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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에서도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가능”
‘미래피엠’같은 대토리츠사업 경험있는 대행사에 맡겨야
2021년 10월 06일 (수) 10:50:53 윤담 기자 hyd@newsmaker.or.kr

“3기 신도시 수용지구가 늘어나면서 억울하게 수용당해 턱없이 적은 보상을 받게 되는데 헐값 보상에 대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대토보상을 많이 선택하게 된다”고 말하는 김명애 이사(미래피엠)는 “대토보상은 현금보상 대신에 당해 사업지구내에 토지로 공급받는 것이며, 최근에는 대토보상용지로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윤담 기자 hyd@

김명애 이사는 전국 70여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 연합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의 공식 대토자문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미래피엠의 기획, 자문, 홍보 등을 맡고, 정헌수 대표와 함께 공전협 사업지구 기획 및 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

김 이사는 “현재까지의 대토보상은 현금보상 대신 대토로 공급받은 땅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땅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재정착하고 싶으나 개발이익은 가져갈 수 있지만 아파트를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하면서, “대토보상으로 주상복합용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면 아파트는 청약제도에 의한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밖에 없고 상가 부분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것이 늘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말한다. 김 이사는 “안타깝게도 어떤 누구도 대토보상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까지 할 수 있는 사업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았다”며, 그러던 중 지난 수 개월 전 쯤 정신이 번쩍 드는 아주 중요한 팁을 얻었다고 말한다. 김 이사는 그것이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팁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전협 공식 대토자문사인 (주)미래피엠은 그때부터 지난 수개월 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미팅, 상담, 관련기관 질의 등 여러 검토과정을 통해 대토보상으로 공급받은 토지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토보상 규정에 있는 ‘전매금지조항’이라며, 기존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에다 대토보상 전매금지규정을 접목한 사업방식구도를 만들어 내기까지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최상의 방법을 모색해 과천지구부터 지역주택조합방식의 사업구조로 사업설명회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미래피엠의 바램이 있다면, 2007년도 대토보상제도가 생긴 이후 최초로 지역주택조합사업방식으로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과천 3기 신도시 사업지구 토지주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고, 토지주들이  잘 이해해서 억울한 수용에 따른 개발이익을 가져가서 손실도 만회하고 아파트 입주로 재정착을 이루는 모습을 꼭 보고 싶고, 만들어보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만, 김 이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원주민에게는 최상의 사업구조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선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되기를 바라는 단체들이 있어 약간 훼방을 놓기도 하는 데, 이는 아마도 본인들 사업과 관련된 이권과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주)미래피엠이 주택법 등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추면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을 갖추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대토보상용지를 공급받아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가능하다는 LH공사의 답변과 승인권자인 지자체 답변도 받아놓은 상태라고 한다.

공전협의 대토자문사인 ㈜미래피엠의 성과에 대해 김 이사는, “그동안 고질이었던 대토업체들의 토지주 수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았다. 대토업체들은 토지주 수익을 편취하는 사업은 국토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대토리츠개발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니 신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투명하고 안전한 대토리츠개발 방식을 홍보하면서 대토리츠개발 사업방식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내세웠다.

2007년도 대토보상제도 도입 이래 국토부에 대토리츠 영업인가부터 청산까지 마친 사례가 단 3건밖에 없었다고 밝힌 김 이사는 이 3건 중 ㈜미래피엠이 단독으로 대토리츠사업을 설립부터 청산까지 마친 실적이 있으며, 지금 현재도 대토업체 중 유일하게 꾸준히 대토리츠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국토부 영업인가 진행 중인 사업현장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래피엠은 지난 5월에 평택브레인시티 상업용지 토지주 35명 이름으로 토지계약을 한 뒤, 국토부 대토리츠영업인가를 신청하고 9월 말 경이면 대토리츠 영업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대토리츠개발사업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토리츠를 국토부 영업인가를 득한 진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무대행사를 찿기란 쉽지 않다“는 김 이사는 지금 3기 신도시 각 수용지구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위 말하는 대토업체가 아닌 대책위원회 또는 원주민단체에서 대토개발사업에 뛰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김 이사의 결론은 이렇다. “대토개발사업은 토지주가 현금보상 대신에 땅으로 공급받은 것이기에 토지주가 사업주체이고, 주인이며 모든 수익의 100%는 토지주의 몫이다. 다수의 토지주가 모여 있고, 개발사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토지주 대신, 개발사업 경험이 있는 업무대행사가 나서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행수수료만 받게 되는 것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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