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지난 8월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의 주호영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지난 8월 17일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 선언을 하고도 8월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들은 뒤 9일 만에 이 전 대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전 대표, 취임 431일 만에 불명예 퇴진
지난 8월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적으로 대표직에서 해임, ‘전 대표’로 불명예 퇴진했다. 당대표 취임 431일만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이 대표도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상임전국위 비대위원 추인 결과를 발표하며 “이 시각 이후 과거의 최고위는 해산됐다”며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과 직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9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제3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전 9시 30분부터 총 3회에 걸쳐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국위 재적위원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인 성원을 채웠으며 찬성 457명, 반대 52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8월 16일에는 의원총회에서 최근 당 내홍과 지지율 하락의 책임론이 일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가 출범하는 날이고, 비대위원을 선임하는 날이니 저도 재신임을 묻고, 의원님들 뜻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비대위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재신임 절차를 진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고, 권 원내대표를 재신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재신임됐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국민의힘에 발생한 당대표 ‘사고’ 상태를 직무대행 자격으로 이끌어왔지만, 한달 사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섣부른 해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총질 당대표’ 문자를 실수로 유출하는 등 연이은 실수를 저질렀다. 따라서 당내에서는 ‘비상상황’에 책임이 있는 권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번 재신임 결정으로 권 원내대표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비대위 전환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난 8월 10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반발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준석 강제 해임’ 비대위 출범에 가처분 카드를 꺼내들며 배수진을 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고위 및 전국위의 비대위 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당 윤리위의 이 대표 징계 결정 등을 가처분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는 것을 반대하는 책임당원 2000여명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의 대표인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8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을 대리하여 당의 잘못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놀라울 일이 아니다. 정당의 자율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 마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 마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소송일 뿐”이라며 “국민의힘 비대위 입장에서도 계속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니 당원들의 가처분이 크게 겁나실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인지 또는 국회의원인지 묻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공복 아닌가? 국민이 주인이고 국회의원이 종인데, 종이 주인의 뜻을 거슬러서야 되겠나?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오만한 종은 쫓아내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종은 최소한 주인의 뜻에 거역하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상임전국위를 거쳐 비대위로 전환이 의결되고 이준석 대표가 자동 해임된 것이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면 당원들이 승리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라면 가처분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날인 8월 12일, ‘국민의힘 바로세우기’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바세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으로 전날에는 법원에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국바세는 탄원서에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적 절차에 의한 당권쿠데타가 사법적 권리보장의 보루인 법원에 의해 올바르게 잡아지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국바세에 따르면, 이날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2,502명의 시민이 동참했고 이에 앞서 전날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는 책임당원 1,558명이 서명했다. 향후에도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론의 장을 확대하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이다. 토크 콘서트, 오프라인 공개 연설회 등 오프라인 행보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대표가 진행하는 가처분과는 별개이며, 이 대표 등 특정인을 지지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인규 국바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 지지를 위해 모인 모임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위법하게 당헌당규를 지키지 않고 비대위를 출범했기에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팬클럽처럼 기사가 나가는 것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국바세는 이 대표 측과 소통 없이 자발적으로 출범했다. 이 대표의 소송은 별개의 건”이라며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탄원서 같은 것은 도울 수 있겠다고 해서 2,502명이 탄원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 “비대위 출범할 정도로 ‘비상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았다”
지난 8월 26일, 주호영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 인용한 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돼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본 바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대표가 6개월 직무수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다”며 “이는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채무자 측이 주장하는 ‘최고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사퇴의사 표명'이 최고위원회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며 “정원의 과반수 사퇴로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퇴서를 제출해야만 그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상황을 선언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당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최고위원은 3명뿐”이라며 “정원의 과반수인 5명이 남아있으므로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임전국위 의결과 전국위 의결 역시 법원은 정당 활동의 자율성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의사결정이 자율성 원칙에 비춰 보았을때 최대한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이 범위가 정당 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 사이 및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비대위 설치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고,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끝으로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 제8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주 비대위원장, 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
법원 판결로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 정지는 물론 주 위원장이 지명한 비대위원 및 주요 당직자의 활동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겸직하는 체제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 대응과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법원에서는 유사 사례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 결정”이라며 “논리나 내용이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주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공지까지 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연찬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친 그 시간에 맞춰서 인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의사결정”이라고도 주장했다. 전날까지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을 외치며 화합과 결속을 다졌던 국민의힘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간 당권 주자 사이의 이견을 좁혀오던 전당대회 개최 시기 역시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연찬회 자유토론에서 전대 개최를 놓고 토론을 이어간 바 있는데 시기를 앞당기자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고, 법원이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만큼 차기 전대 시기는 미궁 속에 빠지게 됐다. 그보다는 권 원내대표 등의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전환해야 할지, 절차를 갖춰 비대위를 다시 출범해야 할지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일단은 권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대위원 자격 등과 관련해 추가로 혼란이 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비대위 체제가 효력정지 된다"며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지난 8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이어 소집된 상임전국위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비대위원 8인의 임명안은 재적 인원 55명의 과반인 42명이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3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비대위원은 주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확정됐다. 비대위에는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현역 의원 중에는 초선의 엄태영·전주혜 의원이 포함됐고, 정양석 전 의원도 참여한다. 원외 인사로는 6.1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주기환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변호사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 등 6명이 비대위에 참여한다. 주요 당직 인선도 일부 발표했다. 사무총장에는 박덕흠 의원, 대변인에는 박정하 의원, 비서실장에는 대구·경북 출신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임명됐다.

이 전 대표 측 “비대위 자체가 무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단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데 대해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서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결정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이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들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단은 또 “오늘 법원의 인용 결정문의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가처분 결정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에만 해당되고 비대위와 다른 비대위원 효력은 유지된다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들은 “비대위원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원 인용 결정문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라면서 “과거 4사5입 개헌 때 독재정권의 해석과 같은 터무니없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가처분 신청 결과로 인해 당 지도부 문제가 재차 불거진 만큼 연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12월 전대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도부 공백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 가능한 빨리 당대표를 선출해 지도체제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논리에서다. 다만 당내에서 ‘권 원내대표 책임론’도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이(이준석)계를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의 자진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진 의원은 “권 원내대표도 이번에 책임을 져야지 않냐는 목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친윤계로 꼽히는 한 의원은 “법원의 판결 자체만으로 당이 비상상황이 됐다”며 “빨리 리더십을 정비해서 곧 정기국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권 원내대표 대행체제로 가기엔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 ‘권 원내대표 책임론’도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로 꼽히는 한 의원은 “법원의 판결 자체만으로 당이 비상상황이 됐다”며 “빨리 리더십을 정비해서 곧 정기국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권 원내대표 대행체제로 가기엔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 판결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지난 8월 26일, 법원 판결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지를 통해 “내일(27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비대위 출범 등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하태경 의원은 법원 판결 직후 SNS에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사태를 부른 지도부 및 의원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