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이후 선진 각국에서는 인명에 가해지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상을 무력화하는 기술에서부터 장비를 못 쓰게 만드는 것까지 아주 다양한 이론과 장치를 사용하는 비살상무기(NLW·Non Lethal Weapon)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 크게 각광받는 무기는 전자기펄스(EMP·Electro-Magnetic Pulse) 폭탄이다.

윤담 기자 hyd@

김정은 정권이 핵 무력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유사시 남한 대기권 밖 상공에서 소규모 핵을 터뜨려 대규모 고출력 전자기파(EMP) 공격을 가해올 가능성을 우리 군이 보고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살상무기인 EMP 무기는 최근 사이버테러에 이용되어 데이터 센터 등의 주요 디지털 자료들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EMP 방호 투자는 ‘게걸음’ 수준으로 미약해 시급히 보완 투자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MP 방호기술 관련 기술침해 피해 심각해
정수진 예스이엠피연구소(주) 대표의 행보가 화제다. 1985년부터 EMP 공격의 위험성과 방호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수진 대표는 30여 년간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수준의 뛰어난 EMP 방호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예스인코퍼레이티드 부설 연구소인 예스이엠피연구소는 EMP 방호 기술의 선두 주자로, 1985년부터 주한미군 시설 7개의 다양한 EMP 프로젝트를 수행해 성공시킨 바 있다.

▲ 정수진 대표

1994년 포항해군 기지에는 정수진 대표가 개발한 EMP 방호기술로 미국 국방성 성능기준 이상의 방호시설을 구축했으며, 2003년에는 국방부 신청사 본관동에 세계 최초로 복잡하고 큰 규모의 EMP 방호시설을 정대표가 개발한 신기술로 맞춤 제작·설치해 미 국방성 성능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예스이엠피연구소는 전자파 도청방지(TEMPEST) / 핵, 전자전 방호(EMP)체계에 관한 특수 대책설계 기술은 물론, 국내 최초로 출원된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경쟁업체들로부터 특허기술침해를 받고 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허소송이 재판부의 EMP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국내 유일한 원천특허기술이 외국기술에 위협을 받아 무효가 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 중복성 검증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검증위원들의 EMP 방호 기술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사실 판단이 사실상 불가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예스이엠피연구소의 보유기술을 교묘히 왜곡하여 설명자료를 제출한 것도 문제였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예스이엠피연구소가 EMC 챔버 기술을 기반으로 EMP 기술에 일부 시행한 것으로 왜곡하여 검증위원들의 잘못된 평가 결과를 유도했다.

정수진 예스이엠피연구소 대표는 “우리 연구소가 1987~1990년 사이 동막차폐 및 알루미늄 호일 등 도배방식 EMP 방호 차폐기술을 이미 상용화하여 국가표준기관의 성능시험 검증을 완료한 기술을 아연도금강판 방식의 전통방식 고비용으로 소개했다”면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수행과제는 차폐천, 얇은 금속박 도배방식으로 인테리어 기반 EMP 차폐 신기술 저비용으로 왜곡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보안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막대한 국책연구개발자금을 받아 2020년부터 5년 동안 이미 개발하고 상용화하여 국가표준연구원으로부터 품질 성능에 대한 검증까지 완료한 기술을 중복해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EMP 방호 사업에 특화된 중소전문기업에 전폭적인 지원 이루어져야
현재 예스이엠피연구소는 국방부와도 EMP 방호 특허기술 사용료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의 경우 특허권 실시료 청구 및 방호시설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진행됐으나, 예스이엠피연구소와 국방부 사이 신뢰 관계가 현저히 파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방부에 양도된 EMP 방호시설에 대해 이 사건 특허권이 소진되었으므로 국방부가 주장하는 특허권 소진이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 예스이엠피연구소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수진 대표는 “우리는 국방부와 희림종건 등 설계업체에 어떠한 무상의 통상실시권도 허여한 바가 없고, 특히 현대건설에는 어떠한 무상의 통상실시권도 허여한 바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특허법원은 원고가 현대건설에 어떠한 특허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했다고 그릇된 판단을 하면서 특허 소진이론을 적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토로했다. 대법원의 3심의 결과는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예스이엠피연구소 측이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정수진 대표는 “1,000여만 원이 상고심 인지대로 소요되는 상고심 재판을 최후에는 서류접수 미비를 빌미로 기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갑질’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정수진 대표가 세계 최고의 EMP 방호 기술과 정보를 지닌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에서는 예스이엠피연구소를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

EMP 방호 기술 사업은 오랜 경험에 의한 중소전문기업이 해야 하는 사업으로 특화되어 있다. 국가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EMP 방호 사업은 단순히 사업 규모가 크단 이유로 대형건설사에 넘어가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EMP 방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에는 아직 이를 입증해줄 전문가가 부재하여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것 역시 문제다. 이에 정수진 대표는 “대형건설사는 이를 하도급, 재하도급하다 보니 품질 성능이 보장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는 국방부를 비롯한 발주처가 EMP에 관해 더욱 전문성을 갖추고, 국내 약 5개가량의 EMP 전문업체에 건설업체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발주를 넣어야 품질 성능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는 “앞으로 예스이엠피연구소를 통해 산학연이 함께 이 기술을 입증하고 사업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싶다”면서 “EMP 방호는 앞으로 더욱 첨단화될 IT 시대에 꼭 필요한 만큼 이 문제가 잘 해결돼 예스이엠피연구소가 국가안보 및 발전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해내고 싶다”고 피력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