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이다. 때문에 중소기업이 살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해서 침체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고용을 창출해야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말한다.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 생산성 향상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010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된다. 생산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1/3 수준에 머물러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시급한 당면 과제
1996년 공업진흥청을 폐지하고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국을 확대하여 개청한 중소기업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조직은 1960년 7월 1일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로 출범하였으며, 그 후 중소기업국으로 확대(1968.7.24)된 이후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전해왔다. 현재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분야는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 중소기업 구조 개선사업, 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 동향 조사 분석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자금, 인력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 중소기업 수요기반확충, 중소기업 재해관리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0개국 중 23위로 특히 생산 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기업 생산성이 낮으며 다른 산업에 연관효과가 큰 1차금속 및 조립금속(제조기반업종)의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다.

또한 경제위기에 따른 생산감소와 설비투자 축소, 생산단위당 노동력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히 하락한 중소기업 생산성의 회복이 절실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고질적인 중소기업 인력 부족과 향후 도래할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꼭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업과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1만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1만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Up Grade 200)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스스로 개선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6천개),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금형 등 제조기반 업종 중소기업(2천개), 주력 수출상품의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 중소기업(2천개) 등 1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생산현장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시설개량이 필요한 경우 정책자금 융자(’10년 4천억원), 신용보증 공급(’10년 3천억원), 공정개선을 위한 R&D 지원(’10년 200억원), 생산성 교육훈련(연 4천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 통해 생산 효율성 향상 및 수익성 제고
중소기업청은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종별 생산개선을 위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업종별 기술 고도화 지원 등 종합육성계획 수립, 추진하게 된다. 또 생산 공정에 IT결합, 기술 융합과 복합 확산, 기업간 협업방식의 생산협력 확대 등 새로운 생산기법을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최근에는 기업간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형 생산 활동 및 기술 융복합이 개방과 경쟁, 급변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하는 경영 방식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특히 중소기업은 자체 내 모든 역량 보유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이 보유한 전문역량의 상호 보완·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청은 이업종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4년간 200개 과제), 100개 융합기술에 대한 R&D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술융복합지원센터’ 지정 등을 통해 新생산모델 확산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 활동의 주체가 되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역량 강화와 생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진단 모델 개발·보급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이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은 생산 환경 개선, 공정 IT화, 협력사업 등을 지원 받아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에너지 절감 등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종업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청은 오는 2013년까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대기업 대비 32.4%에서 50%까지, 소기업 생산성은 24.9%에서 4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고, 매년 중소기업 현장 생산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