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건수는 총 663만4344건으로 전년 658만5580건 대비 0.7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4년 연속 매년 600만건 이상의 소송이 접수된 결과이기도 하다.

윤담 기자 hyd@

구체적으로 민사사건은 475만8651건(전체 소송사건 건수 중 71.7%), 형사사건은 154만968건(23.3%), 가사사건은 17만1573건(2.6%)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민사사건(전년 475만505건)은 0.17%, 형사사건(151만7134건)은 1.57%, 가사사건(16만8885건)은 1.59% 각각 소폭 증가했다. 본안사건 기준 민사사건은 103만3288건 접수돼 전년 대비 0.4％ 줄어든 반면, 형사는 34만3150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1% 증가했다.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
이용수 법무법인 백일 변호사의 행보가 화제다. 최근 법무법인 백일에 합류한 이용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선택에 힘이 되어주고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때론 친구처럼 때론 다정한 이웃처럼 의뢰인에게 다가가는 법조인이다. 형사 사건과 금융 관련 범죄, 기업 법무 등을 전담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금융, 환경법, 부동산, 형사 사건 송무와 기업 자문, 대형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왔다. 실제로 금융범죄에 관하여 국내 메이저 가상화폐거래소의 법률자문 및 600억 원대 특경 사기, 배임 사건 등을 수행한 바 있는 그는 대형 기획부동산 관련 사건의 자문 및 송무를 맡아 처리하는 등 형사와 금융에 관련된 한 총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가 사건을 담당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실력과 소통이다.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시작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진행해가며 결론에 이르러 의뢰인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때가지 실력과 소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예리하고 꼼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용수 변호사

이용수 법무법인 백일 변호사는 “의뢰인을 기분 좋게 만드는 대면서비스보다 의뢰인의 진짜 니즈와 그에 맞는 사건 해결책 자체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어야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고, 유리한 판례를 찾아보고 법리를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백일에 합류 후 금융, 재산범죄, 유사수신 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안, 지식산업센터의 민사 가처분 사건 등을 담당하며 업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이용수 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사기 등의 재산범죄 피해가 속출하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용수 법무법인 백일 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을 모두 발급받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용 계획 확인원상 개발 제한에 대해서 제한 내용과 법률적인 해석 여지가 있는지 따져보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발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개발 가능성 자체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범죄에 대한 관련 이슈는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변론 전략 역시 매우 다를 수 있다”며 “단순히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나 자신의 판단에 의지한 대응보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에 상황에 대한 올바른 법률 자문을 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심도 깊게 법률적 해결책 고민하며 전문성 구축에 심혈
연세대 경영학과와 법학과를 전공한 이용수 변호사는 기업을 연구하다가, 학부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친 변호사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이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백일 합류 전 각각 특화된 전문영역을 가진 로펌들에서 대형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법조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이 변호사는 “밤낮으로 심도 있는 법률적 해결책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기에 보다 강화된 전문 지식으로 누구보다 강한 소신을 가진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법률분쟁 역시 사실 감정에서 비롯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소한 분쟁에서 오는 감정에 따라 쉽게 규모가 큰 분쟁이나 형사사건으로 번지고, 양 당사자 모두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며 “우선적으로 대화로 해결해 보는 방법을 권장하지만, 대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 때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지체 없이 서둘러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각종 기업형 금융/재산 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박, 명예훼손 및 성범죄 등과 관련한 사건을 수임해 성공 사례를 만들고 형사 범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는 그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비추는, 그리하여 의뢰인의 앞날에는 화창한 새날을 선물할 수 있는 변호사로 남겠다”고 약속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