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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 못 넘어
2022년 10월 02일 (일) 12:43:12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통과했지만, 앞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탓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여야는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을 놓고 합의 후 처리키로 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에 국정감사 등이 겹치며 사실상 논의가 멈췄다. 지난 9월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세청의 징수 행정 절차를 이유로 특별공제 상향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 “종부세 완화법 당장 폐기돼야 마땅”
종부세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여론이 높다. 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고령자에 한해 납부를 유예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완화 법은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미 부동산 실물거래 현장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하는 등의 편법 매매가 존재한다”면서 “일부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법 투기를 부추길 것이며,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는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주택 수 제외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만 보기엔 그 내용이 과하다.

집 한 채 없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 완화’라기 보다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과세 대상 비율은 고작 3%(2020년 총 주택 수 대비 주택분 종부세 개인 과세 대상)에 불과한 데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고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사했는데 이전 집을 못 판 일시적 2주택이나, 별도 소득이 없는 노인 등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를 나중에 내게 해주는 것(이연 과세)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다”면서 “상속 받은 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은 2주택으로 치지 않고 (이사로 인한 것처럼 2년 내 팔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이) 영원히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건 결국 이런 건 인정해 준다는 뜻인데, 그렇게 2주택인 사람은 부자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다시 공시지가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만 과표로 잡고 종부세를 매긴다. 쉽게 말해 시가 2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지가는 19억원 정도, 과표는 60%인 11억 4000만원인데 종부세는 몇십만원 수준”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상속 받아서 또는 지방에 집 하나 더 사서 2주택이 되면 종부세가 100만원 넘게 되는 거 깎아주어 원래대로 몇십만원만 내게 하는 건 부자 감세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물 잠김` 문제라면 보유세가 아니라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하고, 다주택자 그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애초에 실제 시가에 비해 과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조특법 개정안 두고 여야간 대치 상태 이어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부에서 과표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대신 여야는 특별공제 상향 개정안에 대해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하지만 관련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특별공제 상향에 비협조적이고, 국민의힘은 ‘부자 감세’ 프레임이라며 여야 간 대치 상태만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월 초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국회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진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말부터는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등에 시선을 돌리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공제 상향은 올해 적용만 염두에 둔 법안이기 때문에 해를 넘기면 무용지물이 된다. 한창 논의가 활발해야 할 때 여야 어느 쪽도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특별공제 상향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여야 합의가 불발돼 특별공제 상향 도입이 무산되면 납세자들은 11월 말까지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고, 12월1~15일 신고해야 한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기가 문제다. 정기국회 회기는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이다. 통상 정기국회 처리 법안은 12월 말에 일괄 개정·공포되기 때문에 12월1~15일 종부세 납부 기간을 넘기게 된다. 통상 정기국회 처리 법안이 12월 말에 일괄 개정·공포되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들은 일단 종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경정 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 안팎에선 조특법 개정이 단순히 기준 금액 변경에만 그칠 경우, 11월 고지서 발송 전 법과 시행령이 정해지면 수정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말정산 소급 적용(재정산)을 통해 환급을 했던 예와 같이 특례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을 해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환급을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9월 1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개정안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가구가 일반 주택 1가구와 공시가 3억원 이하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의 지방 주택 1가구를 보유했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 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올해 종부세수가 6조 8000억 원 달해
최근 5년 새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가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6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본격 시행한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1조9000억원)의 약 3.6배 규모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에서 397조1000억원으로 35% 늘었다. 전반적인 세수 증가 속도에 비춰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도입 등 정책을 실시한 데 더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현상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 전망치는 15조8000억원으로 2018년 징수액인(7조4000억원)의 2.1배에 달한다. 이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많아진 데다 故 이건희 명예회장의 사망 등 재계 인사의 타계도 상속세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51%, 법인세는 48% 각각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근로소득·양도소득이 늘어났고, 법인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는 전년(2020년)보다 2배 가까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9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종부세 결정 인원은 총 673명이며, 세액은 총 16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366명에게 세액 7억3600만원을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83%, 124% 늘어났다. 2017년 종부세 부과 대상 미성년자(180명·2억4100만원)와 비교하면 해마다 증가세도 뚜렷하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되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이며, 양도소득 금액 합계는 총 593억원에 달했다. 2017년 409억원, 2018년 407억원, 2019년 428억원보다도 많다. 이처럼 종부세와 부동산 양도소득 미성년 납부자와 납부액 증가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공시가격 현실화 등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아울러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은 5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큰 규모다. 9월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이다. 2020년 체납액 2800억원보다 2배 이상(101%) 늘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도 2020년 320만원에서 지난해 570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 건수도 2020년 8만6825건에서 지난해 9만9257건으로 14.3% 늘었다. 이 같은 체납액, 체납 건수 증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종부세 대상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으로 증가한 바 있다. 지역별 체납액 비중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2126억원)과 경기도(1300억원)가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다만 체납액 증가율은 지방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액이 37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112억원) 대비 236.6%로 급증해 전체 7개 지방청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청(증가율 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 ▲부산청(169.7%) ▲중부청(156.9%) ▲서울청(36.4%)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 해 만에 체납액이 100%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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