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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전국민 지원 확대돼야” VS 국민의힘 “여당 대선 앞두고 매표행위”
2021년 12월 03일 (금) 12:29:22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604조 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위는 11월5일에 이어 11월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코로나19 위로금 성격의 전국민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대를 돌파한다며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전국민 지원금 두고 종합정책질의서 충돌
앞서 지난 11월5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2차 추경 이후 올해 12월까지 추가 세수로 예측되는 금액은 약 10조원 내외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지원의 비중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촘촘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고, 좀 더 큰 의미에서 보편지원도 동시에 균형 있게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작년 전국민 보편 지급 이후 너무나 많은 (국가적) 소모를 치렀다. 이게 옳은 방식이냐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지 않냐”며 “이 문제는 여기에서 결론내지 마시고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야당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곳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재정적자가 미국·영국·이탈리아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재정 적극 편성을 통해 국민을 지원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정부의 정당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가 지난 2019년 37%에서 올해 47%가 됐고 내년도에는 50%가 된다”며 “위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를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섰다. 정동만 의원은 “사상 첫 국가 채무 1000조원 시대가 전망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예산 대폭 삭감 내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GDP 대비 국가채무를 50% 넘어서는 마당에 재정에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며 “선거를 불과 4개월 남긴 정도에서 이 후보가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매표행위이자 금권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유력 정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공약과 비전으로 발표한 데 대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도 “손실보상 지급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국민에게 드리는 방식 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인당 50만원 지원 ‘전국민 상생위로지원금 안’ 철회
지난 11월12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국민 상생위로지원금 안을 철회했다. 다만 1인당 20만원~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유지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예산·기금소위원회에 전 국민 1인 당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25조 9000억 원을 요구하기로 한 이해식 의원은 증액 요구 없이 회의장을 퇴장했다. 또 5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상위 88% 지급)을 받지 못한 상위 12%에게 경기도 등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준 돈도 국세로 보전하는1조 9000억 원의 증액 요구도 철회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 의원의 전국민 상생위로지원금에 ‘신중검토’, 지자체에 국비 보전에 ‘수용불가’ 의견을 냈다. 사실상 모두 반대한 셈이다. 이 의원은 반대여론을 의식해 자신의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증액 요구안은 1인 당 25만 원(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과 1인 당 20만 원(백혜련 의원) 등 두 가지가 남게 됐다. 행안위 소위는 이 같은 증액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초과세수라고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얘기하는 데 안타깝다.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다고 만천하에 광고하는 것이다”며 “초과세수가 아니고 세입전망 실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이냐. 더 걷히는게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다”며 종부세는 교부세로 지자체에 나눠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역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 쓰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져온 604조원 예산 내에서 불요불급 빼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는 게 1차적 목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확보 위한 재원 마련에 총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전국민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와 내년의 초과수입이 15조원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또 여당은 “새로운 정부의 임기 첫 해 예산에는 10%정도 당선자몫으로 넣어놓기도 한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11월5일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2년도 예산안 총수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526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514조6000억원에 비해 11조800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314조3000억원에 비해 8조8000억원이 늘어나고 국세외 수입은 203조3000억원으로 정부 예상액(200조3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내년 예산안에서도 정부보다 수입규모를 정부 예상보다 3조2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잡았다. 국세에서 2조3000억원, 국세외 수입에서 1조원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올해와 내년에 정부 예상을 초과한 수입액을 더하면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2021년 국세수입 전망의 기초가 되는 국세수입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8월까지 248조2000억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55.7조원(28.9%) 증가했다”며 “이러한 국세수입 수납실적의 호조세를 반영하여 정부의 추경예산을 8조8000억원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도 총수입은 전망의 전제가 되는 세입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 증가율 등의 전망치가 정부 전망치를 상회함에 따른 차이가 일부 반영됐다”고 했다. 여당은 이 같은 초과세수를 적극 활용해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 604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을 조정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위 경험이 많은 모 중진의원은 “정부가 정권이양기엔 의도적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전체의 10%정도 넣어둔다”면서 “새로운 정부가 됐는데 공약 등을 이행할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짜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문재인정부에서 편성하지만 상당부분은 차기정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배분 원칙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돼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재원마련은 ‘의지’에 달렸다고 보는 이유다.

