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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반군지역 독립국으로 인정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 최고조 달해
2022년 03월 05일 (토) 10:25:38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우크라이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반군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이하 현지시간) 친러시아 분리주의 공화국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 지역의 반군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했다.

이종서 기자 jslee@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잔인하게 학대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선 미국의 식민지로 역사와 구성 면에서 러시아의 불가분 일부”라고 강조했다.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돈바스 일부에 불과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국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으로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방부에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 동부의 두 독립한 지역으로 파병하도록 지시했다.

러시아 상원 만장일치로 러시아군의 해외 파견 승인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의 분쟁 지역 일부에 대한 평화유지군 파병만 공식화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내에서도 분리주의 반군의 통제 범위는 전체 영토의 3분의 1에 그친다. 러시아군이 반군 통제 범위를 벗어나 반군이 지역 전체를 장악하도록 돕거나, 도네츠크·루간스크를 넘어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전면전을 벌일 경우 이는 ‘추가 침공’이 되는 셈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 더해 북부 벨라루스 국경, 남부 크림반도와 흑해·아조프해에 러시아 병력의 약 75%가 집결한 것으로 서방은 관측하고 있다. 서방의 경우 대러 제재 패키지를 내놓긴 했지만, 아직 국제은행간거래시스템 스위프트 차단 등 보다 강력한 카드를 남겨두고 있다. 추가 침공을 대비한 '‘추가 제재’ 카드다. 일단 오는 24일로 예정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간 대면회담은 미국 측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가침 조건을 어겼다는 데 반발, 전격 취소한 상황이다. 이에 가시화되는 듯 했던 바이든-푸틴 직접 담판도 물 건너갔지만, 외교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푸틴 대통령은 2월 23일 연설을 통해 “서방과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의 국익과 안보는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금지와 과거 소비에트 연합 및 소련 위성국에서의 나토 병력·미사일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나토의 동유럽 확장은 ‘한 나라의 안보는 다른 나라의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국제 조약상 ‘안보 불가분성’ 원칙에 위반한다는 게 러시아의 주장이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나, 동유럽 국가에서의 나토 병력 배치 문제는 각국 정부가 요청한 주권적 결정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전면 수용할 수 없다는 건 푸틴 대통령 역시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서방과 러시아가 서로 얼마만큼 요구하고 또 양보하면서 협상을 이어갈지,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우려했던 전면전 시나리오도 배제할 순 없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이날 소니아 마이캑 호주국립대 유럽연구센터 연구원을 인용, “러시아의 돈바스 공화국 승인은 전면 침공을 위한 사전 단계일 뿐, 현재로선 전면 침공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러시아 상원은 자국 군의 해외 파견을 승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파병에 전권을 쥐게 됐다는 얘기다. “당장 파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긴 했지만, 갈등의 책임을 우크라이나로 돌리고 2015년 민스크 협정 폐기를 공식화하면서 그가 우크라이나 땅에 군사를 보내는 일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동부 돈바스 지역을 고리로 한 무력 충돌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22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은 이날 참석 의원 153명 만장일치로 러시아 군대의 해외파병안을 의결했다. 이번 승인으로 대통령은 파병 규모와 활동 지역, 주둔 임무, 기간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파병이 푸틴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현실화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조만간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 평화유지 명목으로 군을 파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푸틴 대통령은 상원 승인 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당장 군대가 그곳(돈바스)으로 간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가능한 행동의 어떤 구체적 구상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DPR와 LPR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군사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푸틴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노력 실패를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돈바스 지역에서 발생한 친(親)러시아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체결됐던 ‘민스크 평화협정’을 언급하며 “협정은 돈바스 독립 승인 오래 전에 이미 사멸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해법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스스로 NATO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 지위를 유지하며 비무장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 돈바스 지역 제외 전역에 국가비상사태 선언
우크라이나가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들이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기로 했다. 2월 23일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승인했다. 비상사태가 적용되면 검문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는 앞으로 30일 동안 지속된다. 상황에 따라 30일 더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 파병 준비에 나서자 예비군 징집에도 나섰다.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8~60세 예비군이 소집된다. 소집령은 오늘 발효한다”며 “최대 복무 기간은 1년”이라고 밝혔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합류하는 예비군 규모는 3만6000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와 자기방어를 위한 행동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러시아 체류 자국민들에게 즉각 러시아를 떠나라고 권고했다.

외무부는 “점증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로 러시아 내 영사 지원이 실질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 여행 자제 등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자 우크라이나는 예비군을 소집하며 전쟁 채비를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 서방 및 동맹국은 예고했던 금융·경제 제재에 착수, 전쟁 억지를 위한 대(對) 러시아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월 22일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따라 예비군을 소집하고 신설 국토방위여단을 훈련에 동원한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 밤 사이에 이미 러시아 탱크 부대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인공위성기업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0km 떨어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 군사기지에 새 야전병원이 추가 건설된 모습이 담겼고, 대포와 탱크 등 중장비를 이동시킬 수송차량 목격담도 전해진다.

