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박순희 기자(사진=거제시)

(뉴스메이커=박순희 기자) 거제시는 정부 4차 맞춤형 피해 대책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사업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가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50만원(가구원수 무관)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19년 ’20년 대비 현재(2021. 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은 3억5천만원 이하(금융재산·부채는 미적용)인 저소득가구가 해당된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2021년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버팀목플러스자금·소득안정지원자금 등)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며, 온라인 신청과 면·동주민센터 현장 신청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 22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 18시까지(주말신청 불가)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세대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주소지 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및 타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말 지급될 예정이다.

거제시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행복생활국장을 팀장으로 전담 TF팀(3개반 21명)을 구성하고 면·동 현장접수 창구를 설치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빠짐없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 코로나 위기 극복 지방세 감면 지원

(뉴스메이커=박순희 기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방역 일선의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속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시의회에서 의결되었다.

감면 내용은 지난해 최초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연장하여,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다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면 후 지방세를 미납하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대응과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의료기관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지원한다.

거제시에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4개소로 보건소 외에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는 3개소이며, 지난 3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표창을 통해서도 지역보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 바 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오는 5월 중순부터 거제시청 세무과에 신청하고, 소상공인 가산금 감면은 거제시청 체납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 세무부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제도 확대와 신설된 가산금 감면제도가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지역보건에 힘쓰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거제시,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뉴스메이커=박순희 기자) 거제시는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납부대상자 중 코로나19 피해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8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은 당초 기한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에 한해서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규모·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아래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해당 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8월 31일로 연장된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 중 국세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한이 연장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