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중재 판정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황인상 기자 his@

우리나라는 아직 중재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의 경우 발생하는 분쟁의 90% 이상이 ADR로 해결된다. 일본은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소송으로 진행되고 그 외에는 ADR을 선택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분쟁의 93%가 소송으로 이어진다.

ADR의 발전 및 정착을 견인해온 선구자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광폭 행보가 화제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국내 중재제도 및 조정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해온 인물이다. 지난 17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한 김 교수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대하여도 그 운용방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 중이다. 그동안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 한국중재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했던 김 교수는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중재포럼을 설립해 총괄위원으로도 활약해 왔다. 또한 2018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 대한중재인협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 김용길 교수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관세청 관세혁신위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위원을 거쳐 (사)한국중재학회 및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명예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과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사)한국조정협회 등기이사, 중국 청도 및 중국 강서성 정부 소재지인 남창시에서 출범한 감강(?江)국제중재원의 수석중재인으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지난해 3월에는 제10기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입법지원위원으로서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는 김 교수는 국회 법제실 19개 분과 중 기획재정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 검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 중인 그는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가 수립한 ‘2019~2023년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법무부 자문위원을 맡아 중재산업 육성에 대한 5개년 계획의 방향과 시책을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김 교수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M&A,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중재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계화 노력, 국내 법률 시장에서 중재 분야의 역량 성장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용길 교수는 ‘산업통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 유학의 재정립 및 새로운 해석 통한 한국문화 창달에 이바지
현재 김용길 교수는 고대 상고사를 연구하는 시원(始原)법학은 물론 전통적인 유교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성균관과 협력하여 가사 및 가족관계의 소통과 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김 교수가 광산김씨 문경공(愼獨齋) 종중의 도유사와 광산김씨 대종회의 상임부회장 및 광산김씨 대종중의 종무위원 그리고 사계·신독재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등을 수행하면서 한국 유학의 재정립 및 새로운 해석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김용길 교수는 “오늘날의 무분별한 서구문명의 수용으로 빚어진 예법의 혼란을 시의에 맞게 바로잡아, 이를 현대에 재정립함으로써 현 사회의 어지러운 문제를 해결하고, 홍익인간사상과 도의정신을 일으켜,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통하여 내일의 한국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계·신독재양선생기념사업회는 사계 김장생 선생과 신독재 김집 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문학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내외에 널리 선양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단체다.

현재 사업회는 ▲양 선생 저술의 국역 및 외국에 번역·보급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학술연구비 보조 및 장학금 지급 ▲학술연구 자료의 조사, 수집 발간 및 보급 ▲전례(典禮)의 연구 교육을 위한 기구 구성 ▲소정과정의 이수자에게 ‘예절사’자격증 수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학술지발간, 사계학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 문화재청과 충남도, 논산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에는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에 위치한 문경공 신독재(愼獨齋) 선생의 고택에 있는 사당에서 신축년 불천위(不遷位) 제사도 봉행했다. 문경공의 불천위 제사는 문화재청의 후원과 돈암서원의 지원 및 종중의 재원으로 모시고 있다. 특히 사업회는 조선 예학(禮學)의 종장(宗匠)인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선생과 신독재 김집(愼獨齋 金集)을 모신 돈암사원(遯巖書院)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도 거두었다.

사적 제383호인 돈암서원은 지방 유림의 공의로 조선 중기 예학파 유학자 김장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 1634년(인조 12년) 김장생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돼 1659년(효종 10년)에는 김집, 1688년(숙종 14년) 송준길, 1695년에는 송시열을 각각 추가 배향하여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다. 1660년(현종 1) 사액된 호서지방의 대표 서원으로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폐 때에도 보존된 전국 47개 서원 중 하나다. 김용길 대표는 “사계 선조님과 신독재 선조님을 모신 돈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면서 “특히 문화재청 및 충청남도 그리고 논산시와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선조님의 얼을 오늘날 우리사회에 잘 반영되도록 뜻을 모으자”고 동참을 독려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