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개정 당헌을 근거로 현재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와 당헌 유권해석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총 2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 추석 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가속도를 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윤두현 국민의힘 당 전국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당규 개정안, 당헌 유권해석, 당헌 적용 방법 판단의 건 3가지 안건을 논의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부의장은 “상전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다”며 “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했다. 이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포함한 5명이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 요건도 충족했다”고 부연했다.

‘주호영 비대위’ 전원 사퇴해 해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지난 9월 8일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제5차 전국위 소집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비상상황 유권해석을 위한 상임전국위 논의를 각각 1시간32분, 20분 만에 처리하며 ‘추석 전 비대위 전환’에 속도를 냈다. 기존 ‘주호영 비대위’는 이날 전원 사퇴해 해산했으며, 당 지도체제는 임시적으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당은 이날 상임전국위 의결로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기존 비대위는 ‘최고위 기능상실’을 이유로 들었지만, 새 비대위는 이준석 전 당대표의 ‘궐위’를 못 박은 개정 당헌을 근거로 ‘당대표 궐위’를 전환 근거에 추가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개정된 당헌에 따라 현재 비대위원장이 전국위 의결을 위해 사퇴했다”며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로서, 비대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역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서 개정 당헌 제96조 1호에 따라 ‘당대표 등 궐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만일 최고위원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정 당헌에 의하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전원이 사퇴했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1명이 사퇴한 상태”라며 “개정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로 궐위할 경우 비대위로 간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당 전국위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인 355명의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의 궐위’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요건인 ‘당대표 사퇴 등 궐위’ 외에도 ‘최고위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직분을 ‘전(前) 당대표’로 못 박겠다는 의도다. 이 밖에도 ▲당연직 비대위원 규정 신설 ▲상임전국위 유권해석 범위 확대 ▲비대위 존속 기한 6개월 제한 및 1회 한정 연장 단서 조항 신설 ▲전국위 의장의 지체 없는 소집 의무 조항 신설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은 비대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 사퇴로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 중 7분이 참석해서 모두 비대위원 사퇴 의향을 밝히고 사퇴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 새 비대위도 가처분 신청
지난 9월 8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정진석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8월 2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후 13일 만에 새 비대위가 꾸려지게 됐다.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전국위원회 투표 결과, 두 안건이 모두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윤 부의장은 이날 상정된 안건은 당헌 59조 1항에 따라 전국위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전국위 재적위원은 731명이다. 윤 부의장은 비대위 설치 건에 대해 “재적 731명 중 519명이 투표에 참여해 성원이 됐고, 이 가운데 찬성 477명, 반대 42명으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윤 부의장은 이어 정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전국위원 재적 731명 중 519명이 투표에 참여해 성원이 됐으며, 찬성 468명과 반대 51명으로 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전날인 9월 7일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정 의원은 이날 이러한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의 대리단은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소급 적용을 금지한 헌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무더기 가처분 신청에 탐탁지 않은 모습이다. 당 지도부 안정화와 체제 정비를 위해 이 전 대표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정 비대위원장은 역시 9월 8일 이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 “예상했던 바인데 이 전 대표가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할 생각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속해서 저렇게 가처분 신청함으로써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사실 방해가 되고 역기능을 낳는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라면서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 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나 윤핵관 중 어느 누가 물러나야 끝나는 수준에 치달았다”면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나지는 않을 것 같다. 계속된다면 윤핵관이 나가서 창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 앞두고 전운 고조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줄줄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다가오며 양측의 생사가 달린 운명의 날을 두고 전운이 고조됐다.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의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치명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처음으로 한 데 이어 비상대책위원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2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개정안을 의결하자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지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을 통해 새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임명되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치킨게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가 공세 수위를 ‘대통령 저격’으로까지 높이자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화해’ 목소리는 대안이 되지 못했다. 당시 전국위 의장으로 전국위 소집 요구에 반대한 중진 서병수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현 정부 핵심 실세들에게 이 대표를 만날 것을 권고한다”며 “진정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의논해달라. 진정성이 있으면 해결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먹혀들지 않고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자 서 의원은 ‘소신과 철학을 지킨다’며 전국위 의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또 한 번 인용될 경우 당은 더 큰 수렁에 빠진다. 앞서 법원에서 이 전 대표측이 제기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 17일 만에 좌초된 바 있다. 