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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추진
2022년 09월 06일 (화) 20:43:41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윤석열 정부의 첫 군사력 건설 계획이 이르면 연말 발표될 전망이다. 8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재정투자 방안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12월쯤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새 국방중기계획에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확정된 국정과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 국방중기계획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새 국방중기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수교 30주년 맞아 시진핑 주석과 축하서한 교환
지난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축하 서한을 교환하고 “향후 30년의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만나서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1992년 수교 이래 3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한중관계를 평가하면서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기반해 미래 30년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길 희망한다”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어 “한중 관계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한층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환경, 기후변화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함께 달성해 나가자”고 했다.

▲ 윤석열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특히 북한과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희망한다”며 대면 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오랜기간 우호적 교류를 이어온 이웃 국가로서 수교 이래 30년간 호혜적 협력을 통해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변혁과 세기의 팬데믹(코로나)이 교차하는 중대한 시기에 한중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수교 3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해 내실있는 우호를 다져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근간이 되는 양 국민의 우호 감정이 확산되고, 양국 미래 관계를 이끌어 갈 젊은층의 마음의 거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한중 외교장관을 통해 양 정상의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시주석에 보낸 축전 외에도 트위터에 국문과 중문으로 “오늘 한중 수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한중관계가 한층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개최
지난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환율 급등,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함에 따라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3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재동 aT센터에서 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외환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생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전망한 것보다 국내외 거시상황이 조금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며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확대폭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공급 축소로 글로벌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 증가로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위기상황에 비해 우리경제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며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출 확대, 무역수지 개선, 물가, 민생 안정 등 당면 현안과 리스크 대응책 세밀하게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금융·외환시장, 무역, 반도체·에너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는 국제금융센터가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율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향후 수출 및 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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