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이주현 기자(사진=대구시)

(뉴스메이커=이주현 기자) 2014년부터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2021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제도화돼 2021. 4. 12.부터 300세대 이상인 신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의무적 시행으로 전문가의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품질 확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단지 건설문화 조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2019년부터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최근 2020년까지 누적 총 25건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했다.

그러나 일부 구·군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대구시는 구·군에서 신청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등 품질점검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주택법이 개정 시행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2021. 4. 12.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의 점검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하는 개선 필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므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개정된 법령은 대구시 주관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준공 및 입주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한 민원 등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의무시행은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되고 주거환경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시, 2021년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총사업비 8억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220동 처리계획..취약계층은 동당 전액 지원, 일반가구는 동당 최대 344만원 지원

(뉴스메이커=이주현 기자) 대구시는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등 총 220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붕이나 벽체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비주택(창고,축사)의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주택은 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 축사)은 동당 면적 200㎡ 이하에 한해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 개량비는 주택에 한해 동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붕 개량비는 동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지원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 해당 구·군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순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대구시는 2012년부터 주택 대상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48억원을 투입해 2,274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한 바 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한 건축자재로 내구연한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해 시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돼 대구시는 슬레이트가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매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 상당수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며, “올해 실시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예산을 증액해 조기에 슬레이트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