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 1차 계획(2013~2017년)에 이어 수립한 제 2차 계획(2018~2022년)은 장애인들의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2022년까지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3종 · 총 489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인 시설 단위탈시설 모델 개발과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자립 초기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니즈와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수 있도록 3종의 장애인 지원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관·욕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3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22년 278호)’,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22년 120호)’, 지역사회로 정착하기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 주거형태인 ‘자립생활주택(’22년 91호)’이다.

▲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종 비교.

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공급형 지원주택’은 지난해 68호를 공급했다. 그 결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에 첫 입주해 독립생활에 들어갔다.

올해 공급하는 지원주택 물량 74호 중 30호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신축아파트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설거지·분리수거 등), 금전관리(은행업무등), 투약관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과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하고 1주택 1인 거주가 원칙(공공 거주 가능)이다.

보증금·임대료·관리비·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 관리비 등 본인 부담 … 최장 20년 거주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공급일정과 지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17년부터 2개 자치구(강남·양천) 26호(자가형 21호·체험형 5호)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돼 올해 3월 종료됐으며 4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는데 2개권역(동남·서남권) 40호(자가형 35호·체험형 5호)에 주거서비스를 지원한다.

'21년에는 3개 권역(동남·서남·동북권) 80호, ‘22년에는 4개 전 권역(동남·서남·동북·서남권) 총 120호까지 확대한다.

‘비공급형 지원주택’중‘체험형’은 지역사회 자립을 전제로 단기(3개월~1년)로 공공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다. 거주 이후 개인주택을 확보해 퇴거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생활비 일체를 본인이 부담한다.

주거서비스는 개인별 욕구에 따라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되며 주거상담·일상생활 관리·의료지원·심리정서지원 등이 포함된다.

‘09년 3호(6명입주)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자립생활주택’도 올해 5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22년까지 총 91호로 확대한다.(현재 76호 운영, 128명 거주중)

신규로 확보되는 자립생활주택 5개소는 상·하반기 각 1회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자립생활주택’은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이 2년 간(최장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지원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정착 전 중간 단계의 주거 형태로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집단거주’에서 ‘내집 살림’ …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했던 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로 바꾸는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집단거주’했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내 집 살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며 10월 중 1개 시설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한 후 '2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시설은 법률·주택·복지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3년 간(’20.~’22.) 전과정을 지원한다. 시는 본격 추진에 앞서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각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4개 탈시설 모델을 개발 완료했다.

A모형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시설을 폐지한 후 시설 전체를 ‘주거서비스센터’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주거서비스센터’는 30~50가구 규모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하나로 묶고 이용인 사례관리·서비스 연계·주택관리 같은 통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B모형은 기존법인이 시설의 일부는‘주거서비스센터’로 운영하고 다른 공간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같은 복지시설로 병행 운영한다.

C모형은 새 법인이 폐지 시설의 일부를‘주거서비스센터’로 운영하고 기존 법인은 시설 일부를 재활병원 같은 용도로 전환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D모형은 운영법인이 시설을 폐지하고 법인 해산 후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활동지원 서비스 월 120시간 ·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

사회참여 향상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의 이용시설과 낮 활동 운영기관을 확대하는 등 지역중심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활동지원 서비스’시간은 작년(월 50시간) 대비 2배 이상확대해 월 12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간 시설에서 살다 퇴소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퇴소자 장학금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이 늘어난 1,300만 원을 전세보증금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늘려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설학대 피해 장애인의 종합지원책을 마련하고‘시설폐쇄’등 행정처분에 이어 탈시설과자립, 심리보호 등에 나섰다.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드러난 장애인거주시설 000집에 대해 5월‘시설폐쇄’와 ‘법인설립 허가취소’행정처분을 내린 데이어 입소자 21명을 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임시 이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