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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축수산물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위해
원산지 표시제 지도와 계몽, 감시·감독 필요
2010년 03월 04일 (목) 15:44:01 안상호 기자 press83@newsmaker.or.kr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지난 1991년 도입되었으나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표시제도가 필요하다.

   
▲ (사)올바른 농축수산식품원산지표시실천협회의 윤순회장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 표시 등의 지속적인 감시와 계도,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 지 오래지만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물밀듯이 수입되고 있다. 재래시장이나 대형 마트에 나가보면 여전히 원산지 표시도 없이 팔리고 또 수입산이 버젓이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되어 판매되는 것들을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농민과 소비자들이다.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 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국가 경제의 피해로 이어져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지만 매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원산지 허위표시는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총 1만 9,507개소가 적발됐으며 연도별로는 2005년 3,231개소, 2006년 3,634개소, 2007년 4,374개소, 2008년 3,803개소, 2009년 9월까지 4,465개소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 표시로 적발됐다. 농산물 수입 개방 및 소비자들의 식탁 안전을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전히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이루어져야
지난 2008년 실시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농산물과 농촌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올바른농축수산식품원산지표시실천운동협회의 윤순 회장은 “원산지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원산지를 속여 파는 위반업소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일도 여전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위생법에 의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용대상 품목이나 표시방법은 동일하지만 표시범위와 적용대상 업소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법적용의 혼동은 물론 불명확한 업무 분담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 근거법령을 통일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많은 홍보가 동반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원산지표시제의 명확한 의미와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곳곳의 음식점들의 지도와 계몽이 필요하다. 게다가 원산지표시제가 신고포상제가 되어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만족할 수 있는 표시제 필요
지난 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넘겨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당국에 적발된 업소는 경기 파주의 한국유통정육부, 부산 금정의 부자식육유통, 대구 달서의 대가축산유통 등 704곳에 이르렀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음식점이나 호텔 등에서도 수입산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뒤바뀌어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대명리조트와 라마다호텔 내 한식당이 2008년 7월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서 적발됐다. 또 경북 포항시의 사랑병원, 경북 포항이(e)병원, 대구시 북구 웨딩뷔페예그린, 경북 청도군의 그레이스시시(CC) 안 레스토랑, 국립영천호국원의 식당 등 위반 업소의 업종은 다양했다.

(사)올바른농축수산식품원산지표시실천운동협회는 농축수산 부정식품을 추방하고 농축수산물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올바른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윤순 회장은 “원산지 표시제는 생산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제도”라면서 “현재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실시는 운영체의 형평성이나 법 집행의 실효성 등에 충분한 고려가 따르지 못한 측면이 많다. 단속에 치우쳐 불필요한 범죄자를 양산하거나 표시제도 자체의 목적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탄력적인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제도상의 수정보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협회는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GMO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조사결과에 따라 건당 10~2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윤순 회장은 “농축수산식품원산지의 허위 표시는 농축수산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꾸준한 지도와 계몽,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원산지 표시제가 많이 확대되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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