우원식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가세수가 16, 17조가 생기면 충분히 재원은 가능하다”며 “25만원정도 지급하려면 13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수추계에 실패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면서 정부의 강한 반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청와대에서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줬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김부겸 총리의 “재정 여력이 없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급하다”는 발언에 대해 “총리가 원천적인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를 한 건 아니라고 본다”며 “10조원 정도 되는 추가세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말로 이해한다”고 했다. 세수추계 실패 책임이 있는 홍 부총리가 예전처럼 강도 높게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는 지난 10월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전망 오차에 사과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잘못된 세수 추계는 예산을 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고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자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했다. “올해는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우발세수, 자산시장에 대한 세수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호조를 보여 오차가 있었다”고도 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재원 등을 이유로 지난 6월에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는데 이런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에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제시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면서 “세수추계 실패로 국정의 혼선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관료의 역할을 선장이 정한 목표로 향해 가는 항해사로 비유한 이재명 후보와 한판 승부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의 핵심관계자는 “이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할 것 같지 않다”면서 “홍 부총리가 이번에도 반대하고 나설 거라면 자신의 거취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1월10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역지원금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습관을 못 버리고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메인 대선공약으로 삼았다.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고 했다. ‘돈의 맛’을 봤으니 현금 살포의 유혹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총선에서 승리한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는 듯하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10만 원 재난위로금 지급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민심은 싸늘하기만 했다”고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이름을 슬쩍 바꾸고,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는 ‘세금 밑장빼기’ 꼼수까지 동원했다. 소비 진작 차원이 아닌 방역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결국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건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원도 명분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지원금 지급에 나라 곳간 걱정은 오히려 국민들이 하고 있다. 방역지원금에 대한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두었는지도 걱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지금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위드 코로나’ 생활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일이 아닌가. 무책임한 쇼보다 원칙에 맞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KDI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 미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에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1월11일, KDI는 ‘2021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지급 방침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금성 지원이 늘어날수록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7.3%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 50.2%,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로 전망한다.

허진욱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돼 국가채무 비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 회복세인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규제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실장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이 (금리 인상을) 조금 일찍 시작했고, 11월에 올리게 된다면 속도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너무 빨리 시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반영됐지만, 재원 규모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KDI는 분석했다.

허 총괄은 “2차 추경이 1차 추경 대비 규모가 좀 더 컸고, 2개를 합쳤을 때 올해 성장률을 약 0.5%포인트 정도 끌어올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성장 기여도는 추경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KDI는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소비는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회복할 것으로 봤다. KDI는 “민간 소비가 올해 3.5% 증가한 후 내년에도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3.9%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3%, 내년에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물가 상승이 장기화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봤다. 다만 내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았다. 최근 중국발 요소수 대란도 장기화하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지원금 반짝 효과, 가계 총소득 전년 대비 8% 증가
올해 3/4분기 국민지원금이 풀리면서 가계 총소득이 1년 전보다 8%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5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 9월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효과도 컸지만, 취업자수 증가와 백신 접종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호조가 크게 기여했다. 일상이 점차 회복되면서 소비도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국민지원금 영향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양극화도 일시 개선됐다. 지난 11월18일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72만9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0% 증가했다.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1/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4분기 고용 상황 호조와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에 따라 근로·사업 소득이 동시에 증가했으며, 국민지원금 지급과 추석 명절 효과 등으로 공적·사적 이전소득도 증가하며 총소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9월부터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영향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30.4%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간 소득 격차는 3/4분기 5.3배로 줄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급증했다. 이에 비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3만7000원으로 5.7% 증가했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2.0%, 3분위(소득 하위 40~60%) 8.6%, 4분위(소득 하위 60~80%)는 7.6%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이로 인해 분배 상황은 개선됐다. 3/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4배로 1년 전 5.92배보다 낮아졌다. 이 배율은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의미한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3/4분기 5분위 배율은 가계동향조사 방식이 개편된 2019년 이후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다. 전체 분기를 모두 보면 2020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다. 하지만 이 같은 분배 개선은 경기 회복보다는 국민지원금에 기대고 있다. 3/4분기 1분위의 근로소득은 23만9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2.6% 증가했다. 국민지원금이 반영되는 이전소득은 76만3000원으로 증가율이 22.2%다. 근로·이전 소득의 증가율은 비슷하지만 전체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배 이상 커 영향이 더 크다.

홍남기 부총리 ‘전국민 방역지원금’에 난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10조원, 25조원, 50조원 규모의 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선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11월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에 반대 입장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10조원, 25조원, 50조원의 지원금 내지 손실보상금 관련 제기되는 내용이 정말 지원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 뒷받침이 가능한지 등은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중 10조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25조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분, 50조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손실보상 공약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여당에서 거론되는 세금 납부유예를 통한 방역지원금 마련 방침에 대해선 “국세징수법상 요건이 매우 엄격해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징수법의 인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어려운 계층에 납부기한 연장조치는 할 수 있다”면서도 “법이 정한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기한 연장은 정부가 하기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에 기재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엔 “CBDC는 한국은행이 연구검토를 진행 중이고 머지않아 이에 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기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 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을 세금납부 유예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세수가 7, 8, 9월에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초과세수가 금년 말까지 들어와서 초과 세수로 내년에 넘어가면 결산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국가 결산 절차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는 올해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고, 금년에 코로나 19 위기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납부유예 조치를 많이 해 줬는데, 그래서 내년에 세금을 걷도록 유예해서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올해 납부유예 하는 5조 원 규모를 내년 세입예산으로 잡았다. 한편 홍 부총리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에 대해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묻자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원이 말만 했다가 안 되면 국민들께서는 기대감이 클 텐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 의원이 ‘국민의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매표 행위라고 원색적 비난을 하는데 자가당착이다’라며 의견을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 재원 뒷받침 가능성 등을 다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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