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으로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12월 한 달 간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 난방 분야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서울의 공기가 좋아지고 있다.

‘20년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농도는 26.7㎍/㎥로 ‘19년 같은 기간 평균농도 28.2㎍/㎥에 비해 1.5㎍/㎥ 감소했으며 미세먼지‘좋음 일수’는 6일 증가(4→10일)했다.

‘19년 12월 비교 5등급 차량 단속 72% 감소

먼저, 지난 12월 한 달 간 수송(자동차)분야 미세먼지 저감책 추진 실적이 눈에 띈다.

12월부터‘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 후 서울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하루 평균 1,312대로 나타났다.(표1 참고)

이는‘19년 12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시행된 운행제한(‘19년 12월10일~11일)당시와 비교했을 때 보다 72% 줄어든 수치이다.

특히 12월 이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1주)1,599대/일 → (5주)1,185대/일)에 있으며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5등급 차량의 비율도 당시(‘19년 12월10일~11일)보다 24%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 105개 시영주차장에서는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일 평균 주차대수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40%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신설 등으로 분석된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신설했으며 현재까지 4만 3,650여대의 차량이 운행감축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서울시 4개월 평균 주행거리(3,700㎞)의 50%인1,850㎞ 이하를 운행할 경우 1만 마일리지(1만원 상당)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표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상황.(일 평균 대/일)

노후 경유차 4만 7,000여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는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7,000여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했다.

조기폐차 2만 3,045대, 매연저감장치(DPF)부착 2만 2,763대, PM-NOx 저감장치부착 27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 573대, 건설기계엔진교체 524대 등이다.(표2 참고)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 약 68톤·질소산화물(NOx) 828톤 등 총 896톤에 달한다.

지난해 저공해 사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조기폐차로 인해 연간 28톤, DPF 부착 31.5톤 등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NOx)은 조기폐차 673톤을 비롯해PM-NOx 저감장치 부착 13.7톤, LPG화물차 24.5톤, 건설기계 엔진교체 116.4톤 등으로 총 896톤의 감축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시는‘21년 1월 현재 서울시 등록 기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6만 8,396대 가운데 노후 경유차량과 건설기계 등 총 2만 2,86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1만 300대, DPF 1만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50대, 건설기계 1,510대, LPG화물차 1,000대 등이다.

아울러, 조기폐차 외에는 저공해 방법이 없는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폐차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다.

구체적인 ‘21년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액, 지원방법및 절차 등은 예산 확정을 거쳐 2월초에 공고할 예정이다.(서울시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고시·공고, ‘21년 2월초 ‘저공해’ 검색)

12월 친환경보일러 1만 3,486대 설치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분야 대책 성과도 눈에 띈다.

시는 난방분야대책으로 친환경보일러 보급, 대형건물 난방온도 집중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에 설치된 친환경보일러는 1만 3,486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달부터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때 보조금(일반2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해 계절관리기간 중 총 5만 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계절관리기간 중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해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1.2만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를 넘는 대형건물 38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20℃를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안내하고 있다.

▲ 표2. 2020년 저공해조치 사업 추진 현황.(단위 : 대. 2020년 12월31일 현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총 1,113개소 점검

시는 이 외에도 사업장 관리분야 대책으로‘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8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행위·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10개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고 무허가 배출업소 27개소를 적발해 고발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725개소를 점검해 방진막·세륜시설 등 시설기준이 미흡한 사업장 19개소에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시는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시내 간선·일반도로의 청소도 확대 실시해 도로 위 비산먼지 제거에 나서고 있다.

시내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 208.6㎞는 평소(1일 1회)보다 대폭 확대해 1일 약 4회 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량 대당 1일 작업거리를 평상시보다 확대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작업거리가 22% 늘었다.(107,073→130,727㎞)

윤재삼 시 대기정책과장은 “시는 배출업소·공사장·공해차량 등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3월까지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