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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 열겠다”
첫 5년 만의 정권 교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
2022년 04월 07일 (목) 10:57:15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득표율 48.56%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0.73% 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표 차는 24만7000여 표에 그쳤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대구·부산·경남·경북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전 후보보다 높은 득표를 보였다. 부동산 민심이 들끓은 서울도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수도권에서 윤 당선인의 선전은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 이반의 영향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진보와 보수진영의 총결집으로 대결이 진행되면서 영·호남이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경향이 이전보다 선명해진 것도 이번 대선 표심의 특징이다. 윤 당선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인천시, 전남도, 전북도, 광주시, 세종시, 제주도를 제외한 10곳에서 승리했다. 서울에서 5% 포인트 가까운 표 차로 이겼고, 호남에서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역대 보수정당 지지율 가운데 최고인 11.4∼14.4%를 득표했다. 영호남의 몰표 현상이 강해진 점도 눈에 띈다.

이재명 전 후보와 새벽까지 초접전 끝에 당선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은 새벽까지 초접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초조한 모습으로 예측 불가능한 피말리는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두 후보는 개표가 절반 이상 이뤄졌음에도 엎치락뒤치락 순위 다툼을 새벽까지 계속했다. 개표는 3월 9일 오후 8시10분부터 실시됐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박빙 구도가 이어졌다. 이 같은 박빙 상황은 9일 오후 7시30분 나온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시작됐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3사는 출구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0.8%포인트), 이 후보 47.8%, 윤 당선인 48.4%로 나타났다고 일제히 발표했다. 윤 당선인이 앞섰지만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0.6%포인트였다. 그동안 박빙으로 전개돼 온 선거가 실제 투표로도 이어진 셈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5%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강원은 이 후보 41.2%, 윤 당선인 54.3%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투표자 8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전투표자와 오후 6시 이후 투표를 한 확진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JTBC가 단독으로 실시한 출구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2%포인트)에서는 이 후보 48.4%, 윤 당선인 47.7%였다. JTBC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윤 당선인을 0.7%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JTBC 출구조사는 1만4,464개 투표소 중 표본을 선정해 통계를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48.6%득표율, 1630만 명 넘는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10만 여표, 47.8%의 득표율을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5만 여표, 0.7%포인트에 불과해, 역대 대선 최소 득표차를 기록했다. 지난 1997년 김대중 당선인이 이회창 후보를 39만표, 불과 1.53%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던, 15대 대선 기록을 깬 것이다. 개표 불과 1시간 여만에 방송사들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 확정을 발표했던 지난 19대 대선과 정반대로, 개표 7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졌을 정도로, 유례 없는 초박빙 접전이었다. 막판까지 완주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종 2.4%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이번 20대 대선은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 36.9%를 기록했지만, 최종 투표율은 지난 19대 대선보다 0.1%포인트 낮은 77.1%에 그쳤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당선인은 정권교체 여론에 힘입어 정치 입문 7개월 만에 대권까지 거머쥐게 됐다.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 의지 표명
윤석열 당선인은 3월 10일 당선인사 첫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사퇴 이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며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며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 고질적인 경제 저성장과 양극화를 거론하며 “전대미문의 거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 놓겠다”며 “성장의 결실로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이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 속에서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주시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 늘 국민 편에 서겠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 되겠다”고 다짐했다. 윤 당선인은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과의 협치와 관계설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심권분립도 어느 당이 행정부를 맡게 되면 다른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고, 그런 여소야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되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생각하서 하는 일인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라 저는 믿는다”며 야당에 신뢰감을 보냈다.

국민과 소통을 늘릴 방편으로는 웃으면서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다.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 좋은 질문을 많이 제게 던져주십쇼”라고 답하면서 “국민과의 대통령으로서의 소통 문제는 어쨌든 언론을 소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 구성 방향에 대해선 “아직 인수위원회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시키겠다”며 “당선자 비서실은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빨리 조직을 해서 인수위를 지원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인사를 검증하는데 초기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부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손실보상과 이분들에 대한 긴급구제, 방역과 확진자에 대한 치료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경제, 방역, 보건,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 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한일 관계에 관해선 “한일관계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 국민에 이익되는지를 우리가 잘 찾아나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서 서로 공동의 협력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의 공동의, 미래의 양국 이익이고, 한일 미래세대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지향해야할 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일관계를 생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20~30대 여성 득표율이 낮은 원인을 묻자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다만 남녀의 양성 문제라 하는 것을 집합적인 평등이니 대등이라는 문제보다 어느 정도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역할에 대해선 “우리 안 대표는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축화전화를 받았다”며 “현 정부와 잘 협조해서 국민들께 불편 없이 정부조직을 인수하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들 중에 저희가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관리를 하고 새로운 변화를 줘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화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국민들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다” 대선 패배 승복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월10일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민주당, 당원·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3%포인트(p)로 진 것이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송영길 대표, 정세균·김두관·추미애·박용진 전 경선 후보 등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선대위, 당원, 지지자 여러분, 이재명의 부족함을 탓하시되 이분들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칭찬해주기 바란다”며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언제나 믿고, 지금의 이 선택도 국민 집단지성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우리 부족함 때문에 생긴 것이지 국민들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가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 뜻을 존중하고 역사 흐름에 순응하고, 그리고 평가받는 성공한 정부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성공을 빌었다. 한편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20대 대통령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다고 밝혔다. 공석이 되는 지도부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10분 가량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한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입장문 발표에 앞서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당대표로서 대통령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 최고위원들께서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다”고 밝혔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47.83%)가 윤석열 당선인(48.56%)에 0.73%포인트 차로 석패하면서 당내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12시간 만에 긴급회의를 소집, 지도부 총사퇴를 결단한 것이다. 송 대표는 이어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이 국민을 믿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그렇게 이겨왔고, 이겨나갈 것”이라며 “이제 저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의 발전과 5년 뒤로 미뤄진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축하 인사를 건네며 “국민 통합을 위해 애써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도부 총사퇴로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비대위원의 규모나 구성은 정하지 않았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비대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이제 고민거리이고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당초 5월에서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된 윤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민주당은 이 전 후보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 대표가 이 후보에게 전화를 해 ‘상임고문으로 향후 당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도와달라’고 했고, 이 전 후보가 수락했다”고 밝혔다.

