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전경/이주현 기자(사진=대구시의회)

(뉴스메이커=이주현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목)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확대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평생학습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추가로 명시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 발의됐다.

개정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추가하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의 지원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그 밖에 학습자 안전보험 가입 등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을 면밀히 살펴 반영했다.

이시복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구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대구 만들어야”

- 김태원 시의원,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발의

(뉴스메이커=이주현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목)에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이에 관련된 절차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대책을 담은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태원 의원은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대구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가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했고,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목)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구의 역사와 문화의 지속적인 계승을 위해”

- 이영애 시의원,「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메이커=이주현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목)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대구시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대구의 역사 연구를 활성화하고, 대구 문화의 계승 발전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사편찬위원회의 조사 연구 및 사료 수집 역할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사편찬위원회의 목적을 기존 시사편찬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 전반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의 조문 전반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가 대구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 경상감영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유산 연구·복원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에 앞서 대구가 걸어온 역사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연구할 필요성을 느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사편찬위원회의 폭넓은 활동을 통해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과 같은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