지난 9월 16일에도 법원은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재차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이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측은 직무정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전 대표가 비대위 구성에 따라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하지만 “앞서 판단한 대로 전국위 의결 중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서 당에 비상 상황이 생겼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미경이 지난달(8월) 17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퇴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소명되긴 한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다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이 주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은 전날 취하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3차 가처분과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아직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

새 원내대표로 5선 주호영 의원 선출
지난 9월 19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선의 이용호 의원을 제치고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115명 의원 중 106명이 참석한 선거에서 주 원내대표는 61표를 얻으며 이 의원(42표)을 19표 차이로 앞질렀다. 무효표는 3표였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제가 당을 앞장서 이끈다는 생각 안한다”며 “일본 속담에 세 사람만 모여도 문수보살의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의하고 논의하다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든 의견을 내주고 찾아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9월 초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지 14일 만에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지난 9월 8일,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며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되었으나 이제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며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신만고 끝에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불리한 구도에 있다”며 “대선 과정은 물론 인수위 시절까지 거대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고 거짓 선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임기 중 당의 선명성을 강조한 점을 잘한 점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저는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 민주당과 편향적 언론의 거짓선동에 맞섰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되었던 강제북송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공론화했다”면서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집행을 요구했고, 이들이 벌이고 있는 반미투쟁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보수 진영 내에서도 ‘혐오’, ‘극우’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우리는 저들이 제멋대로 붙인 ‘극우’, ‘혐오’와 같은 낙인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보수진영 내부에서, 좌파적 아젠다를 빌려와 ‘개혁’으로 치장하는 위선과 그 위선을 내부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들어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제명 수순에 접어들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제명이 앞으로의 ‘법정 다툼’에서 여당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월 19일, 여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는 당원권 3년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 3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앞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만큼, 추가 징계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릴 경우, 이 전 대표는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반면 탈당 권유나 제명은 사실상의 제명 수순에 접어드는 선택이다. 탈당 권유는 당사자가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므로 제명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언급된다. 다만 이처럼 제명 수순으로 갈 경우 여당 내홍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현 상황이 이 전 대표가 예견한 ‘제명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그는 여권이 윤 대통령 순방에 맞춰 자신에 대한 제명에 나설 것이라는 예견을 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제명 시나리오’에 대해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윤리위가 개최된다는 보도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잘 모르시더라”며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경찰과 사전 교감을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시던데 가능한 일일까 싶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의 제명이 법원의 판단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당내 일각에서는 제명된 이 전 대표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가처분이 각하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친이준석계’ 사이에서는 오히려 법원이 이를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리위가 제명 절차를 밟게 된다면 진행 중인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이고, 법원은 윤리위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증거 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열린 9월 18일부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리위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윤핵관의 이(리)익을 위해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것”이라며 윤리위의 앞 글자를 딴 문장을 만들어 윤리위를 정면 조준했고, 징계 절차 개시 소식에는 ‘유엔 인권 규범 19조’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법원에 가처분 담당 재판부 변경 요청
지난 9월 21일,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난색을 표해, 실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비대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4, 5차 가처분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남부지법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51민사부는 이 대표가 앞서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래 총 5건의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1, 2차 가처분 사건에서는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차 가처분에서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 정지를 내린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 분담을 변경하여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며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꼬집었다. 가처분 재판부와 전 비대위원이 대학 동기임을 기피 신청 사유로 제기한 데 대해선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했다. 남부지법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제52민사부는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을 규정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