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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2년 연속 G7 회의 초청 이어 회의서도 존재감 드러내
2021년 07월 04일 (일) 01:10:07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유례없는 존재감을 과시했다. 한국은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 정부의 ‘초청국’으로 참석했지만, 사실상 ‘G8’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서 기자 jslee@

올해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회의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전 세계 정상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던 중 열린 첫 공식 회의였기에 무게감은 더 컸다. 한국은 2년 연속 G7 회의 초청을 받은 데 이어 회의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경제력·방역 등에서 한국이 G7 회원국을 뛰어넘는 성적을 낸 데다, ‘중국 견제’를 외친 G7이 한국에 거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G7,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에 지지의사 표명
주요 7개국(G7)이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했다. 지난 6월13일(현지시간) G7 정상들은 영국 콘월에서 열린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올해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23일~8월 8일로 예정돼 있다. G7은 “우리는 세계 통합과 코로나19 극복의 상징으로 도쿄올림픽을 안전한 방식으로 여는 것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이로써 도쿄올림픽은 당초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6월8일 미국 국무부는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다. 미국 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일반적 사전주의(1단계) ▲강화된 주의(2단계) ▲여행 재고(3단계) ▲여행 금지(4단계) 등으로 나뉜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회담 종료 직후 기자들에게 “모든 정상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스가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를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외교 무대로 여겨 왔다. 백악관은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수와 대회 관계자, 관중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건 조치가 진전하는 가운데 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기장에 관중을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G7 정상회의가 폐막한 뒤 동행 기자단에 도쿄올림픽 관중 상한 결정 방식에 대해 “국내 감염 상황에 근거해 다른 스포츠 이벤트의 인원수 상한에 준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면서 “도쿄 대회 감염 대책 철저, 그리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에 관해 설명해 (G7 정상회의에 참가한) 모든 정상으로부터 (개최와 관련해) 매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최국 총리로서 이런 지지를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며, 도쿄 대회를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한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런 성과를 발판으로 스가 총리는 감염증 전문가들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유관중 개최’를 추진할 공산이 크다.

올림픽 개최 손실을 줄이고 대회 성공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만원 관중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관중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관중 수용 여부 및 관중 상한을 결정한다. 스가 총리가 언급한 다른 스포츠 이벤트의 관중 상한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장 수용 인원의 절반이나 5000명 중 적은 쪽으로 관중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는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부(大阪府) 등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긴급사태가 발령 중이다. 긴급사태 발령 지역에선 프로야구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 관중 수용에 이런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19일 동안 열리는 도쿄올림픽 모든 종목의 경기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관중은 310만명에 달한다. 아울러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10개 광역지자체에 발령된 코로나19 긴급사태는 이달 20일 시한으로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 해제 후 조직위는 도쿄올림픽 관중을 제한적으로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감염증 전문가들은 전국에서 분산 개최되는 프로리그와 달리 올림픽은 개최 도시인 도쿄도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더 크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동성명서 美 행정부의 대북외교에 지지 표명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외교에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실용적 외교를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G7이 호응한 것이다. G7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의 조율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의향을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다”며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모든 국가에 이런 결의 및 그들의 관련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에 조력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문구로 보인다.

