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해양 면적이 육지 면적의 약 4.4배에 이르고 있어, 육지에 비해 풍부한 해양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조선·해운·원양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 해양 분야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황인상 기자 his@

오늘날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수주 전망이 밝다고 해도 문제는 인력이다.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을 세계 1위로 이끈 핵심은 조선·해양 분야를 전공한 기술 인력과 세계 기능대회를 석권했던 기능인력 등 우수한 인재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 조선산업 종사 인력은 2014년 약20만 명 규모에서 2021년 9만 2,600여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9년 32%에서 21년 43%로 친환경 선박의 수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친환경선박을 운항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 또한 해운산업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해사공법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수행
이상일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의 행보가 화제다. 해기사로서 상선에서 기관장까지 약 15년간 승선생활과 육상근무를 담당했던 이상일 교수는 학교 실습선에서의 실무 교육을 위해 교수로 임용되어 한국해양대학교로 적을 옮겼다. 이후 유체기계분야로 공학석사를 취득한 후 많은 고민 끝에 우리나라 해사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법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행정법으로 석사학위를, 해사공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교수는 해사공법 분야의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 이상일 교수

이상일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기술과 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기술에 대한 우선적인 이해 없이는 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술의 발달과 법·제도의 발달이 보조를 맞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과학기술법제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이 교수는 과학기술법제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선박안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안전과 환경문제에 관한 문제와 선박을 운항하는 주체인 선원에 대한 선원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해사공법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는 ‘선박검사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미국 민간위탁법제상 국가사무의 기능적 유형화와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지위 일고찰’, ‘주요 국제협약상 정부의 선박검사권의 성질과 공인선박검사기관 위탁제도 일고찰’, ‘선박 검사원 처벌주의 입법의 정당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등 선박검사 관련 연구와 ‘상업용 무인선박의 법적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무인선박의 선박성에 관한 해석적 고찰’,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운항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유엔해양법협약상 국가관할권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규범적 쟁점사항’ 등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제 분야 연구를 진행하며 지금까지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7월 개최된 ‘2022 MacNet 전략세미나-Ⅱ,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 우수 운항인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서 이상일 교수는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의 원활한 우수 운항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친환경선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지금 대학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온 이 교수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해운선사와 관련 공무원 등에 알리고자 해양계 대학 내부에 지정교육기관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교육 및 직무교육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졸업 전 이수하도록 하자는 주장과 더불어 학교 실습선 건조 시 친환경선박을 건조하여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해사산업의 디지털화 및 표준화 이루어져야
오늘날 선박의 친환경 및 안전을 목적으로 시설, 장비,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해사산업은 IMO의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산업이 창출되어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새롭게 창출되는 신산업의 2030년 시장규모는 36조 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얼마나 빠르게 규제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내 해사산업의 경쟁력이 좌우된다. 이에 이상일 교수는 “해사산업의 디지털화 및 표준화는 국내 산업 발전에 있어 필수적 요소”라 강조하며 “특히 국제적으로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 표준이 아닌 국제 표준 정립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해사산업의 디지털화 및 표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최신 기술에 너무 뒤떨어지지 않도록 법·제도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해사공법 분야에서 선박안전법해설, 해사법령, 국제해사협약에 관한 책을 저술하여 후학들이 해당 분야를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는 임용 당시 세웠던 100편의 논문 발표 계획을 달성하면 해당 논문들을 모아 책으로 출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해양대학교가 친환경선박의 일종인 IGF Code 적용 선박에 대한 해수부의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 이를 위한 기초 교육과 직무 교육 등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장비를 구축하는 등 일정한 시스템 마련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교수는 “해양산업은 물론 원자력, 환경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많은 분야들에 과학기술과 법이 결부되어 있다”면서 “기술의 빠른 발달 속 인류가 마주한 여러 문제들의 해법을 찾아나갈 인재들이 보다 늘었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한편 최근 대한상사중재원 국내 중재인에 선정된 이상일 교수는 현재 한국해사법학회 기획이사,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홍보이사, 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 법제분야 그룹장,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변론인, 국민법제관(사회법제분야), 해기사 필기 및 면접 출제위원, 해양수산부 7급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감정사 및 검량사 필기 및 면접시험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갔으면 하는 바램을 항상 전한다고 하였다.

지금의 학생들은 경쟁시대의 희생양으로 인간이 더불어 살면서 느껴야 할 행복보다는 주위의 모든 사람을 경쟁상대로 보면서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 하루하루 취업, 학업 등에 고민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설 때 극단적 방법을 택하는 등 사회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18년간 지속적으로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그다. 이 교수는 한사람의 교수지만 조금씩이나마 이러한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바꾸고자 수업 속에서 모든 수업은 주입식이 아닌 참여식 팀으로 운영하며 팀의 학생 중에 능력이 떨어지면 서로 도와주면서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1970-80년대 개발지상주의를 이끌던 능력 우선주의가 조금씩 사라지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나라로 가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래야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생기고 앞으로 가기보다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힘든 사람의 어깨를 잡아주면서 조금 늦더라고 멀리 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