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도 연구개발(R&D) 예산 100조 시대를 천명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 형태로 주재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면서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주재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다. 프랑스(6위)와 영국(7위)이 뒤를 잇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 있다”면서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 세계 최초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 개발 등의 성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27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 가지 중점 논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셋째,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안정성 확보 위해 차관급 인사 단행
지난 12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정배 문화체육관관광부 기조실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차관 임명에 대해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차관급 인사에 이어 실무역량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일선 부처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단행된 인사를 보면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 ▲문화재청장에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배기찬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내정됐다. 이 중 김정배 문화부 신임 2차관에 대해서 청와대는 행정 전문가로 문체부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정책기획력과 소통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체육·관광산업의 위기극복, 스포츠 인권 보호 등 체육계 혁신,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소통 강화 등의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