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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에 대한 지평을 넓히며 갈등과 분쟁 해결하다
2022년 09월 06일 (화) 18:15:19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많은 사람들은 분쟁을 해결할 법률적인 방법으로 법원에서 이뤄지는 재판, 즉 ‘소송제도’를 떠올린다. 하지만, 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소송의 경우,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고,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 수년씩 걸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감정적 비용은 그 부담이 클 수 있다.

황인상 기자 his@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한 선구자다. 지난 17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한 김 교수는 국제 및 국내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을 중재 등 ADR 활동을 통해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해왔다.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 견인한 선구자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 한국중재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했던 김용길 교수는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중재포럼을 설립해 총괄위원으로도 활약해 왔다. 2015년부터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된 그는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입법지원위원으로서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며 의원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 김용길 교수

특히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고 있는 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검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용길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관세청 관세혁신위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위원을 거쳐 (사)한국중재학회 및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명예회장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중재연구위원회 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겸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사)한국조정협회 등기이사, 아이팩조정중재센터 총괄부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중국 강서성 감강 국제중재위원회 수석중재인,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위원을 위촉받아 국제적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 김용길 교수는 일반사회 분야에 이어서 종교 분야에도 조정과 중재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있는 중이다. 기독교 분야에 이어 지난 2017년에 출범한 한국불교조정인협회의 태동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는 현재 3대 협회장이신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교구장인 미광선일 스님을 주축으로 활기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길 교수는 “종교 내에도 갈등과 분쟁은 있게 마련이다”면서 “이를 원만하게 회향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를 일반사회에도 널리 적용함으로써 보다 좋은 사회를 이룩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소통과 화합 중시하는 유교 철학 바탕으로 사회통합 도모
많은 사람들이 유교가 오랫동안 계승돼 내려왔기 때문에 변화에 둔감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유교의 근본적 철학은 변화에 있다. 유림도 조선시대 젊은 학자부터 노학자까지 유림이 곧 선비고 선비가 곧 학문을 하고 실천하는 조직이었다. 오늘날 타인과 타인과의 관계에는 필연적으로 차별이 존재하지만 대화를 통한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유교는 이런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에 김용길 교수는 지난 2000년 초부터 전통적인 유교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성균관과 협력하여 가사 및 가족관계의 소통과 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도 힘쓰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김 교수는 광산김씨 문경공(愼獨齋) 종중의 도유사와 광산김씨 대종회의 상임부회장 및 광산김씨 대종중의 종무위원 그리고 사계·신독재양선생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등을 수행하면서 한국 유학의 재정립 및 새로운 해석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왔다. 특히 사계·신독재양선생기념사업회는 사계 김장생 선생과 신독재 김집 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문학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내외에 널리 선양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단체로, 2019년 사계·신독재 선생을 모신 돈암사원(遯巖書院)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이끌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올해는 학술지 발간, 사계학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 문화재청과 충청남도, 논산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사계 김장생 선생과 신독재 김집 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문학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내외에 널리 선양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오늘날의 무분별한 서구문명의 수용으로 빚어진 예법의 혼란을 시의에 맞게 바로잡아, 이를 현대에 재정립함으로써 현 사회의 어지러운 각종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도의정신을 일으켜,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내일의 한국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사계 선조님과 신독재 선조님을 모신 돈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문화재청 및 충청남도 그리고 논산시와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선조님의 얼을 오늘날 우리사회에 잘 반영되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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