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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집권 10년, 핵무기 고도화 및 미사일 개발 지속
집권체제 공고화 위해 내부 결속과 민생 안전에 집중
2022년 01월 07일 (금) 00:14:43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우리 군이 북한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아 지도체제를 공고화하고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10일 오전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1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북한 동향을 평가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우리 군 지휘관들은 북한이 김정은 집권 10년 체제를 공고화하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등 내부 결속과 민생 안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봤다. 또 대남·대미 상황 관리하에 핵능력 고도화와 미사일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을 위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과 한국군의 핵·WMD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테러 작전부대 첨단 장비·물자 보강 등을 통해 대테러작전 능력을 키우겠다고 예고했다. 동시에 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일관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접경 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유해 발굴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우리측 지역 견학 재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군은 밝혔다.

군사교육일군대회서 ‘절대 충성하는 지휘성원 육성’ 촉구
지난해 12월 7일,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가 12월 4일과 5일 4.25 문화회관에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군 간부 양성교육과 사상교양 등을 담당하는 군사교육기관 간부들을 평양으로 불러 모아 격려하면서, 현 시기 국방과업과 관련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적 의도’를 직접 설명하는 한편 “학생들을 당 중앙에 절대 충성하는 지휘성원들로 육성”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변천되는 시대와 혁명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군사교육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우리 혁명무력의 핵심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군적인 군사교육일군대회를 소집했다”며 “모범적인 군사교육일군들과 총정치국, 국방성, 총참모부의 해당간부, 지휘관들, 군종, 군 단급 단위 지휘성원들과 교육보장단위의 공로 있는 일군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 결론에서 “군사교육 일군대회가 역사적인 당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 강령과 방침에 따라 우리 혁명이 새로운 승리의 다음 단계에로 이행하고 있는 중대하고 관건적인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며,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적 의도와 현 정세 하에서의 군사교육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군사교육일군들을 당의 사상과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참된 교육전사로 준비시키며 군사교육사업을 철저히 당의 사상과 정책, 방식대로 조직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당 중앙에 절대 충성하는 지휘성원들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제반 원칙과 군사 교육의 발전방향, 과업과 방도들”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군 간부 양성교육과 사상교양을 담당하는 교육 간부들을 상대로 지난해 초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투쟁 강령과 방침”, 즉 핵 무력 고도화 계획을 둘러싼 당 중앙군사위의 전략적 의도를 직접 설명하고 ‘현 정세의 요구에 맞는’ 군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김 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대회 주석단에는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비서와 오일정 군정지도부장, 국방성 지휘관들, 군사교육사업 공로 일군, 교원 등이 자리를 잡았다. 군사교육일군대회는 이번이 8번째로 지난 2015년 11월 이후 6년 만에 다시 열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전군 지휘관·정치 간부 강습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군 교육기관의 실무 간부들을 상대로 현 정세에 대한 당의 평가와 전략적 의도 등을 직접 설명하며 사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8차 당 대회 이후 각 분야별로 대중을 동원하는 대규모 대회를 계속 이어왔고,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 있는 당정군 간부들을 직접 만나 당의 방침을 설명하고 성과를 독려해왔다”면서 “이번 군사교육 간부대회도 당 중앙의 방침과 전략 등을 현장에 직접 전달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당 중앙군사위의 전략적 의도는 올 초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전략·전술무기의 고도화 방침을 뜻한다”면서 “핵무기 고도화의 전략적 의도와 지금의 정세를 군 지휘 간부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번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 2015년 7차 대회이후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고, 총정치국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대신 군정지도부를 신설해 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했다”며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군사교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명식 해군사령관은 기존 상장(별 3개) 대신 중장(별 2개)계급장을, 김충일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공군사령관)은 중장 대신 소장(별 1개)을 달아, 기존 계급에서 한 계급 강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이 강등된 이유는 문책 인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北, 김정은에 “불멸의 혁명 영도사” 찬양