G7 정상들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며 즉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5장 분량에 70개 항목이 나열된 공동성명에서 북한 부분은 58번에 등장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한 데 비해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라는 표현도 함께 들어갔다. 지난 5월 초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도 북핵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라는 표현이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북한과의 정상외교에 나서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내세웠다가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을 썼다. 공동성명 58번 항목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이 마지막 단락에 포함된 것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대외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겠다고 선언해온 만큼 북한에 인권 존중을 촉구한 문구에도 G7 정상 간 공감대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G7 공동성명에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과 영문 약어인 ‘DPRK’가 세차례 등장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지칭할 때 DPRK를 사용하고 있는데, 협상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中에 신장 자치구 주민의 인권존중 촉구
G7 정상들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신장 자치구 주민의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을 촉구했다. 성명은 “중국에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과 홍콩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지키라고 촉구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G7 정상은 이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양안 이슈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다. 성명은 또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남중국해의 지위를 바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G7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국의 비시장(Non-Market)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접근 문제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공동성명은 미국이 단독적으로 중국을 공격할 때 보다는 다소 부드러운 표현이었지만, 분명 미국 주도의 결과물이었고, 미국이 동맹국을 끌어들여 중국에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앞으로 중국 압박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서구 전체를 ‘반중 정책’으로 끌어들일 것이고, 다른 서방 국가들이 직접적이거나 완곡하게 이를 거드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사평은 “중국이 이런 상황에 겁먹을 필요가 절대 없다”며 “아직 미국과 동맹국 간 대중 이익에 대한 이견은 매우 크고, 특히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이미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대중 전략의 차이를 뛰어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또 “중국은 스스로 잘 걷고 있는데 이를 밀어버릴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미국은 스스로 벌써 넘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대만 외교부는 주요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언급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강조된 데 대해 환영과 감사를 표했다. 대만 외교부는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G7 정상회의가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만에 대해 우호적인 문구가 G7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것은 1975년 G7의 전신인 G6가 출범한 이래 36년 만에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G7 정상 및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데 대해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G7 회원국 등 이념적으로 가까운 국가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14일 환구시보는 ‘G7의 공동성명, 중국인에게는 안 통한다’라는 제목의 사평을 내고 “G7의 공동성명(코뮈니케)은 중국을 공개적으로 거명하고 신장위구르자치구, 홍콩, 대만 문제를 거론했다”고 했다. 사평은 “공동성명은 어떤 부분은 중국을 직접 겨냥했고, 어떤 부분은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목표는 명확했다”며 “서방 대국이 중국을 체계적으로 비난하고 간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평을 이는 미국이 모두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최근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의제가 G7 공동성명으로 옮겨졌다”며 “여기에는 코로나19의 기원 조사 요구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앞서 6월13일 로이터는 G7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했다며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2단계 조사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공동성명에 “전문가 보고서에서 권고한 대로 중국에서 시의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 주도로 과학에 기반을 둔 세계보건기구(WO) 주도의 코로나19 기원 2단계 조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월 WHO 주도의 국제 전문가 그룹은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중국 우한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현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시작돼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일각에서 제기한 우한 바이러스 실험실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도 일었다. 이에 대해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글로벌 결정이 몇몇 국가들에 의해 내려졌던 시대는 지났다”며 반발했다. 이어 “크건 작건, 강하건 약하건, 가난하건 부유하건 모든 국가가 동등하다”며 “세계 문제는 모든 나라의 상의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도국 기후변화 재원으로 매년 1000억 달러 지원 약속
G7 정상은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재원으로 매년 1000억 달러(약 112조원)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G7은 “올해를 녹색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확대 등 지구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G7 정상들은 영국 콘월의 카비스 베이에서 열린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가능한 일찍, 늦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동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상들은 “지구에 불가역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또 석탄 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단일 원인임을 인식하며 탄소 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석탄 발전에서 탈탄소화 발전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난 2009년 코펜하겐에서 합의되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 재확인된 바와 같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재원 제공을 포함해 공공, 민간 재원을 동원하는데 합의했다. 정상들은 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다자개발은행, 국제금융기구 및 개발금융기관에 기후와 자연 관련 재원을 늘릴 것을 약속했다. 또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30 by 30’ 목표를 지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정상들은 “우리는 2030년까지 지구 육지와 해양의 최소 30%를 보존·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지구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속한다”며 “2030까지의 새로운 목표 등을 포함해 생물다양성을 위한 전 세계적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 올해가 10년에 한번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국제 공조의 필요성 강조
지난 6월13일 ‘열린사회와 경제’를 주제로 한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들에게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G7 국가들과 4개 초청국 정상,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민주화 경험과 열린사회를 향한 노력을 소개했고, 인종차별이나 극단주의 등의 위협에 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개방된 경제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한국은 신남방 정책과 개발협력사업 등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개발도상국 여성·아동들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협력 기금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에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참석 정상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개방경제 촉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청와대는 “한국 경제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기업들 역시 자유무역을 생존 기반으로 삼고 있다”며 “자유무역 메시지를 강조한 이번 회의가 한국 기업들의 해외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G7 정상회의 마지막날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환경’ 확대회의에 참석, 선도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이 지난 5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선 점이 국제사회에 반영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P4G 서울 정상회의를 통한 ‘서울선언문’ 채택과,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전면 중단, 한국의 그린 뉴딜 등을 소개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선도발언에 이어 정상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이행 방안, 탈석탄 및 청정·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기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주요 7개국(G7)에 한국·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을 참가시켜 ‘D11’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에 일본이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6월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G7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일본은 “게스트(손님) 국가로 한국·호주·인도를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G7 틀의 확대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G7 정상회의에는 한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게스트로 초청됐다. 의장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한국 등 4개국과 G7을 아울러 ‘민주주의(Democracy)11’이라는 의미로 ‘D11’이라고 개막 직전 성명에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D11이 G7을 대신하는 틀로 발전할 것이라는 시각이 부상했는데 일본이 이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한국이 참가하게 되면 아시아의 유일한 G7 국가라는 일본의 지위에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문은 “일본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한때 부상했던 G7 확대론이 이번 정상회의 중에는 거의 사라졌고 당분간 D11 정상회의가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고 해석했다.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10억회분 기부
G7 정상들은 코로나19 백신을 10억회분 이상 기부하기 위해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국내 생산 백신 7억회분을 수출하고 이 중 절반은 비회원국으로 보낸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도 G7 정상회의에서 국제적인 감염병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기여 계획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월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G7 정상회담 참석 및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력방안 논의에 대해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는 초청국으로 참여해 12년 만에 G7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여했으며, 특히 보건과 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 사례를 소개하는 등 대한민국의 변화된 위상에 따른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기반한 백신 허브 국가 등 국제적인 감염병 협력방안을 제시했고, 코백스 선구매에 대한 기여분을 20배로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적극적 기여계획도 표명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주요 7개국의 약속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G7 국가들이 주로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백신 8억 7천만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한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WHO에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주 연속 줄고 있고 이는 팬데믹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오랫동안 감소한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많은 국가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일 만 명 이상이 숨지고 있다"면서 "G7의 기부 발표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더 많이, 더 빨리 필요하다”며 더 많은 백신 기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브루스 에일워드 WHO 선임 고문은 “아프리카가 가장 취약하고 의료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이라며 G7이 약속한 백신을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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