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1조 투입‘위기극복 재난지원금’기자 설명회를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1조 원(직접 지원 5,000억 · 융자 지원 5,000억)의‘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투입해 민생경제의 봄을 앞 당긴다.

시는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피해가 타 지역보다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도 촘촘히 메운다.4월 초부터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3대 분야 · 12개 사업 총 100만 개 업체 및 개인 70만 명에게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집합금지 · 제한업종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폐업 피해지원금 · 최대 2,000만 원 무이자 융자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 원의‘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하고 모든 자치구 소상공인 2만5,000명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무이자’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시는‘집합금지’업종은 최대 150만 원, ‘집합제한’업종은 60만 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집합금지’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 원과‘서울경제 활력자금’150만 원을 더해 총 650만 원을 받는다.

카페·식당 등‘집합제한’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서울경제 활력자금’60만 원을 더해 총 360만 원을 받는다.

또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종사자 약 4만8,000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총 240억 원의‘피해지원금’을 투입한다.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총 2만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17만 미취업 청년 50만 원 첫‘취업장려금’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는‘취업장려금’을 처음으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겐‘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 19~34세) 17만1,000명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자치구청과 함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정협 권한대행,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서울시 제공.

취업장려금 신청·지급은 각 자치구별로 조례 등 제도가 완비된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자치구별 사업공고 예정).

지원대상은 만19~34세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미취업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이다.

단, 실업급여 참여자와 '20년, '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서울형),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43만 8145원)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 명에게 총 483억 원을 투입해 1인당 10만 원의‘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제공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된다.

마을버스 종사자 · 지역아동센터 · 어르신 요양시설 등

총 424억 투입 피해 가중 업종 · 시설 핀셋 지원에 나서

시는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총 424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만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 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000개 사를 지원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에는 50만 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다.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과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지역아동센터’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전체 총 429개소에 개소 당 10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승객감소와 경영악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마을·전세·공항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2만8,996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해당 법인에 공고일 기준 3개 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 및 제출서류·방법 등은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승객이 30% 가까이 줄면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 원 지원한다.

노선 폐선이나 운행횟수 축소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휴원으로 보육료 수입은 줄고 긴급보육을 위한 운영비는 계속 투입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5,081개소에게 각 100만 원씩 총 51억 원(구비 100%)을 투입한다.

문화·예술인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광·MICE 업계 5,000개 사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올 초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지원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직접 지원책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000만 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힘겹게 버티고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내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희망의 시간을 맞이하도록‘위기극복 재난지원금’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