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의회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이하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선정된 조례 30선은 ‘선도성(창의·독창성)’과‘효과성(파급효과)’,‘역사성(시대적 중요성)’3가지 기준을 토대로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과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주거, 청년 등 각 분야별 관련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 △조례군 20선(142개)으로 분류·정리했다.

단독조례의 경우 서울시민의 수요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민참여(광장·학생인권·찾동·혁신학교), 보행친화도시(자전거·시내버스·교통약자), 기후변화(미세먼지), 보편복지(친환경급식·온마을돌봄) 등 시대 흐름에 맞춰 제정됐다.

오는 5월에는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책자 발간과 배포를 통해 서울시 조례가 개별시민의 삶에 얼마나 깊고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조례별로 발의 의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제정 배경을 기술하고 수혜 시민 인터뷰와 현장을 담은 사진을 담을 계획이다.

▲ 서울시의회가 선정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 가운데 단독 조례 10선 목록.

조례의 취지를 상징할 수 있는 통계와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이다.

책자를 시민과 확대·공유하기 위해 E-BOOK 및 카드뉴스로도 제작해 홈페이지와 SNS·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알릴 계획이다.

그 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례 30선 가운데 단독조례 10선에 대한 온라인 여론투표를 실시해‘시민이 뽑은 대표조례’도 선정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각 조례의 수혜자 시민인터뷰 영상을 감상한 뒤 대표조례 선정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5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블로그 등)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30선 선정을 위해 곽노현 前서울시 교육감(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20년 6월1일)에서 총 14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조례선정위원회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20년 5월 기준) 제정된 총 805건의 조례에 대해 조례 30선 선정을 위한 심의와 검토를 진행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991년 6월20일 지방선거를 통해 132명의 의원을 선출했고 이들로 구성된 제 3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후 현재 제 10대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곽노현 조례선정위원회 위원장은“조례 30선 작업은 고난도 일이었지만, 위원회의 집단지성으로 선별과 압축을 거듭해 단독조례 10개와 조례군 20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이를 통해 입법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의 발전상과 지향점이 잘 드러났고 모든 법이 그렇듯이 조례입법 또한 시대변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통해 시민 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려 했던 의회의 굵직한 발자취와 지난 30년 간 서울에 있었던 감동적인 변화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만큼 조례 30선을 디딤돌로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해나가며 진정 시민을 향한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