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지난 달 발표했다.

지자체 최초 보호종료아동 기간을 만 19세까지 연장하는 등 5대 분야 17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6년까지 총 약 45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표1 참고)

5대 분야는 △생활자립 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수요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의 체계·일원화다.

보호종료아동은‘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됐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을 떠나야 한다.

▲ (표1) 연차별('22 ~ '26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선(先) 보호 필요 때 퇴소’·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시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준비가 미약한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보호종료기간을 1년 연장한다.

‘선(先) 퇴소 필요 때 연장’하고 있는 관행을 깨고‘선(先) 보호 필요 때 퇴소’로 전환하는 것이다.

내년 시립아동양육시설(3개소)과 희망하는 민간 아동양육시설부터 시범운영하고‘23년 서울시 34개 전체 아동양육시설로 전면 확대한다.

보호종료기간을 필요 때 연장했던 것에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수연장으로 전환해 별도 제도개선 없이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02년 이후 동결됐던 자립정착금을 현실화하고 금융교육을 의무화해 올바른 사용을 유도한다.

사용계획 수립(1차) 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금융교육 이수(2차) 때 50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연결해 시드자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안심더하기’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연간 50명에게 매월 20만 원을 적립해 주고 생필품‘안심꾸러미’는 명절 등 연 2회 전달하기로 했다.

임차료 월 20만 원 · 환경개선비 50만 원 지원

시는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SH 임대주택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해‘24년까지 총 203호를 공급하고 임차료 지원도 시작한다.

SH의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 연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를 보호종료아동 전용으로 공급하고 있다.(보호종료아동 SH 공공주거 공급계획 : 7호(‘20년)→53호(‘21년)→103호(‘22년)→153호(‘23년)→203호(‘24년))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임차료(월 20만 원)와 환경개선비(입주 때 50만 원)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3~4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일반 가정형 주택에 함께 모여 생활하는‘자립형그룹홈’도 내년까지 20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한다.

자립형그룹홈은 보호종료아동들이 선호하는 일반 가정형 주택(아파트)에 3~4명이 모여서 생활하는 주거공간으로 시가 무상임대한다. 현재 20개 소가 운영 중이며 50여 명의 보호종료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21년 7월. 기준).

‘보육인턴제’ 신설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시는 실질적인 홀로서기를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자격증 취득부터 인턴십까지 종합지원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아동복지시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사회진출을 위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보육인턴제’를 신설한다.

내년부터 시설 당 1~2명씩·총 50명을 선발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생활아동의 직업훈련비와 연계해 학원수강비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요원이 지원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을 지원하고 수강자에게는 교통비를 추가 제공한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현재 4개 분원에서 자동차 정비, 3D패션디자인, 외식조리 등 총 88개 학과를 운영 중이다.

만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재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보호종료를 앞둔 고등학생이 기업 인턴십을 통해 직업과 사회생활을 경험하는‘The Journey’프로그램 지원을 멘토링과 구직활동까지 연계해 강화한다.(표2 참고)

▲ (표2) 기업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The Journey'.

대학진학자 학업유지비 · ‘자립캠프’신설

보호종료아동 개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가동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퇴소 후 정신·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종합검사와 집중치료를 지원한다.

생계때문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재학기간 동안 학업유지비(100만 원/반기별)를 지원하고 대학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60만 원 이내 실비/반기별)도 지원한다.

또래 친구들과 여행하며 주체적으로 계획~실행하는 경험을 쌓는‘자립캠프’도 신설한다.

보호종료(예정)아동들이 주체적으로 여행장소·일정·예산 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이뤄가는 사회경험을 해볼 수 있다.

시는‘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지원 전담기관인‘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인력을 충원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아동보호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 배치기준을 현실화해 자립지원의 내실을 기한다.

입소아동 10명 이상의 시설 당 1명이며 100명 초과 때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돼 있는 가운데 100명 초과 기준을 50명 초과로 완화해 전담요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은 자립지원 총괄조직으로서 자립지원체계의 내실화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량 강화, 자립체험 프로그램 발굴·운영, 민간 협력 사업 발굴, 협력 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복지정책은 어려운 사람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하후상박’방식이어야 한다”며“어린 나이에 홀로 된 보호필요아동이 보호종료아동으로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수립한‘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