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속·공정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에 대한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황인상 기자 his@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의 행보가 화제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김소윤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이자 예방의학전문의 및 보건학박사다. 김 원장이 이끌고 있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우리나라 및 세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필요한 법 윤리적 규범 마련을 위하여 설립된 곳으로, 20여 년간 생명윤리, 공중보건, 의료 분쟁, 국제보건법, 미래 의학 등 다방면에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며 의료법 윤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국제보건법 연구센터, 첨단의과학연구센터, 의료분쟁소송연구센터, 노인·정신보건센터 등 산하 센터로 세분화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분야별로 접근하고 있는 이곳은 2010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11년 차세대 맞춤 의료 유전체 사업단 ELSI 센터, 2014년 WHO Collaborating 센터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8년 WHO Collaborating 센터로 재지정되며 의료법 윤리학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환자 안전의 핵심은 시스템 개선 및 재발대책 세우는 것

▲ 김소윤 원장

김소윤 원장은 일찍부터 “환자 안전의 중요한 부분은 인간인 의료인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 번 일어난 의료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대책을 세우는 것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의료행위의 경우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 판단에 따라 침습적이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동적인 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오류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의료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고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지만 오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시’에 대한 환자 안전의 향상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특히 김소윤 원장은 2016년부터 발간된 저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시리즈에서 응급의학, 심장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마취, 성형외과 등을 주제로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주체별 원인별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 유튜브를 개설하고 현재까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사고 소송 판례분석 8개 분야별 20개 사례 160 개의 판례를 통해 의료소송 판결문을 소개하고 의료인, 법조인이 토론하는 영상물로서, 대표적인 의료소송 판결문을 소개하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법 제도적 요인, 환자 보호자 요인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보건의료 정책을 기존의 거시적 지표를 중심으로 Top-down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의 문제와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을 향상을 위한 Bottom-up 방향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면서 “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료계의 환자 안전 질 향상과 일반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모두가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환자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환자 안전 확보 가능해져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To Err Is Human)는 1999년 미국의학한림원(IOM)의 의료안전 관련 보고서의 표제로, 이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환자안전사고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의료시스템의 조직방식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많은 선진국가들에서 의료적 판단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오진의 원인을 적절치 못한 의료기술이나 개인의 지식부족이라기 보다는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련의 사고들이 의료인의 개인적 부주의를 개선할 뿐 아니라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큰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 강화, 의료장비·전산시스템 등 첨단 기술 도입, 임상가이드라인 제공, 조직구조 개편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으나 획기적으로 환자의 안전이 확보되지는 못했다. 오늘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문화를 창조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실수한 개인을 비난만 하는 문화에서 실수를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화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김소윤 원장이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등의 간병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제도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역시 그러한 이유에서다. 내년부터는 “사단법인 한국골든에이지포럼”과 함께 노인의 웰빙, 웰다잉에 대한 사회운동과 간병인 관리제도 개선사업에 대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을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김소윤 원장은 미래의 첨단 의과학에 관련한 연구, 환자안전이나 의료 분쟁 조정에 관련한 연구, 임상 의료윤리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국제 보건과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편집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