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사이트가 외국으로 진출해야 함은 물론, 인터넷 강국의 위상을 이어나가기 위해 인터넷 정책의 활성화와 다양한 관련법제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법의 최고 권위자로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선 교수는 단기간에 경이적인 성과를 일궈낸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 그 위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법제 마련과 정비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 대한민국 인터넷 법의 최고 권위자로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소재선 교수는 국내 포털사이트의 해외진출과 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보완이 시급하고 강조한다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이자, 인터넷발전협의회 의장, 한국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인터넷 법제정과 발전에 혼신을 다하는 소재선 교수를 만나 글로벌 시대를 선점하는 대한민국 정보통신산업이 나아가야할 길을 들어보았다.

법제 정립 통해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세계진출 도모해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써 또 다른 도약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명하고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로 들어서자, 책상 앞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소재선 교수가 환한 웃음으로 취재진을 반긴다. 지난해 산?학?연의 유수한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발족한 ‘인터넷발전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선출된 소 교수는 “인터넷의 글로벌 트랜드와 정책적 지향성을 모색해 나가고자 인터넷 관련 전문가들과 힘을 모았습니다. 다양한 관련포럼을 진행하고, 그 속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간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데 힘써 나갈것입니다.”라고 첫 운을 뗀다. 2005 APEC 개최국, 2010 G20 주최국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오늘에는 ‘정보통신산업의 선진화’라는 중대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첨단 과학기술의 중심이자 10대 경제대국을 선점하는 ‘인터넷’은 세계 각지에서 그 우위를 점치고자 오래도록 고도의 힘을 집중해 왔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경이적인 성과를 일궈낸 인터넷 강국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법적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해가 지나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정보보안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에 적합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마련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기업의 책임있는 자율규제 활동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책과 보안시스템의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는 그는 법제도 전반에 대한 능동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이는 곧 국내 인터넷 관련 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거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중국의 마찰을 살펴보면, 이는 기업을 넘어 국가간의 충돌로 보여 질만큼 오늘날 인터넷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우리의 포털사이트가 세계로 진출하는 것은 곧 세계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열쇠이며, 이를 위해 국경 없이 이뤄지는 법제들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경찰청 치안정책 회의

모든 이들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그리는 진정한 법학자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법률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대학 내 경희법학연구소를 전두지휘하고 있는 소 교수는 미국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2009년판’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또한 임차인 보호법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서 민사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1980년 성균관대 법정대학 법률학과를 수석졸업하고, 사법학으로는 한국인 최초로 1992년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당시부터 ‘임차인 보호법’ 연구에 주력하며 세계에 명성을 떨쳤다. ‘사회적 임차인 보호제도’를 비롯 임차인 관련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여전히 임대차법에 대한 연구를 펼쳐오며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소재선 교수.
법제도에 있어 모든 분야에 능통한 그이지만, 특히 인터넷 관련법은 그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평생을 풀어 나가야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인터넷 관련 법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지한 그는 국내에 인터넷이 출범한지 30년째 되던 1998년 국내 최초로 ‘한국 인터넷 법학회’를 발족하고 창립멤버로 활동해 현재 학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서울경찰청 앞 위원단 발대식

 더불어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 부의장, 한국환경법학회의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6년간 법무부의 민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개정작업에 참여해 국내 민법발전에도 힘을 더했다. 이뿐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의 가사조정위원 및 한국가족법학회 총무이사, 한국민사법학회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부회장, 한국비교법학회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재산법과 가정법 관련 논문 130여 편과 법률관련 저서 10권을 출판하는 등 그의 활동영역과 업적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출간한 ‘중국합동법(계약법)해설’은 중국 진출기업들의 필독서로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하루를 25시간처럼 바쁜 소 교수의 모든 활동이 가능했던 데에는 남다른 ‘시간관리’ 철학이 뒷받침 됐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시간경영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는 자신의 손때가 묻은 ‘플랭클린 플랜어 다이어리’를 펼친다.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써온 ‘비서이자, 자서전’이라는 다이어리에는 지인 및 인맥들의 주소록은 물론, 하루 일과를 시간별로 빠짐없이 계획하고 써내려온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그렇게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온 소 교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담겨있었다.
자신이 가진 전문지식을 다른 많은 이들을 위해 나누고자 열정을 다하는 소재선 교수와의 인터뷰가 깊은 여운을 남긴다. 학문을 나눔으로 승화하고 있는 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학자로써 대한민국의 희망이기도 하다. 법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가 그려내고 있는 진정한 인터넷 강대국으로 위상을 떨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기만 하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