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해체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서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강한 것이다.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등이다.

또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도 포함했다.

시는 버스정류장·대로변·어린이통학로 등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한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 서울시가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한 설명 그림.

시공사의 책임과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해체심의 대상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 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상주감리’의무화 대상을 재개발· 재건축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한다.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 공사장을 선별해 해체공사 중 최소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최상층 해체 전 전문가 – 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장 내 CCTV를 공공이 관제하는‘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도 내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이 같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 가능하게 적용되고 위반 때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상주감리 운영·해체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해체공사 관계자 처벌규정 강화 등이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법제화 추진 중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체공사장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