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1조 원 가량 지원했다’‘시민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서울시 바로 세우기(비정상의 정상화)’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오시장은 그동안 마을·도시재생·사회적 경제·주민자치·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청년·노동·도시농업·환경·에너지·남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원래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이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간위탁이란 원래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나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중개소’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돼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등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사회주택에 대해서도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 줬다는 것이다.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