발성 시위였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4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13번째다. 한편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지난 10월 10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최근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상세히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은 특히 김정은이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등을 직접 지도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9월 25일 이후 일곱 차례 발사한 각종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훈련엔 저수지에서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는 장면도 포함됐다. 북한이 체제 결속을 다지면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월 10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 포병부대·공군 비행대의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 북한은 지난 10월 14일 오후에 또다시 포병 사격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병사격과, 오후 5시 20분쯤부터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200여 회의 다수 포성 청취와 해상의 물기둥을 관측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새벽에도 포병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오전 1시 20분쯤부터 1시 25분쯤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쯤부터 3시 7분쯤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이때도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로 파악됐다. 앞서 북한 군용기 10여대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부터 이날 0시 20분쯤까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특히 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군사분계선 북방 47㎞)까지 접근했다. 이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다.

김정은 위원장, 발사현장 참관하며 모습 드러내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이 북한 관영 매체에 공개된 것은 지난 9월 9일 이후 31일 만이다. 이번 훈련에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동행했다. 리설주는 지난 10월 9일 새벽 초대형 방사포 발사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공개한 훈련 장면 중에는 지난 9월25일 새벽 평안북도 태전 일대로 추정되는 서북부 지역의 한 저수지에서 미니 SLBM이 발사되는 장면이 주목을 끌었다. 작년 9월 열차에서 KN-23을 첫 시험 발사한 북한이 저수지에서 SLBM을 쏜 것은 군과 정보당국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다. 우리 군은 당시 이 미사일이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다양한 핵 투발수단의 실전 운용태세를 점검한 것은 “전술핵 운용공간 확장’을 지시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의 요격체계를 피하려 열차에 이어 저수지를 새로운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문가는 “당 창건일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훈련 장면을 부각시켜 충성심 고취와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결국엔 한미의 압박을 빌미로 7차 핵실험까지 도발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노동신문 2~8면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의 훈련 참관과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날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무언가 치밀한 계획 아래 움직인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번 훈련의 내용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한미의 제재 압박이 강화될수록 김정은은 더 핵공격 능력 강화에 매진할 것이고, 더구나 한미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핵타격 작전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핵보유국인 북한을 상대로 제재 압박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비현실적”이라며 “우크라이나 핵전쟁 공포가 남의 일이 아니며, 한반도 핵전쟁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진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내용도 없고 대화의 필요성도 없다고 언급한 것은 당분간 핵무력강화와 강대강 맞대응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양 교수는 “경험적 사례에 비춰보면 미국의 대선과 중간선거 후에 북미관계의 국면이 전환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및 6·12 존중을 분명히 한다면 내년 상반기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핵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다”
지난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현장에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지 하루 만에 내놓은 대북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우리 대북정책이 북한의 안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끌어내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는데,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서 전 세계를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공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에서 친일 국방이라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에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9·19 남북군사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측”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북한의 방사포 사격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위반이다”고 답했다. 해당 합의는 2018년에 이뤄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포함해 대치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북간 맺어진 합의나 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북한도 당연히 협약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당부를 남긴 데 대해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한마음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그럴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빈틈없이 지켜낼 수 있다는 고민 속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치안보와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조 속에서 북한에 코로나 방역 관련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지만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라며 “이후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히고 비핵화 ‘완료’가 아니라 ‘시작’부터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했지만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다양한 도발을 통해 위험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확장억제 수단 강화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라 했다. 관계자는 또 “대화를 통한 평화외교적 대응을 원하는 건 우리로,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결국 그 답을 북한이 해야할 때”라 언급했다.

우리 정부, 5년 만에 대북제제 대상 추가
지난 10월 14일,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개인 109명, 기관 89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 제재 기관으로는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로케트공업부에 지원 제공),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CK International Ltd.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 제재에 나섰다. 10월 18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대북 추가 제재는 지난 4월 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당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4곳과 개인 9명의 자산을 동결했다. 마쓰노 장관은 추가 제재 이유에 대해 “지난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행동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폭거”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북자 문제와 핵·미사일 등 현안에 대해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추가 발표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의 독자 제재에 이어 일본도 제재를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한·미·일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이 독자 제재 대상을 교차·중첩 지정함으로써, 제재의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함께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육군, 순항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나서
육군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K-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후속 모델을 확보하고 순항미사일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 10월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육군은 “북한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체계 및 복합·다층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북한의) 저탄도·공력비행 신형미사일 KN-23·24 및 대구경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요격체계-Ⅱ’를 확보하겠다”고 소개했다. ‘장사정포요격체계’는 다수의 요격미사일로 방공망을 형성해 고도 10㎞ 이하에서 날아오는 적의 장사정포탄를 차단하는 무기체계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개념이 비슷해 ‘K-아이언돔’으로 불리기도 한다. 군 당국은 당초 이 무기체계 개발을 오는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2026년 전력화를 공약했다. 이에 내년도 방위력개선비엔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비가 769억원이 반영됐다. 육군이 아직 개발 완료되지 않은 무기의 후속형 확보 계획을 공개한 건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24 등은 북한의 전술핵 투발수단으로 거론된다. 육군은 “수도권 위협에 대비해 장사정포요격체계 소요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육군은 “저고도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고도 국방위에 보고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만큼의 파괴력은 없지만 장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또 레이더망을 피해 100m 이하 저고도에서 방향을 자유롭게 바꿔가며 비행할 수 있어 때문에 탐지·요격이 어렵다. 이와 함께 육군은 “북한 전역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핵심시설 등을 집중 타격할 수 있는 고위력·초정밀·전천후·장거리 타격용 미사일을 전력화할 것”이라며 “미사일 정밀교전(2차 교전)이 가능한 ‘고출력레이저요격체계’ ‘지상기반 근접방어무기체계’(CIWS)도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외에도 ▲북한의 방공위협을 극복하고 독자적 침투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침투수단’을 확보하고, ▲침투 후 임무수행 보장을 위한 지휘통제 및 정찰·타격 능력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침투수단’으론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와 UH-60 ‘블랙호크’ 헬기 성능 개량 등이 예시됐다. 육군은 또 이날 국감에서 ‘국방부 연계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의 단계를 축소하고, 그 일부를 통합·생략해 2030년까지 ‘부대개편 필수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육군은 장사정포요격체계와 더불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군단정찰용 무인기(UAV)-Ⅱ 등을 ‘필수전력’의 예로 들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