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2001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이다.

지난 20년 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 건·총 3조6,000억 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 원)의 92%인 1,826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1) 향후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조치 및 수준 의견.

동산압류 등 신규 징수 기법 발굴 · 주도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 조직을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도입했다.

악성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진화·발전시켜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동산뿐 아니라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등 복지사업 연계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확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적극 유예하거나 해제를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표2) ‘38세금징수과’ 언론보도 효과 및 홍보 활동 확대 의견.

노숙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액을 심도 있게 조사해 징수가 불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내리고 자활을 지원한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에 나선다.

가상화폐, 자기앞수표 압류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납세인식 제고 기여 88.4% · 체납징수활동 더 강화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서울시민의 납세의식과 38세금징수과의 징수활동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향후 체납세금 징수업무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7월22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민들은 38세금징수과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데 크게 기여2021 September 3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응답자의 86.2%는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시민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낸다고 인식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92.4%,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92%로 가장 높았다.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약하다’고 응답했으며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당국의 행정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8.2%로 나타나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표1)

응답자의 86.1%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가해지는 고발 및 범칙금 부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 종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68.5%가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38세금징수과의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활동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85.8%로 조사됐다.(표2)

▲ (표3) '38세금징수과’인지.

응답자의 82.2%는 38세금징수과의‘38’이라는 숫자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 규정에서 따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인력대비 상당 수준 체납징수 업무량 소화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연구용역에서는 국내 최초의 체납징수 전문 부서로서 정량·정성적 측면 모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력 대비 상당한 수준의 체납징수 업무량을 소화하며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16년 9.19%→’19년 5.34%).

특히 납세능력이 되지 않는 체납자를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체납시세 정리율’이 최근 3년 간 약 50%에 육박해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도 큰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38세금징수과의 그간 추진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38세금징수과는 조직인력(5팀 37명) 대비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면서도 체납 누계액 대비 징수성과는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규징수기법 개발,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정성적인 성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