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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법률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
2020년 12월 06일 (일) 20:00:45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지난 11월, 검찰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왕씨는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인 A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또 다른 제자인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인상 기자 his@

검찰은 왕씨가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단장시킨다는 뜻의 ‘그루밍’. 의도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지배를 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 성범죄와 달리 오랜 기간에 걸쳐 차츰차츰 ‘길들여졌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를 인지조차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처벌 규정 따로 없어 사건에 따라 처벌 달라져

일반적으로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호감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당하는 성적 범죄이기에 혼란에 빠지기 쉽다.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증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다. 이에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그루밍 성폭력에 연루되었다면 빨리 자신을 도와줄 법률전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루밍성폭력의 가해자들은 죄의식 없이 합의 내지 사랑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해 성관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피해자의 나이가 만16세 이상일 경우에 그루밍성폭력을 통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유정훈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는 “예전에는 만13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만 의제강간죄로 처벌하였지만 현재는 그 처벌이 강화되어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관계라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다”면서 “그루밍 성폭력은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처벌 법규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루밍 성범죄와 함께 몰카범죄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몰카형량이 높아졌다.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과거에는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현재는 상습범인 경우 형량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유정훈 변호사는 “몰카에 대해 사회에서 강력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몰카와 관련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더 이상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몰카관련 혐의를 받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법리검토와 분석으로 신뢰 구축

유정훈 변호사는 법조계에 몸담은 이래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며 역량을 발휘해왔다. 여러 초등학교 자문변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한 그는 특히 형사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장학재단, 영등포구청, 한샘 법률자문, 법률방송 ‘뉴스와 법’ 진행, 시사뉴스라인 논설위원 등으로 활동한 그는 특히 법조계에 몸담은 이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영등포구청 등 자문 및 소송 ▲유암코(연합자산관리사), 제이원 등 자문 및 소송 ▲AIG, 농협, 수협, 버스공제조합 등의 금융기관 자문 및 소송 등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며 명성을 얻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에는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KOREA LAW AWARDS를 수상하는 쾌거도 거두었다.

특히 의뢰인이 가해자일 경우 무죄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응징이 가해질 수 있도록 변론을 해온 법조인으로 평가받는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사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 서서 다각도로 사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의뢰인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신뢰를 쌓아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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