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 현상을 빚었던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 일단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에 반출된 차량용 요소(약 50일분)가 국내에 공급되기까지는 1주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수급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황태희 기자 hth@

실제로 정부가 국내 재고량 700톤을 긴급 투입해 생산된 요소수 200만리터(ℓ)를 전국 109개의 거점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지만 아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11월19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1월 17일 기준 국내 요소수 제도업체가 생산해 공급한 요소수는 총 92만리터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수요량인 60만 리터를 32만 리터 넘어서는 양으로 약 1.5일분에 해당된다. 주요 업체의 하루 평균 생산량이 소비량을 추월하자 정부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정부, 요소수 공급 시간의 최대 단축 위해 총력
현장에서는 여전히 요소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피넷에 게재된 요소수 재고 상황을 살펴보면 11월18일 저녁 6시 기준 재고량이 200 리터 미만인 주유소는 27곳이었다. 거점 주유소 3~4곳 중 1곳은 여전히 재고가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주유소 간 편차도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날 저녁 충북 옥천에 위치한 주유소에는 1만5000 리터가 넘게 입고됐지만 요소수가 단 한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주유소는 전국 109개 주유소 중 21개에 달했다. 요소수 재고가 넘쳐나는 주유소가 있는 반면 20% 정도는 여전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탓에 요소수 부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하루 공급량이 일주일 동안 60만 리터 이상을 유지하면 수급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내다봤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넘어서는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급이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장 요소수 수급불안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물량이 단기에 공급돼야 한다. 때문에 중국산 요소 1만8700톤(차량용 1만300톤)이 국내 도입되기까지 수급불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월17일 중국산 요소 1만1310톤이 수출 전 검사 신청이 완료됐다. 이후 통관을 거쳐 운송, 국내 제조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도 수입·제조·생산업체와 협력해 실제 국내시장에 요소수가 공급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도 요소수 검사기간을 3~5일로 최대한 단축해서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숙제다. 단기에 수급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불안심리가 지속될 경우 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구매에 나서는 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및 불법유통 본격 단속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요소수와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공동으로 촉매제(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11월8일부터 정부 합동 단속에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2/3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이 자국의 수요 부족을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과 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 것이다.

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는 요소수 제조, 수입, 판매 영업행위 단속을 주관하고 산자부는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하고 요소수 가격 담합은 공정위,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 재고, 출고 현황과 매입, 판매처를 확인하게 된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이나 영업시작일부터 조사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 총 31개조 108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특히 경찰이 직접 단속에 참여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을 곧바로 수사할 수 있어 단속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요소 수입업체 약 90곳, 요소수 제조업체 47곳, 수입업체 5곳, 중간유통사 100곳, 주유소 1만 곳이다. 요소수 제조 및 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유통업체를 파악한 뒤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의심업체를 적발, 단속할 계획이다. 요소수와 요소의 현황자료 제출과 단속공무원 검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해 시험, 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수급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차에서 중고차까지 디젤차 찾는 소비자 줄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기화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면서 디젤차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신차는 물론 중고차 시장까지 영역이 확대되는 중이며 세그먼트 구분 없이 디젤차에 대한 관심도가 멀어지고 있어 하반기 연료별 판매 비중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 11월8일 업계에 따르면 요소수 품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수출 제한은 쉽게 풀릴 기미가 없으며 공급 다변화를 위해 다른 나라와 접촉을 시도해도 실제 유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긴급 해결을 위해 호주에서 2만 ℓ를 수입하기로 했지만 전국 단위로 보면 하루치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군 비축 물자까지 푸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미봉책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 및 상용, 건설기계는 당장의 운행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다.

요소수는 디젤차 주행에 필수 구성 요소로 부족하거나 없다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디젤차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는 자동차 구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젤 라인업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 수입차 브랜드 판매 직원은 “주말 들어 차를 문의하는 소비자 발길이 뚝 끊겼다”며 “평소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방문을 해도 요소수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작동 원리와 요소수 관리 등을 신차보다 더 자세히 소개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중고차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디젤차에 대한 문의가 크게 줄어든 것.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가솔린, 친환경차에 비해 디젤차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줄었다”며 “경기 침체로 1톤 트럭의 수요 감소와 상대적으로 인기 디젤 세그먼트였던 SUV까지 전부 등을 돌린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 및 유지를 위해 디젤 수요가 꾸준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같은 등급이라도 디젤보다 가솔린의 가격 방어가 더 높다”고 밝혔다. 반대로 기존 디젤차 보유자 역시 중고 판매가 어려워졌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SCR 장착 디젤차의 매입을 거부하거나 가격을 낮추는 사례가 생겨나서다. 한 소비자는 “신차 구입을 위해 딜러에게 디젤 중고차 매도를 문의하니 지금 당장은 시세가 좋지 않다는 얘길 들었다”며 “매도 시점을 아무래도 요소수 대란 종료 이후로 잡아야할 듯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요소수 품귀 사태가 디젤차 신뢰도 하락에 따른 판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 다변화 및 매점매석 금지 등과 같은 정부의 포괄적인 조치만으로는 대비할 수 없다”며 “기존 판매 공급을 담당하던 기업들과 정부의 협력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말까지 승용차 1대당 한번에 요소수 10L 구입 제한
디젤 승용차 이용자들은 연말까지 요소수를 차량 1대당 한 번에 10L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는 30L까지만 살 수 있으며 요소수 판매처는 전국 주유소로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월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에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가 유통망 통제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쓰이는 요소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의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요소를 원료로 만들어지는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정부는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 현장, 대형 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대란 사태 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 8700t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수급조정치를 통해)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수급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요소·요소수 수급 관리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 총리는 이번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결에 전력하되 차제에 적극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