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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기로
2022년 09월 06일 (화) 18:17:42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 변화 비교’에 따르면 2016~2020년 한국의 2001~2005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약 7.5배다. 이는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스페인(15.9배)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황인상 기자 his@

기술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 국방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9위다. 2018년 당시 이탈리아와 공동 9위에서 단독 9위가 되긴 했지만, 2008년에 기록한 11위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 수출 확대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해야
국내 방위산업은 1980년대까지 기본병기 생산능력 확보에 중점을 둔 기반 조성기를 거쳐 1990년대 연구개발 우선 정책과 첨단 무기체계 개발로 확대됐다. 방위산업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인 최기일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교수는 “한국 방위산업의 발자취를 짚어보면, 마치 불모지와 같았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지난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국가 방위산업은 보다 더 도전적이면서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이 끊임없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에 최기일 교수는 미래국방과 방위산업은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있어 안보와 경제, 기술이 융합된 ‘뉴 디펜스(New Defense)’와 ‘뉴 스페이스(New Space)’에 걸맞은 기민한 대응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최기일 교수

현재 국내 방위산업은 군 내수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감소 등으로 가동률 저하와 수출경쟁력 약화라는  ‘더블딥(Double Dip)’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 교수는 방산 수출을 제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통해 방산수출 확대를 모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방산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즉, 대통령실 방산비서관의 부재가 아쉽다. 최기일 교수는 “국방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존 정부 부처에서는 체계적으로 방산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보안이 중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방산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방산비서관직제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현재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한 ‘한국형 3축 체계’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3축 체계는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북한도 극초음속(마하5 이상) 미사일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어 탐지·식별·요격이 어렵다. 여기에 소형화된 전술핵이 탑재되면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기존의 3축 체계를 뛰어넘는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 방어 개념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 자위권에 해당하는 (전쟁)억지력을 전력화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래전장은 유무인 전투체계, 더 나아가 무무인 복합체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대비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초산업과 전술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구상이 필요하다”면서 “군사적 목표를 확립해야 어떻게 싸울 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투체계가 바뀌면 전투방식이 바뀐다. 군사적 목표에 따라 필요한 전투체계 구성과 그에 따른 전술의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K-방산의 방향성 제시하는 든든한 조력자
국내 첫 방위사업학 박사인 최기일 교수는 국방대학교, 건국대학교, 미국의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학계와 방산업계에서 독보적인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정당에 인재 영입돼 헌정 역사상 최초로 정치권에 영입된 방위산업 전문가라는 색다른 기록을 남기는 등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비영리 전문 학술 연구단체인 한국방위산업연구소를 개소했다.

지난 6월 개소한 한국방위산업연구소는 대한민국 첨단 방위산업 분야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연구소로서 국내외 방위산업 관련 학술 및 정책 중점연구를 통해 미래국방을 책임지고 K-방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법률 지식과 법적 대응에 취약한 방산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법무법인 함백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로 연구소와 법무법인에 위촉 구성된 교수·박사급 전문가 그룹에서 사전 상담 및 자문을 진행하는 한편,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송사로 돌입하기 이전에 갈등 조정과 화해를 중재하는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동북아 지역에서 고조되는 중국과 대만 간 긴장 악화 등으로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학술적 실증·심화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와 중국전략연구소는 상호 정책연구 및 학술 활동에 관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발전적인 한중관계 모색은 물론 평화적인 한반도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정책연구 및 학술 활동을 수행하면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세미나도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최기일 교수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Hyper Connected)’을 중심으로 민군협력과 산업협력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국내 방위산업은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뛰어넘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내수와 수출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을 국정 운영의 홍보거리로 삼거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가 방위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고, 자주국방을 위한 안보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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