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오는 2023년 봄부터 바다에 방류하는 목표시기를 맞추기 어려워졌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종서 기자 jslee@

지난해 12월 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후케타 도요시 원자력규제위 위원장은 전날 후쿠시마 제1원전 사찰 후 기자들에게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시작 시점으로 삼은 2023년 봄 목표에 대해 “매우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오염수 해양 방류 전에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 계획을 심사해 인가해야 하는데 도쿄전력은 아직 실시 계획 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 후케다 위원장은 심사와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과 설비 공사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연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추진하는 회사의 최고 책임자에게도 원자력규제위의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계획을 원자력규제위에 제출하는 시기에 대해 “현지 의견을 들어 조정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日 정부, 수산업 지원에 3000억원 규모 예산 편성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수산업 지원에 3000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11월25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2021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수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예산 300억엔(3097억여원)을 편성했다. 오염수 방류 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평판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년에 걸쳐 어민 지원에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엔 후쿠시마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도 포함된다. 경제산업성은 지원 기준을 마련할 방침으로, 새로운 판매 경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물 냉동 저장을 위한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임 내각은 지난 4월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 오는 2023년 봄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등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안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초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오염수 방류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17일, 도쿄(東京)전력은 오염수를 해양방류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경미하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처리수’를 원전에서 1㎞ 정도 떨어진 앞바다로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 일본 측은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폐로의 핵심 핵연료(데브리)가 남아있는 원자로 건물에 비와 지하수 등이 흘러들어 발생하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물을 ‘처리수’로 부른다. 그러나 정화 처리한 후에도 트리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은 제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염수에 물을 섞어 트리튬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로 희석해 방출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계획대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했을 경우 피폭 영향을 조사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도쿄전력의 마쓰모토 준이치(松本純一) 처리수 대책 책임자는 이날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람과 환경에 대한 영향은 극히 경미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 결과 바닷물 중 트리튬 농도가 기존 바닷물 농도보다 높은 1L 당 1베크렐 이상 되는 범위는 원전 주변의 2~3㎞ 범위에 그쳤다고 했다. 연간 120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바닷물 등에서 받는 방사선량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일반인의 피폭 한도가 연간 1m㏜(밀리시버트)라고 했을 때, 이에 비해 2000분의 1~500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해산물 평균 섭취량이 하루 58g인 일반인에 대한 피폭 영향도 일반적인 방사선량 한도인 연간 1mSv의 6만분의 1~1만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감을 표명했다. 원안위는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해양 방류를 전제로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지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즉시 평가 방법, 결과 등 해당 보고서의 적절성 검토에 착수했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 日 방사능 오염도 측정 기준에 문제 제기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한·일 실무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설정한 방사능 오염도 측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12월 7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일본 당국은 한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후쿠사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설명회는 도쿄전력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본 측 설명과 양측 질의응답 순서로 약 2시간 30여 분간 진행됐다.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도쿄전력 관계자, 한국 측에서는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해 11월 17일 발표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방류지점 주변 해안 10km 범위에서 연간 96시간 조업하는 어민을 상정해 바닷물과 모래사장에서 피복되는 양과 해산물 섭취에 따른 피폭량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현지 어민의 피폭량이 연간 최대 0.00031m㏜(밀리시버트) 로 나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연간 방사선 피폭량 기준치인 ‘1mSv’를 한참 밑돈다는 설명이다. 엑스레이를 10번 찍으면 1mSv에 노출된다고 본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 전문가들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 농도를 평가하려고 정한 해상 구역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대상 구역을 넓혀 최대한의 희석 효과를 노렸다는 시각이다. 