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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의 기반 탄탄할 때 건강 지키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2022년 08월 05일 (금) 15:00:38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누구나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환자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의료인의 윤리강령이다. 오늘날 시대가 변하면서 윤리적 판단의 중요성도 계속 변하고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황인상 기자 his@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의 행보가 화제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국제보건의료학회지 및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지 편집장,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히 활동 중인 김소윤 원장은  미래의 첨단 의과학에 관련한 연구, 환자안전이나 의료 분쟁 조정에 관련한 연구, 임상 의료윤리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국제 보건과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해 왔다.

의료법 윤리학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발전 선도
2002년 세워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모태인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생명윤리, 공중보건, 의료분쟁, 국제보건법, 미래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며 의료법 윤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국제보건법 연구센터, 첨단의과학연구센터, 의료분쟁소송연구센터, 노인·정신보건센터 등 산하 센터로 세분화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분야별로 접근하고 있다. 김소윤 원장은 특히 법학과 윤리학, 보건정책과 임상의료, 의학연구 등 다양한 학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법윤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이슈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11년 차세대 맞춤 의료 유전체 사업단 ELSI 센터, 2014년 WHO Collaborating 센터로 지정됐으며, 2018년 WHO Collaborating 센터로 재지정되며 의료법 윤리학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 김소윤 원장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환자가 비대면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처방받는 원격의료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의료계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김소윤 원장은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국제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필요한 영역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갈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과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7년 4월 1일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이끌며 2019년 가나 유하스대학 및 교육과정 인증기관과의 발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가나 유하스대학 3개 단과대학의 보건의료교육 역량강화를 목표로 교수 역량강화, 교과과정 리모델링, 지역사회보건실습 체계화를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김소윤 원장은 “국제기구 정책에 대한 경험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며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현장과 국제기구에서의 경험을 골고루 갖춘 균형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각 기관과 매칭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이어간다면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환자 안전문화 조성 위해 다각도의 노력 기울여
김소윤 원장은 일찍부터 “환자 안전의 중요한 부분은 인간인 의료인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 번 일어난 의료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대책을 세우는 것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환자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2014년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시’ 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 총 8권의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는 등 보건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기고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 유튜브를 개설하고 현재까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사고 소송 판례분석 8개 분야별 20개 사례, 160 개의 판례를 통해 의료소송 판결문을 소개하며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법 제도적 요인, 환자 보호자 요인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의학 교육의 트랜드 변화에 발맞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발주된 ‘메타버스 환경 기반 환자안전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또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정책연구원장으로서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등의 간병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제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고령자들의 위상과 역할 정립은 물론 정부의 고령자 정책 방향 정립 및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초고령 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 등 각종 돌봄 관련 정책들을 제시해 우리나라의 간병문화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간병비의 보험 급여화는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간병비 개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또한 초고령 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 등 각종 돌봄 관련 정책들을 제시해 우리나라의 간병문화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부연했다.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가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김 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고, 국제적인 논의에서도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연구진들을 지속해서 양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 산업의 기반이 탄탄할 때 건강을 지키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원장은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상담해주는 의사를 보유하여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건강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의 중요성 또한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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