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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전체의 이민·다문화인식개선 의무교육이 필요하다”
2022년 09월 06일 (화) 17:58:44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외국인 노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과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E9비자(비전문취업)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영세사업장의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인구절벽의 문제는 글로벌교육의 필요성과 다국적 기업유치 교류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도입의 귀향. 귀촌으로 이어진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되게 함이 해법이다.

황인상 기자 his@

임금체불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90%가 국내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내국인 국민도 함께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산업현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들이 법을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회사에서 임금 책정이나 연금 처리 등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울러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범죄를 일으키거나 회사에서 안전법 등을 어겼을 때 자국으로 강제 퇴출까지 될 수 있다. 일손이 부족해서 오히려 고용주가 부탁을 하고 피고용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정책 문제점과 개선 사항 제시
오늘날 외국인 근로자들은 낯선 환경에서 여러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된 환경과 여러 위험요인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또한 갈수록 한국 청년들이 3D업종을 기피하면서 영세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이 필수다. 이에 대해 겸재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국제교류경영전공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한국어, 한국문화와 생활에 대한 의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인력의 적응 기간 단축, 전문인력 발굴과 우수인재 정착화를 위한 하나의 필수의무교육의 기본방향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사회통합 지원과 개선방안은 외국인 근로자와 사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다문화 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 정지윤 주임교수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근로문제, 생활문제 등의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확대운영을 고려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의료기관 지정 운영도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중앙부처별 전신시스템 보완 및 연계 강화도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교육내용과 대상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정부 및 관련기관,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한국인들에게도 다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외국인 특구와 같은 별도의 지구 책정도 필요하다. 정 교수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정책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인권보장제도화, 교육의 기회 제공, 차별화 금지방안, 의료서비스 제고, 피해자 법률지원시스템 강화”라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중앙기관인 이민청 설치,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 양성 및 지자체 파견, 체류 외국인 의무교육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다문화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정지윤 교수는 국내 이민학 1호 석사이자 공학박사다. 다문화사회 직업군을 자연과 인문계열 학문과 현장에 융합함으로, 물류가 아닌 인간이동의 노동력으로 생산성 향상을 주장하고 있는 정 교수는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국민과 원만히 소통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50여 개 대학에 이민학부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정 교수는 대한민국형 이민정책을 주장, 해외 송출업무와 국내 수민업무의 경험을 토대로 현장을 누비며 명지대대학원 다문화 학문을 최초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관련 취업처와 직업군 등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정책적 지원 마련을 촉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온 정 교수는 외부 강의를 비롯하여 포럼, 다문화 행사 등 현장에서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강조하며 한국 다문화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대한민국 국회외교통일위원장 표창 및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발표 우수상,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자랑스러운 명지인,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다문화교육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정지윤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생활의 기본을 알자는 신생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한 발 더 내딛어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를 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찾은 이주민과 외국인 등을 맞을 준비를 학문(학교기초이론과 현장적용활동)적으로 정립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관련 기관 외국인정책 담당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국민 전체의 이민·다문화인식개선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각 지역에서 관련 현장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방대한 취업처와 직업군에 전문지식과 경력이 요구됨에 “외국인력 관리 정책” 교육과 활동의 전반에 정보제공과 관심을 독려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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