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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靑 NSC “北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우려”
2021년 10월 06일 (수) 13:50:09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9월13일,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 및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일제히 보도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이들 매체들은 “발사된 장거리 순항 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사거리 1500㎞는 일본 대부분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 현무3-C 사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靑 “유관국들과 정밀 분석 및 긴밀히 협의”
지난 9월15일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는 다섯 번째 미사일 발사다.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2일과 3월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3월25일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다. 이날 오후 12시 37분합동참모본부(합참)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어 오후 1시 10분께 추가 공지를 내고 “북한은 오늘 오후 중부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 사실을 공개한지 이틀 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12시34분과 12시39분쯤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는 60여㎞로 탐지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 한 당국자도 “현재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거리탄도미사일(ICRM)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발사체는 지난 3월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신형 전술유도탄·KN-23 개량형)과 비교했을 때 고도는 비슷하나 사거리는 200㎞가량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전술유도탄’을 다시 개량하거나 탄두중량을 줄여 비행거리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도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청와대는 “정부는 오늘 오후 5시30분부터 6시40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먼저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배경 및 의도를 정밀분석하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도 한미 국방 및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향후 북한의 내부 및 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발사체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상황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즉시 구두 보고를 받았고,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추가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北, 정권수립 73주년 맞아 심야 열병식 진행
앞서 지난 9월9일, 북한은 정권수립 73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진행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29분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거행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직접 연설에 나서지 않고 행사를 참관했다. 리일환 당 비서가 대신 연설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오늘까지 총 11차례 열병식이 개최됐다”면서 “이 중 4번은 직접 연설에 나섰고 이번 행사에선 리 비서가 연설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이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있어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북한은 이날 진행한 군 열병식에서 관심사였던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군 안팎에선 우리 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배치를 마치면서 북한도 새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경제난 속 김 위원장 중심의 내부 결속을 꾀하는 동시에 민심 수습용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열병식을 연 건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11번째이다. 심야 열병식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일과 올 1월 8차 당대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열병식은 여러모로 분위기가 달랐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내고도 연설은 하지 않았다. 대신 리일환 당비서가 연단에 올라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식대로 해결해 나가고,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참여 부대 역시 정규군이 아닌 노농적위군(예비군)과 사회안전군(경찰)이 주축이 되면서 격은 크게 낮아졌다. 사열도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했다. 동원된 무기는 122㎜ 다연장 로켓, 불새 대전차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와 오토바이·트랙터 등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SLBM 등 한미를 겨냥한 신 무기는 등장하지 않았다.

우리 군 ‘2022~2026 국방중기계획’ 수립
우리 군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계기로 핵심표적 타격능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2일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필요한 비용은 315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무기 구입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06조7000억원, 병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208조5000억원이다. 군은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 적의 핵·미사일과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능력을 갖추기 위해 이 기간 동안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연내 완료된다. 적의 이동식 발사대(TEL) 등 전략표적을 겨냥한 타격능력이 향상된다. 연합작전 수행능력(전술데이터링크, 통신방식 최신 암호화 적용)도 보완된다. 해상에서 적의 지상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도록 정밀타격이 가능한 중형 잠수함이 건조된다.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개발한 잠항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이 향상된 3000t급 이상 중형 잠수함이 제작된다. 특수부대가 적진을 더 은밀하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특수작전 대형헬기가 배치된다.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 성능개량이 추진된다. 장거리 항공수송능력 향상을 위해 대형수송기가 추가로 확보된다. 감시·정찰 능력 확충을 위한 항공통제기도 추가 배치된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미사일을 활용한 핵심표적 타격능력이 향상된다.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이 지속 배치된다. 군은 적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의 탄도탄·장사정포 등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이 탐지, 지휘통제, 요격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다. 탐지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가 추가 도입된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는 수백㎞ 단위 탐지 범위를 지닌 레이더로 탄도탄을 탐지·추적하고 경보를 전파한다. 적 탄도미사일 위협 시 지휘통제 능력 강화를 위해서 탄도탄작전통제소가 성능개량된다. 탄도탄작전통제소는 탄도탄 정보 처리, 공격 지원 등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적 도발을 원거리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가 대폭 도입된다. 기존 패트리어트를 성능개량하고, 천궁-Ⅱ, L-SAM 등을 배치한다. 천궁-Ⅱ는 항공기·탄도탄 요격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생산한 미사일 체계다. L-SAM은 천궁-Ⅱ보다 사거리와 고도가 향상된 미사일로 현재 개발 중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지상 발사대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항공기와 탄도탄을 격추한다. 또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이 시작된다. 이 체계가 갖춰지면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 방호능력이 확보된다. 군은 정찰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아리랑 6호, 군정찰위성 등 정찰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 권역 영상정보를 확보한다.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해 24시간 감시를 지속한다. 현재 운용 중인 백두 정찰기 능력보강을 통해 영상정보 외에 전자·통신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수집한다. 군 전용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관심권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초소형위성체계도 개발된다. 초소형위성체계란 경량 위성 수십개를 띄워 관심권역을 감시·정찰하는 것이다. 또 우주공간 감시를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가 개발된다.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를 개발 착수하고 군위성통신체계-Ⅱ를 도입한다.

한편 지난 9월12일, 북한 선전매체가 우리 군의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대해 “동족을 겨냥해 칼을 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메아리’는 이날 ‘평화의 막 뒤에서 들려오는 칼 가는 소리’ 제목의 글에서 국방부가 앞서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이 “공화국의 핵심 시설들에 대한 타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정하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남측 각계에서도 우려와 비난이 나온다며 “입만 열면 그 무슨 ‘대화와 평화’에 대해 역설하기 좋아하는 현 남조선 당국이 실지로는 ‘평화’의 막 뒤에서 동족을 겨냥한 칼을 열심히 갈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가 누구에 의해 위협당하고 북남관계가 누구 때문에 악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더 이상 논의의 여지도 없다”며 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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