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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2021년 04월 05일 (월) 16:14:30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최근 국내 굴지의 병원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숨기기 위해 허위진단서 작성과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착수된다는 방송이 보도 된 바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최전선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방치하고 의무기록을 고의로 조작한다는 것은 병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자 및 보호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함에도 언제나 약자로 대응을 쉽사리 할 수가 없으며 대응을 하더라도 대학병원을 상대로 이기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가는 2차 더 나아가 3차 고통은 결국 환자와 보호자 몫이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듯, 신촌세브란스 대학 병원에서도 의무기록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감추려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도 본 병원은 지난 2013년에도 허위진단서 발급 문제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언제나 의료사고 있어 약자는 환자와 유가족, 의료사고로 인한 2차 피해 막아야’
32살 김모 씨가 숨진 건 지난해 12월 15일 약 오후 1시 경이었다.
전날 저녁, 갑자기 식당에서 쓰러져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응급실 도착 후 9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수술을 받은 뒤 대동맥 파열로 사망을 했다.
‘법률사무소 부유’의 부지석 대표변호사는 “대동맥 파열일 경우 가장 최우선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응급 상황이며 골든타임은 3시간 이내로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골든 타임 안에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응급실 내에서의 신속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김모 씨는 현재 가족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응급실이 바쁘고 힘든 상황임을 너무나 잘 알지만 김모 씨인 경우 응급실 내원 후 바로 코로나19 유전자 PCR 검사를 받았고 19시 20분에 음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다음날 새벽까지 수술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김모 씨가 사망 후 2020년 12월 19일 의무기록 사본과 2021년 1월 16일 의무기록 사본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바뀌어 있던 것이다. 일단 의무기록 사본 페이지 수가 191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이상으로 늘어났고 집도의, 수술 시간 등 환자에 있어 중요한 기록들이 조작 되어 있었던 것이다.  부지석 변호사는 “의무기록 사본을 조작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범죄입니다” 라고 강조를 했다. 과거부터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 언제나 약자이며 소송에 있어 막대한 비용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이기기 어려운 현실에서 의무기록까지 조작을 한다면 피해자들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가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 2월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등을 적용하여 형사 고소한 바 있으며 의료과실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부지석 변호사는 “환자들은 병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약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병원에서도 인지하여 다시는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도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더이상 2차 피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 부지석 법률사무소 부유 대표변호사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 기울여
사법정의 수호 및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청년 법조인으로 손꼽히는 부지석 변호사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의뢰인들로부터 모든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도맡아 해결하는 변호사로 정평이 난 부 변호사는 지난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경주스클존 사건 ▲광주기숙사 집단성추행 사망사건 ▲안산 부마교회 사건 등의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활약하며 매스컴에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경우 고유정 사건의 의붓아들의 친부 측 법률 대리인으로서 사건의 판을 완벽하게 뒤집는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부 변호사가 수임했던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기도 하다.

해당 사건은 부실했던 경찰의 초동 수사로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여러 의문점을 소명하지 못한 채 고유정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되었고, 전남편 살해 사건이 발생하자 앞선 수사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친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 변호사는 “사망 전 피해자가 감기약 성분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로 체격이 왜소한 부친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은 희박했다”며 “친부의 원통한 심정을 깊이 공감하며 사건을 맡게 됐다”고 사건을 수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된 부 변호사는 이후 친부가 아들을 살해할 동기나 목적이 없었고, 고유정이 저지른 살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호소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당시 공무원인 친부가 혐의가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신분상 불이익 등의 부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부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해 가감 없이 재판부에 입장을 전해 무혐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부지석 변호사는 “아울러 초기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미제가 된 해당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청주상당경찰서의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저는 민·형사 절차 이외에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사회에 알리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온 정성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전했다. ‘BJ불법촬영’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지난해 7월 24일, 800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어느 BJ의 생방송 도중 경악스런 일이 일어났다. PC방 아르바이트 체험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BJ 는 그 날도 평소처럼 일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주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그런데, 손님이 나간 좌석을 정리하던 중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쓴 남성이 다가와 그녀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BJ는 이런 상황을 알아채지 못한 채 방송을 계속했고, 시청자들이 채팅창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일로 기소된 남성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지난 9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당시 피해자를 대리했던 부지석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재차 저지른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실제 촬영까지 이뤄졌다면 양형은 두 배로 무거워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가 엄연한 형사처벌인데도, 구금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성범죄를 피해자 탓으로 몰아간 악플러 10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적용된 혐의는 모욕죄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건 당시 일부 네티즌은 “BJ가 짧고 몸에 달라붙는 의상을 입어서 그런 것”이라는 식의 2차 가해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길 바란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범죄를 엄단하는 판결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제시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법률사무소 부유는 성/교통/폭력 범죄, 음주운전, 명예훼손 및 모욕, 아동 학대, 학교 폭력, 의료 사고 등 폭넓은 민·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송무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이 심층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수임한 사건 내용에 관해 상세히 연구·검토함으로써 형사 피고인인 의뢰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적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부유만의 강점이다.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온 부지석 변호사는 그간 민사, 형사손해배상, 이혼·가사 등 법조 영역 전반을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실익이 없는 무리한 소송을 종용하지 않고, 소송 과정과 예상 형량 등을 진솔하게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형사 피고인 방어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

부지석 변호사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리걸 마인드는 물론, 타인에 대한 이해력과 공감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예기치 못한 법률 분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의뢰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어쩌면 변호사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성실한 자세로 경청하고 진심으로 의뢰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이끌어야만 완벽한 승리로 종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조인이자, 로펌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며 “정예 부대원과 같은 법률사무소 부유의 구성원들과 함께 정확한 전략, 신속한 해결을 도모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법조 행보를 펼쳐나갈 부지석 변호사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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