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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 마련
2022년 03월 06일 (일) 00:07:09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141회의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지난 2월 22일,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정부는 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해외 방문 56개국, 외빈 방한 56개국, 화상 정상회담과 회의 참석 29회 등 모두 141회의 정상외교를 펼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중-일-러 등 주변 4개 나라와 당당한 협력 외교를 펼쳤다고 설명했다.

141회 정상외교 펼치며 글로벌 선도국가의 위상 제고
인프라 분야에서는 2019년 4월 카자흐스탄을 순방해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운영사업을 수주했다. 방산에서는 2018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단일무기 최대 규모인 천궁2 수출 성과를 거뒀다. 호주(2021년 12월), 이집트(2022년 1월)를 순방해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기후변화 이슈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 P4G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백신에서는 UN총회(2021년 9월)에 참석해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전문가그룹 회의 등 통해 백신·원부자재 생산 확대에 이바지 했다. 우주분야에서도 한미정상회담(2021년 5월)을 계기로 달 탐사 협력 증진, 6G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성과를 거뒀다.

▲ 문재인 대통령

외교부는 한미 사이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펼쳤다고 설명했다.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중동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도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UN총회에 참석했다. 백신협력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이바지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했다고 내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해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했다”며 “2020년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이고 2년 연속(2020~2021년) 수주목표(3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방산 수출을 확대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UAE, 호주, 이집트 순방을 계기로 천궁2와 K9 자주포 수출을 일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방산수출액은 2016년 25억6천만 달러에서 2021년 72억5천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기후외교를 통해 기후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인 것도 주목할 성과로 내세웠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의 녹색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2021년 11월) 참석을 계기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UN 제출, 글로벌 메탄서약 가입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미정상회담(2021년 5월)을 계기로 달 탐사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등 한미 우주협력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보존 존중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에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 교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대책과 공급망 확보 등 비상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며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더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와 경제 관계는 크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이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무력충돌 가능성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의 혼란이 깊어지고 한국에 미칠 악영향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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