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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하다
2020년 11월 05일 (목) 01:24:59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6%를 기록했다. 지난 10월26일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는 10월 3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주간 집계)에서 응답자의 45.6%가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문 대통령 지지율 변동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 3.2%포인트 내렸지만 서울에서 6.2%포인트 올랐다. 연령별로 60대에서 4.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2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각각 3.3%포인트, 3.1%포인트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에서 3.7%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3544명을 접촉해 2527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1.9%포인트다.

건강보험, 중증·고액 질환 중심으로 보장성 개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 5000만명에게 약 4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실제 수혜자 수는 5000만명이 조금 넘는 수치로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4000억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2조6000억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 특히 선택진료가 폐지됨으로써 26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했고 약 93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 기존에는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다.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과도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왔다”면서 “최근 3년간 문재인 케어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예정된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돼 국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에 특별 대책 주문
지난 10월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에서 한국이 158개국 중 46위로 2년 전보다 10계단 상승한 점 등을 평가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표적 불평등 구조로 노동시장을 꼽으며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며 “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간병인, 방과 후 교사, 아이 돌봄이 등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책 점검과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지원을 위해 전날 말레이시아 총리에 이어 이날은 룩셈부르크 총리 등 3개국 정상과 연이어 전화통화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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