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최창윤 기자(사진=임실군)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임실군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인지도 부족으로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민원을 줄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사업이 있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개발사업 인‧허가 시 적극적으로 알려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 ‘음주 폐해 예방의 달’맞이 캠페인 큰 호응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임실군이‘11월 음주 폐해 예방의 달’을 맞이하여 잘못된 음주문화 및 음주 폐해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15일 오수면, 16일 임실읍 장날 시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음주량이 증가하는 연말에 바람직한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해‘알코올 멈추면 우리의 안전이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됐다.

이와 함께 건강생활실천(영양, 절주, 비만 예방), 흡연 폐해 인식강화 및 금연 클리닉 운영, 걷기 및 운동 권장, 올바른 칫솔질 교육, 구강질환예방 생활 태도 홍보 등도 병행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연계하여 혈압·혈당 등 기초 검사와 개인별 건강관리 상담을 진행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생활 수칙 및 심근경색·뇌졸중 조기 증상과 응급조치법에 대해 교육하여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발생률이 높은 뇌졸중 예방에 힘썼다.

심 민 군수는“이번 캠페인을 통해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음주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