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구국제사격장’ 현장방문 의정활동/이주현 기자(사진=대구시의회)

(뉴스메이커=이주현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5일(금) 북구 금호동 ‘대구국제사격장’을 찾아 하반기 개최 예정인 2022년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와 전국체육대회(사격대회)를 대비하여 주요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구국제사격장을 찾아 2022년 주요 현안 사업 전반과 사격장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클레이사격장 사대(射臺) 증축 현장 등 시설 개선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사격 체험을 하며 총기류 안전관리 상태 등을 확인했다.

또, 관계자로부터 올해 11월 9일부터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개최가 예정되어있는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의 운영계획을 들은 뒤, 대구국제사격장 건립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대회인 만큼, 차질 없이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08년에 준공된 대구국제사격장(대구 북구 문주길 170)은 부지면적 191,300㎡, 연면적 17,021㎡으로 전국 유일 광역시에 위치한 국제 규모의 종합사격장이다.

지역 선수들의 훈련·육성과 시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격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국내·외 사격선수들의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대구국제사격장은 실탄 등 총기류를 다루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 운영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이어, “고된 훈련을 이겨내며 이번 대회를 준비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회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매 회기 대구시의 소관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 공무원 등 적법하게 일하다 소송당하면 비용 지원

- 전경원 의원,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

(뉴스메이커=이주현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이 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4월 14일(목)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적법한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직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심급별로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요건으로는 공무원의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않아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전경원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은 직무수행 중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를 당할 경우, 책임보험 이외에는 공무원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최근 직무수행에서의 의견 차이를 사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로 공무원 개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박 근절, 학생 때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 윤영애 의원, 학생 도박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뉴스메이커=이주현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학생 도박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예방 교육 정기화, 치유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개정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4일(목)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영애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학생들도 이를 통해 도박에 쉽게 접근하거나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라면서,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는 도박의 폐단과 중독의 무서움을 정확히 알려 도박에 접근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5년마다 수립하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학교현장에서 도박 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했으며,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영애 의원은 “학생들의 경우 도박을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도박의 늪에 빠져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의 갈등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도박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개발협력 사업, 대구시도 체계 갖춘다

- 전경원 의원, 국제개발협력 지원 관련 개정조례안 발의

(뉴스메이커=이주현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이 대구시 국제개발사업의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 발의한「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금)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경원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6.25 전쟁 종전 이후 재건에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던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수십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면서, “오늘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 대구시 지원사업들에 대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제개발협력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명기하여 대구시 관련 사업추진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을 ▲기반시설, 기자재 지원사업,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 양성사업, ▲재난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였다.

전경원 의원은 “1945년부터 1999년까지 50여 년간 우리나라는 해외원조만 약 1백 28억 달러를 지급받은 ‘수원국’이었지만, 2010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며 이제는 당당히 국제사회 ‘공여국’의 일원이 되었다”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성을 더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방보조금,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 송영헌 의원,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관련 개정조례안 발의

(뉴스메이커=이주현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이 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14일(목)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지방보조금은 과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지방재정법」을 거쳐, 지난해 1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1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송영헌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관리를 위한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해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립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