북한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에 의미를 부여하며 찬양을 이어갔다. 지난 12월 14일, 북한 노동신문은 정론 ‘주체혁명위업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다’에서 “어느덧 10년이라는 역사의 한 연대가 흘렀다”며 “그것은 태양의 영생 위업을 가장 빛나게 실현하신 혁명적 도덕 의리의 최고 화신, 위대한 새 시대의 탄생과 주체 혁명의 백년 미래를 안아 올리신 걸출한 위인, 반만년 역사 이래 조선의 힘을 최절정에 세워주시고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주신 만고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혁명 영도사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과 언제나 가장 뜨거운 심장의 대화를 나누시면서 조국과 혁명을 이끌어 오셨으며 우리 인민은 절세의 위인들을 함께 모시고 10년의 혁명 여정을 줄기차게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또 “한 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이것이 우리의 10년에 변함없이 관통돼온 불변의 원칙이었다”라며 “10년간 자신의 사업을 총화해보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을 따라 걸어온 나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 바로 이것이 자신의 신념이고 의지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라고 말했다. 신문은 ‘천만심장을 울리는 위민헌신의 숭고한 세계’라는 기사에서는 “승리로 빛나는 올해의 귀중한 성과들을 더듬어보아도, 성스러운 10년의 여정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아도 인민을 위한 불같은 헌신으로 세월을 주름잡으시며 기적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거룩한 모습이 눈시울 후덥게 어려 온다”고 밝혔다. 신문은 “숨 막히는 폭염 속에서도, 궂은비 내리는 날에도, 사나운 눈보라가 강산을 휩쓸어도 인민을 위해 멀고 험한 강행군길, 현지지도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며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거창한 변혁기를 펼쳐주신 우리의 총비서 동지이시다”라고 강조했다.

10년간 체제 다졌지만 경제난에 중대기로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자신만의 집권 스타일로 체제를 공고히 해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지난 12월 8일 오전 진행된 세종연구소와 스팀슨센터의 서울 워싱턴 포럼 화상회의 ‘김정은의 10년: 정권과 미래 전망 평가’에는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 연구실장, 이민영 스팀슨센터 연구원, 로버트 칼린 스팀슨센터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해 지난 10년간의 김정은 정권을 평가했다. 포럼에서 먼저 이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김정은은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면서 “어떻게 승계를 이어갈지 잘 이해하고 리더십 캠페인을 전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잘못을 인식하고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등 “선대와는 다른 시도”도 했다면서 김 총비서가 평양 건물 붕괴를 사과하거나 식량난을 인정한 점 등을 들었다.

이 연구원은 또 “(김 총비서는) 리더십을 자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당 그리고 리더십 내에서 집단 의사 결정으로 실용성을 추진해 왔다. 각각의 위원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집단 의사결정 과정을 제도화했으며 이는 김 총비서의 리더십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양 연구실장은 김 총비서가 “여러 혁신을 도입하려 노력하고 나름의 중국식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개발에 먼저 노력했다가 오히려 경제 제재를 맞아 이전 체제로 돌아가버렸다”고 진단했다. 혁신하려 했지만 결국 과거 체제로 복귀했다는 평가다. 양 연구실장은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군사와 경제 두 개 부문 병진정책을 실시했지만 시련을 겪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황은 더욱 바뀌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총비서가 경제적으로는 개혁을 원하지만 “과거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는 목표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별다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다시 개혁과 방침을 수정하겠지만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화 테이블로 나와 어느 정도 양보를 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은 권력기반을 탄탄히 공고히 했다.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고 정당성을 공고히 했다”며 “하지만 성과는 여기까지였고 제재 해제 노력이나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중 관계도 많은 제약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김 총비서는 한국을 활용해 미국에 접근하고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기대했지만 이러한 꿈은 제재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면서 “김 총비서는 핵무기를 손에 쥔 지도자가 돼 자력갱생과 사회통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엘리트들이 그 뒤를 따르며 충성을 유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美 바이든 행정부, 첫 대북제재 나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첫 대북 제재에 나섰다. 향후 북한의 반발 수위에 따라 대북 대화 재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제재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북한을 비롯해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의 인권 침해 가담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북한에서는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이 ‘불공정한 사법체계’ 운영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 북한 건설 노동자들에게 학생비자를 내준 러시아 대학과 애니메이션 하청 작업을 하는 4·26만화영화촬영소 등도 제재를 받았다. OFAC은 북한 노동자들이 당하는 감시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인권침해 측면을 중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여행금지 조치 1년 연장과 11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 유지 등을 발표했지만 이는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수준이었다. 북한은 대화 재개 선결 조건으로 ‘대북적대 정책·이중기준 철폐’를 내건 상황이다. 또한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를 언급하며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발표한데 이어 통상 매년 6~7월에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 준비에 본격 돌입해 한반도 사안에 미칠 영향에 주목된다. 