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사의 성추행과 신고 이후 지속된 회유 및 협박을 죽음으로 고발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군부대 성폭력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황인상 기자 his@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군인 10명 중 2명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여군의 절반가량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속으로만 삭였다. 부대 내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 고충이 제기됐을 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군은 2012년 75.8%였지만, 2019년엔 48.9%로 오히려 줄었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퇴보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발생 후 신고 의향을 묻는 질문에 ‘관련자와 상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하는 방안을 고민하지도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답변 비율이 47.1%로 가장 많았다. ‘고민은 했지만 신고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33.2%, ‘고민 중’이라는 응답은 19.6%였다.

군 내에서 본인의 억울함 알리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에 발생한 여군 자살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군성추행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세상이 군성추행에 대한 이슈가 퍼지자, 그동안 수면으로 나오지 않던 성추행 사건들이 속속히 올라오고 있다. 공군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 후 불법촬영을 하는 사건 또한 알려지게 되면서 다시 한 번 성추행에 대한 불에 부채질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군 내부의 폐쇄성으로 인해 아직은 군 내에서는 일반적 관점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알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 이번에 수면 위에 오른 그 두 사건의 불편한 진실 역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 쪽에서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압박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하는 점이다. 너무나도 가해자가 명백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거짓된 법을 말해주고 집행 또한 더디게 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형법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군 형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무조건 징역에 살 수밖에 없는 무거운 형량을 갖고 있다.

▲ 유정훈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는 “군은 형사처분 뒤 반드시 징계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을 위반한 것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다”면서 “형벌이 과하다고 가해자를 옹호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는 수사기관의 발언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군인도 인권이 있으며 손해를 끼쳤으면 처벌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다년간, 많은 승소 사례를 진행해 왔고, 의뢰인들과 좋은 동반자가 되어 온 IBS법률사무소에서는 군인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문상담 시 변호사님과의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을 예측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주고 있다. 유정훈 변호사는 “한번 성추행,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렵고 언제든 위해를 받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 하고 남은 기간 충분히 좋은 설계가 가능해지도록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성범죄무고죄, 사건 초기 대응 중요해
최근 성범죄의 빈도수가 높아지는 만큼 성범죄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또한 많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조문에 정확한 죄목은 없지만, 성범죄로서 억울하게 신고, 고소 등을 당했을 때, 통상 성범죄무고죄라고 일컫는다. 유정훈 변호사는 “성범죄의 특성상 폭행행위는 그 폭행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한다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면 족하다”며 “때문에 성범죄는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무죄임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성범죄무고죄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고소를 하였을 때 피고소인이 방어하기 위한 역 고발이 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다른 범죄뿐만 아니라 특히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하다. 합의로 하였다고 해도 돌변하여 고소가 되는 성범죄무고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정말 억울하게도 형사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에 유정훈 변호사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재판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의 대응 및 관련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양형 등 형량은 극심하게 변한다. 그래서 고소가 들어온다면 초기대응을 철저히 하기 위해 법리적인 주장과 진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성범죄의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히 성범죄무고죄에 있어서 수사단계 때부터 성범죄 분야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 몸담은 이래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며 역량을 발휘해온 유정훈 변호사는 여러 초등학교 자문변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특히 형사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장학재단, 영등포구청, 한샘 법률자문, 법률방송 ‘뉴스와 법’ 진행, 시사뉴스라인 논설위원 등으로 활동한 그는 특히 법조계에 몸담은 이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영등포구청 등 자문 및 소송 ▲유암코(연합자산관리사), 제이원 등 자문 및 소송 ▲AIG, 농협, 수협, 버스공제조합 등의 금융기관 자문 및 소송 등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며 명성을 얻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KOREA LAW AWARDS를 수상하는 쾌거도 거두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