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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제시
2022년 06월 30일 (목) 13:05:44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지난 6월21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로켓)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세계 일곱번째 우주강국 반열에 올라섰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목표 궤도 700㎞에 도달한 뒤 성늠검증 위성과 위성모사체를 안정적으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한국은 누리호 사업을 통해 세계 7번째 중대형 액체로켓엔진 개발, 우주발사체 엔진개발 설비 구축, 대형 추진제 탱크 제작 기술, 독자 발사대 구축 기술 등을 확보했다. 한국형 발사체는 향후 차세대 발사체에 필요한 엔진 성능 개량을 통해 대형 및 소형 발사체 개발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산업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설립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우주산업이 새로운 산업과 에너지의 무궁무진한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등 기술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이 확보한 우주 관련 기술의 민간 이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항공우주국(나사·NASA)을 목표로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우주청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항공우주연구원 등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 정책 업무를 모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우주 산업 전담기구다.

▲ 윤석열 대통령

항공우주청이 설립되면 달 탐사선 발사, 달 착륙선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 우주 개발 선진국들과 공동 협력을 통해 국내외 우주 개척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의 우주 산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지난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 법안에는 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 및 개방 확대,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우주 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방침이다. 또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우주 신기술로 지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린 세계 7번째 나라가 됐다”며 “이제 정부는 2027년까지 4번의 추가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오는 8월에는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하고 국제 유인우주탐사사업 아르테미스에도 참여하면서 우주 개발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며 “우주산업클러스터 육성과 재정,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목소리 직접 듣는 ‘국민제안’ 운영
지난 6월23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며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건 이상 동의가 필요해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제안코너는 4가지 원칙을 두고 운영된다. 민원과 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이다. 강 수석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한다”며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할 예정”이라며“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께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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