헌정사 최초 검사·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은 헌정사 최초 검사·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직선제 개헌 후 첫 장외 0선 정치 신인 대통령’ 등 첫 타이틀과 기록을 여럿 거머쥐었다. 윤 당선인의 탄생으로 사상 초유 ‘서초동’에서 ‘광화문’으로 직행한 검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현실화했다. 윤 당선인은 정통 검사 출신으로 27년여간 검찰에 재직했다. 특히 권력형 비리 등 특수수사에 특화된 경험으로 명성을 쌓아온 점들은 대선 승리의 동력이 됐다. 윤 당선인은 정치 권력에 연연하는 기성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과 뚜렷하게 구별됐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기성 정치인들과 선을 긋는 결단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주요 외신도 윤 당선인의 이같은 이력에 집중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기사로 윤 후보 당선을 전하면서 ‘검사로서 전직 대통령들을 뒤쫓았던(go after)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불만에 찬 유권자가 1987년 이후 가장 치열했던 승부에서 그의 당선을 도왔다”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은 또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9개월 만인 ‘0선 정치 신인’이 청와대에 입성한 첫 사례다. 1987년 직선제가 도입되고 당선된 대통령들은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국회의원을 경험했다. 윤 당선인의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여의도 경험은 없지만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내며 선출직 경험이 있다. 이 같은 새 역사에는 국민적 기대감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성 정치권과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비토 정서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0선 주자’가 꿰찼을 때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정치가 탄핵 당했다”는 자조 섞인 말들도 쏟아졌다. 이번 대선 결과를 계기로 기득권 쇄신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와 맞물려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정치인의 필수 코스로 여겨져 온 국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향후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더욱이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의정 경험이 전무한 윤 당선인이 내각 구성, 당·청 관계 정립, 야당과의 협치, 입법 공조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밖에도 서울법대 출신의 대통령으로도 기록된다. 서울대 법대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 꼽히지만 단 한번도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회창 후보가 세 차례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이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패했다. 또한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문율처럼 자리 잡아온 ‘10년 주기설’ 징크스도 깨졌다. 1987년 이후 ‘노태우·김영삼’(보수), ‘김대중·노무현’(진보), ‘이명박·박근혜’(보수)가 번갈아 집권했다. 2017년 진보 진영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서 ‘10년 주기설’을 이어가는 듯했으나 윤 후보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야당과의 협치 풀어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5년 만에 여당이 됐지만 의석 수는 106석에 불과하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서 3석을 추가하고,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재보선 선거에서 확보한 4석을 더하더라도 113석에 불과하다. 현재 의석수로는 당장 정권 초대 국무총리 인준도 어려울 수 있는 유례없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이 거대 여당에 가로 막히는 ‘식물 정부’가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풀어갈 지가 향후 국정운영에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는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석 106석,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보유하고 있다. 여당이 전체 의석 중 차지한 비중이 35.9%인 반면, 지난번 총선에서 역대급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전체의 절반 이상인 58.1%를 보유 중이다. 국민의당과 재보선에서 당선된 의원을 포함한다고 해도 전체 의석수 40%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외 다른 야당과 모두 연대하더라도 123석을 확보하는데 그친다. 이는 ‘전례 없는 여소야대’로 평가받았던 지난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상황과도 비교된다. 민주당은 당시 120석으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107석)을 앞섰다. 결과적으로 새 정권은 당장 총리 인준도 어려울 수 있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최소 148명의 의원이 출석해 74명의 의원이 동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석 수를 더하더라도 이에 한참 못 미친다. 여야간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으로 쟁점이 대립하는 법안은 더 엄격한 조건이 붙어 과반수 보다 많은, 재적의원 5분의 3(177석)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또 구속력은 없지만 초기 내각 정통성 확립을 위한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과반(148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17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지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종결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석 수 172석에 더해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5석)을 더하면 177석이 돼서다. 또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과반인 148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은 이를 훌쩍 넘는다. 국민의힘은 당장 민주당과의 협치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도 10일 당선 소감을 전하며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유세를 하면서도 “민주당의 양식있는 정치인과 멋지게 협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협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이 벤치마킹해야 할 게 포용과 협치의 리더십”이라며 “야당 인사를 많이 만나서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첫 번째로는 인사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보가 중요하다”며 “인사를 할 때 얼만큼 야당 인사들을 많이 포용해서 탕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요한 정보를 야당과 계속 공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협치 제안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에 나서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식물 대통령이란 결국 ‘야당이 협조하지 않겠다’가 전제인 것인데 그건 야당에게 오히려 패착”이라며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야당이 계속해서 총리와 장관 인준 등을 해주지 않고 발목을 잡는다면 역풍이 야당한테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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