서방국, 러시아에 ‘침공’ 규정하고 대러 제재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2월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간스크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자국군대 주둔을 공식화한 것을 ‘침공’(invasion)으로 규정하고, 대러 제재 공세에 착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영토)의 큰 부분을 잘라내고 있다”며 “그(푸틴)는 무력으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근거를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의 시작’”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미국 언론에서는 러시아의 이번 결정을 미 행정부가 침공으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가 논란이 됐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은 2014년부터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사실상 주둔해왔다”며 침공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 ‘'그러면 러시아가 돈바스까지만 들어가면 침공이 아니냐’는 질문까지 나왔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 아닌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보도했고, 폴리티코는 “푸틴이 돈바스에 군대를 보낸다는데 백악관은 침공이란 단어를 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럽 지도자들 역시 침공이란 단어보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주로 썼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침공할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 보건장관이지만 유명 정치인인 사지드 자비드 장관은 이날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방이 단어 사용에 신중했던 데에는, 침공으로 규정 시 예고했던 대러 제재를 당장 부과해야 하는데, 이 경우 러시아군이 돈바스를 넘어 더욱 광범위한 지역까지 들어가는 ‘명백한 침공’을 억지할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서방은 검토 끝에 러시아의 행보를 침공으로 판단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침공이란 단어를 꺼내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해 “2014년 시행했던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국방 부문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프롬스비아즈은행(PSB) 및 이들의 자회사 42곳 제재를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러시아 국가 부채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가 서방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도 새로운 국채를 거래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도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외교장관 긴급회의를 열고, 러시아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금지 제재를 결정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모든 회원국 만장일치로 대러 제재 패키지 채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에 대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PSB는 물론 흑해은행과 로시야 은행 등 및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 겐나디 팀첸코 등 초부유층 자산가가 포함됐다. 독일도 대러 제재 ‘핵심 카드’였던 노르트스트림2 중단으로 동참했다. 노르트스트림2는 발트해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1207㎞ 해저 가스관으로, 개통 시 연간 550억 입방미터의 러시아 가스를 유럽으로 실어나를 예정이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경제부에 지시해 인증 절차를 아예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BBC 인터뷰에서 “서방의 새 제재는 불법”이라며 “제재는 우리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서방의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 오랫동안 이해해왔다”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유튜브에서도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서방의 제재와 비난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착각”이라며 “서방의 제재에는 근거도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와 호주도 러시아 금융·경제 제재 발표
미국과 영국, 독일, 유럽연합(EU)에 이어 캐나다와 호주도 일제히 대(對) 러시아 금융·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월 22일 러시아에 1차 경제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정부는 루간스크와 도네츠크라는 ‘자칭 독립국가’와의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인의 러시아 국가 부채 구매 및 관여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트뤼도 총리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독립을 승인한 러시아 의회 의원들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은행 2곳을 추가 제재하고 이들 은행과의 금융거래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동유럽 추가 파병도 결정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군 460명을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며 “라트비아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호위함과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군의 도네츠크·루간스크 파견 임무를 ‘평화 유지’로 칭했지만, 트뤼도 총리는 “명백한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호주 ABC 뉴스에 따르면 2월 23일 스콧 모리슨 총리도  대러 금융제재를 발표하며 밤사이 제재를 발표했다. 모리슨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제 실제로 시작됐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는 물론, 러시아 은행 여러 곳과 운송·에너지·통신·석유·가스·광물 부문 기업이 이번 금융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제재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시민을 향한 지원은 강화한다. 모리슨 총리는 “우크라이나인의 비자 신청은 ‘최우선순위’로 올라갈 것”이라며 “현재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입국 신청서는 학생 비자, 가족 비자 등 430건 정도인데,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가까운 동맹·파트너국인 캐나다와 호주의 제재 발표는 미국과 영국, 독일, EU의 대러 제재가 발표된 뒤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日, 러시아에 대한 첫 제재 조치안 발표
지난 2월 23일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을 독립 국가로 승인한 러시아에 대한 첫 제재 조치안을 발표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의 공식 숙소인 공저(公邸) 앞에서 기자단을 만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새로운 채권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관계자의 비자 발급 중단 및 일본 내 자산을 동결하며, 두 지역과의 수출입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추가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대처해 나간다”고 밝혀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제재를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등 주요 7개국(G7)과 연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러시아 수출 규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일련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다시 한 번 강하게 비난한 다음 “외교에 의한 사태 타개를 위한 노력으로 되돌아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볼 때 단기적으로 에너지 공급에 큰 영향은 없다”며 “유가가 계속 상승하더라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확실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긴장 고조행위를 피하고 외교적 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22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모든 국가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도 존중받아야 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왕이 부장의 발언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공감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국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기조 하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중국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 중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안보 우려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등 러시아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자 우크라이나의 주권·독립·영토 완전성도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쪽으로 선회했다. 중국이 중립으로 입장으로 방향을 튼 것은 식량 수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대만 분리독립 등 현상 변경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현상 변경을 인정하는 발언과 행동은 국제사회에 모순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한편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월 21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근 추이를 고도로 주목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각 측은 자제를 유지하면서 긴장 국면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국은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피차의 우려를 해결하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호소했다. 장 대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 상황에 이른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며 “중국은 일관되게 사안 자체의 시비곡직에 비춰 입장을 결정해왔으며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근거로 각국이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우크라 사태에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 촉구
지난 2월 22일(이하 한국시간) 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친러시아 반군 공화국 독립 승인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긴장고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법과 민스크협정 등을 존중하면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월 23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군사충돌 위기와 관련해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우리가 검토하는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대(對)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고강도의 수출통제, 금융제재 등의 계획을 계속 밝혀왔다”면서 “우방국에도 이런 협의를 쭉 해오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요 서방국들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면서 제재 동참 여부 등 모든 가능성 열고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이 상황이 얼마나 전개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각국 대응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우리 대응도 조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 사회 제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 소통 중”이라며 “다만 아직 향후 우크라이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정부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여러 가지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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