특히 우리 정부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12월 10일 연방관보 홈페이지에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위한 정보 요청’ 문서를 게재했다. 국무부가 언급한 ‘최소한의 기준’에는 정부의 인신매매 관련 조사와 방지 조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여부 등이 포함된다. 국무부는 또한 필요한 정보를 총 41가지 질문 형식으로 게재했는데 38번째 질문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항목도 포함했다. 국무부는 ‘북한 노동자 중 국가 간 합의의 일부로 또는 외국 정부 관련 프로젝트에서 강제노동의 대상이거나 그럴 위험성에 처해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고 했다. 국무부는 관련 개인과 기관은 국무부의 인신매매감시퇴치국에 올해 2월1일까지 서면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에 따라 인신매매 근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북한 등에게 인도적·무역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미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 연속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급 국가’ 즉,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해 왔다. 올해에도 북한은 최하위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번 인신매매 보고서 준비 움직임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긴 하나 이른바 ‘인권은 곧 국권’임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북한은 그간 여러 차례 미국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 반발해 왔다. 지난 2015년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올 1월 미 정부가 추구하는 핵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도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상존해 있다는 관측이다.

日 기시다 총리 “북한의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관련 국제 심포지엄도 일본 정부 주최로 도쿄에서 열렸다. 지난 12월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납치 문제 담당상(장관)을 겸임한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 인권침해 문제 인식 주간’에 맞춰 열린 이 날 심포지엄에서 “납치 문제 해결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1970~1980년대 실종된 일부 일본인이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확인되며 불거진 현안이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주목받았다. 다만 납치 인원과 피해자 생존 여부 등은 미해결 쟁점으로 남았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은 12건이고 피해자는 17명이다. 이들 중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후에 일시 귀환 형태로 돌아온 5명을 제외한 12명이 미귀환 상태로 북한에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12명 중 납치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1977년 실종 당시 13세)를 포함한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해결할 납치 문제 자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2월 6일 추가경정(보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 협력하면서 모든 찬스(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시다 총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가능한 한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고 일미(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선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공통의 과제에는 협력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WP, “北 올겨울 극심한 식량난 빠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막은 북한이 올겨울 극심한 식량난에 빠질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전하며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려왔지만 국경 봉쇄와 그에 따른 국제 구호단체의 북한 이탈로 올 겨울 식량난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도 지난해 초부터 국경을 봉쇄한 점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국경이 차단되면서 비료와 농기구 등 수입에 의존하던 농업용 물자가 고갈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부 경제 활동을 추가 제한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유엔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북한에 경제 재개를 점진적으로 촉구하면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문제이며 가장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기아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상용 데일리NK 편집국장은 WP에 “옥수수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사람이 옥수수와 쌀을 섞어 먹거나, 더 구하기 힘든 쌀 대신 옥수수를 먹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피터 워드는 “무역 봉쇄가 시장의 물가 상승과 상품 구매를 위한 국내외 통화 부족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최근 관상용 조류 흑고니를 식용으로 사용할 뜻을 밝힌 것도 식량난을 보여 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WP는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타조 농장을 세운 적이 있다”고 전했다. 무역이 중단되고 지방간 이동도 금지되면서 북-중 국경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실업이 이어지는 등 단순한 식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WP는 “북한이 중국과의 육상 무역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일부 징후가 있다”면서도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우려와 백신 부족으로 북한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까지 무역을 완전히 재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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