일본 측은 어민이 어업활동을 벌이는 구역을 포함하려면 이 정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장기적 영향 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실수나 사고로 방사능 물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오염수가 방류될 위험성 등을 언급했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바다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없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방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지만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방류 시점은 논의되지 않았다. 일본은 보완 작업을 거쳐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중요한 이해당사국인 우리에게 충분한 공유 없이 갑자기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술적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국이 제안한 양자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양자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아직은 일본 측에서도 내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체계적인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의제 설정이나 전문가·시민단체 대표 등 협의체 참석자 같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검증과 별도로 한일 양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5월 일본 정부가 양자협의체 구성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아직 협의체 개최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한편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Omicron)의 확산 때문에 1월 이후로 연기됐다고 교도통신 등이 12월 6일 보도했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바다에 방출하는 오염수의 상태나 순서 등에 대해서 도쿄전력으로부터 듣고, 제삼자의 시점에서 안전성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다. 한국과 중국 등이 해양 방출에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방문 조사 대신 온라인으로 미팅을 열고 도쿄전력이 정리한 오염수 방출 시의 방사선 영향 예측에 대해 검증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 오염수 방류 위한 시설공사 시작
지난해 12월 16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1월 발표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도쿄전력에 제출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이 보고서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쿄전력의 단편적인 방사선 평가”라며 “도쿄전력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10㎢ 범위 이상의 해역과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단정지었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침을 따라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린피스의 검토 결과, 도쿄전력은 방사선 영향평가 대상을 매우 지엽적이고 협소한 영역으로 설정했을 뿐 아니라, IAEA의 지침을 편의적으로 차용했다. 결국, 현재의 방사선 영향평가 범위에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 IAEA의 일반안전지침 ‘No.GSG-9’ 에 따르면, 방사선 영향평가는 자연 방사능, 핵무기 실험, 원전 사고 등의 영향을 고려해 원전 부지 주변의 물, 토양, 식물, 곡물 등 다양한 환경 영역의 방사능 농도도 함께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IAEA 지침에 명시된 종합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오염수가 최소 30년 간 방류되며 해양 생태계에 끼칠 장기적인 피폭 피해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 생물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이어질 피폭 위험 등 잠재적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행위다.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방침에 따르면, 삼중수소와 탄소-14의 방사능 총량은 농도 측정도 없이 그대로 해양에 방류된다.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생물체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유전적 변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영국 정부의 ‘내부 피폭에 의한 방사선 위험 조사 위원회(CERRIE)’의 과학 담당관을 역임한 이안 페어리(Ian Fairlie) 박사는 “오염수가 장기적으로 방류될 경우, 유기결합삼중수소(Organically Bound Tritium, OBT) 농도가 점차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IAEA는 새로운 방사성 물질의 오염 경로가 발견된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올해 3월 발표된 일본 전력 중앙연구소(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의 조사 결과 등 최근까지 밝혀진 방사성 오염 경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연구소가 후쿠시마 연안의 퇴적물에서 채취한 7개의 샘플 전부에서 세슘 고함량 미립자가 발견되었다. 세슘 고함량 미립자는 고선량 방사능을 뿜는 밀리미터 수준의 소입자로, 기상 영향에 따라 넓은 범위까지 이동하며 흡입시 내부 피폭의 원인이 된다. 2019년에는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됐다.

그린피스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 역시 해명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쿄전력은 원전 부지 내 오염수 저장이 가능하다는 각계의 지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오염수 처리의 해답은 해양 방류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가 오염수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작업을 위해 원자로에 대량의 냉각수를 투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방식을 취하면 원자로에 남은 스트론튬 90, 플루토늄, 우라늄 등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알파 핵종이 전량 오염수가 된다. 현재 저장된 약 128만톤의 오염수에 더해, 도쿄전력의 폐로 작업은 더 유독하고 더 많은 양의 오염수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이다. 장마리 그린피스 탈원전 캠페이너는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평가는 오염수의 2차 정화 처리가 반드시 성공하는 상황만 전제하고 있어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수년 간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을 온전히 처리하는데 실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오염수 해양 방류 자체가 과학·기술적으로 불가피한지에 대한 도쿄전력의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