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는 종종 사람이 다니는 ‘길’(道)에 비유된다. 일정한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길도 없는 산과 들을 헤매지 않고 안내 표지판이 있는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다. ‘법’은 이미 나있는 길을 확장하고 포장하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안전하고 편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

황인상 기자 his@

의학과 결부된 법·윤리 문제는 의료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코로나-19에서도 경험했듯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바이오헬스 분야의 안전하면서도 빠른 발전을 위해서 법·윤리 문제를 잘 정리해 놓는 것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 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의료법 윤리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학문적으로 연구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한국의료법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소윤 교수는 ‘의료법윤리학’을 보건의료의 여러 현상들과 미래의 방향 등이 보건정책과 임상의료, 의학연구 뿐 아니라 법학과 윤리학 등 다양한 학문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하도록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관련 이슈들을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02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모태인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2006년 창립 이후 생명윤리, 공중보건, 의료분쟁, 국제보건법, 미래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왔다. 현재는 국제보건법 연구센터, 첨단의과학연구센터, 의료분쟁소송 연구센터, 노인·정신보건센터로 산하센터가 구분됨에 따라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각 분야별로 접근하고 있다.

▲ 김소윤 교수

이와 더불어 국내를 넘어 해외학자들과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또한 꾸준히 지속하면서 한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의 ‘의료법윤리’분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김소윤 교수는 “지구촌이 일일생활권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더 이상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제는 한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15년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보편적 의료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시대에서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국제개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국제협력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구축된 보건의료제도와 선진화된 의료기술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위치에 와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산하센터 통해 가시적인 성과 거둬

현재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의 산하센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WHO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WHO Collaboration Centre for Health Law and Bioethics)로 지정승인을 받은 국제보건법센터는 2022년 2월 20일까지 8년간 WHO C.C로써 활동 예정이며 서태평양 공중보건법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지역사무소와 현장 직원, 그리고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의 정보요구에 응하는 등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연구원 산하의 국제보건법센터는 2017년 4월부터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서 발주한 가나유하스대학 보건의료교육 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ELSI센터로 지정받은 첨단의과학센터는 첨단의과학분야의 핵심인 유전체 연구에 대한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수행하였고, 2017년부터는 바이오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밀의료, 멀티오믹스, 희귀유전질환, 뇌연구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관련 국내외 학자들과의 국제적 교류의 중심 허브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각도에서 바라봄과 동시에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의료분쟁소송센터는 현재 2018년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 중이다. 향후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분쟁소송센터가 우리나라 환자안전 향상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윤리센터는 1997년 보라매병원사건과 2008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2019년 3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수립을 위한 연구를 비롯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양적·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ㆍ복지서비스 제공모형」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정신보건센터는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과 관련된 법·정책·윤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기여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소윤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의 노정은 크게 두 갈래로 대별할 수 있다”며 “하나는 학문 연구자들을 연계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조직의 구축이며 둘째는 의료법윤리학의 실질적인 연구를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함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소윤 교수는 현재 한국의료법학회장도 역임하고 있는 중이다. 1992년 창립된 한국의료법학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제간 연구단체로,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학문 상호간의 이해와 심층적 연구를 촉진하고, 외국 법제에 관한 연구를 가미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고유한 독창성을 탐구하며 관련 법제의 개선을 선도하는 전문적인 법률문화의 창달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 종사자, 학자, 연구자 및 학문후속세대 등 약 7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체는 현재 연 2회 한국의료법학회지 발간, 매년 춘계·추계 학술대회 개최를 비롯해 매월 정기적인 집담회 및 남북한보건의료법제연구회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내외 학술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