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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연 “미국 대선서 정권 교체시 대중 압박 가능성 크다”
바이든 후보, 트럼프 대통령에 소폭 앞서며 우위 유지
2020년 10월 04일 (일) 23:09:03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동맹국 간 연대를 통한 대중(對中) 압박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종서 기자 jslee@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9월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외연은 지난 9월6일 기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49.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 지지율은 42.8%였다고 전했다. 6월 10.2%포인트에서 6.9%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지만, 바이든 후보가 아직은 유리하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최소화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가능성 ▲바이든 후보에 대한 선호도 상승 ▲전면 우편투표 가능성 등을 미 대선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바이든 후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주요공약으로 내세워
대외연은 바이든 후보의 주요 공약을 통상, 경제, 기타 정책 세 부분으로 나눠 분석했다. 먼저 통상 부문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중국 압박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글로벌밸류체인(GVC)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중이다. 경제에선 법인세를 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한 조세 정책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재건을 위해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경기 부양안과는 별도로 7000억달러(약 831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별도 예산을 미국산 제품 사용 확대, 혁신 촉진, 제조업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아울러 헬스케어 분야에서 오바마케어의 확대 및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약 2조달러(약 2374조원) 규모의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이민자 보호 정책, 거대 정보통신(IT) 기업 규제 강화 등도 바이든 정부의 주요 공약이다. 지난해 5월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필리핀, 인도 등 4개국 군함이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 대외연은 통상 부문에서 바이든 후보가 동맹국의 불만을 줄이면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중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대외연은 민주당 캠프의 통상·경제·기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중 한 국가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 대중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여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 해왔다. 일방주의적인 대중 수입품 관세 부과전략을 취해오면서 동맹국의 불만은 무시했다. 자연스럽게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만 신경 쓰는 통상전략을 취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예를 들어 대미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식으로 통상 전략을 구사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 압박전략을 실시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중 한 나라를 고르도록 강요받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연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정부에 비해 미·중 간 선택을 더욱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교역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시도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과 미국의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 간의 전략적 협력방안을 마련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대외연은 내다봤다. 지난 7월 바이든 후보가 발표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엔 ▲오는 2035년까지 전기발전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조세 인센티브 2배 확대 ▲10년 이내에 '그린 수소'를 기존 수소와 동일한 비용으로 제공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바이든 계획의 투자 부문은 우리나라 그린 뉴딜 정책의 3대 분야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과 맞닿아 있다는 게 대외연의 분석이다. 대외연은 "양국 간 부문별 에너지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 6개 경합주서 3~6% 높은 지지율 얻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 대선 6개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소폭 앞서며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NBC/체인지리서치가 9월9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6개 경합주에서 49%의 지지율을 기록, 트럼프 대통령 45%보다 4%포인트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인 지난 9월4일~6일 이뤄졌다. 이보다 2주 전 실시한 여론조사 때의 격차 3%포인트(바이든 49%, 트럼프 46%)에서 크게 변동이 없어 공화당의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6개주를 각각 살펴보면 바이든 후보가 각 3~6%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역별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애리조나 49% 대 45%(이하 2주 전 49% 대 47%) ▲플로리다 49%대 46%(49% 대 46%) ▲미시간 49% 대 43%(50% 대 44%) ▲노스캐롤라이나 49% 대 47%(48% 대 47%) ▲펜실베이니아 50% 대 46%(49% 대 46%) ▲위스콘신 50%대 44%(49% 대 44%)인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응답자는 45%로 비호감이라는 응답자 52%와 7%포인트 차이가 났다. 2주 전엔 호감 46%, 비호감 51%였다. 바이든 후보는 2주 전과 똑같은 호감 45%, 비호감 49%로 조사됐다.

CNBC는 “이번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에 대한 경합주 유권자들의 지난 2주 간 시각이 유의미하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6개주 전체 유권자 4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1.4%포인트다.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이해 부족’을 거론하며 날 선 공격을 했다. 바이든 후보는 9월10일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 안보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자료 공유에 의문을 품는다며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위험성 경시 논란에 대해서는 “역겹다”라며 “거의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죽음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후보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공개 석상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점을 꼽으며 “그는 숨을 쉴 때 (바이러스 비말이) 공기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우스꽝스럽다. 무엇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가’라고 말했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 없다고 말했었다”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미국인의 자유에 대한 폭력이라고 시사하는 수준까지 갔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19만명이 사망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후보는 “이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바이러스는 그의 잘못이 아니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은 그의 잘못”이라며 “그는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동맹관에 대해서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이 혼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등을 상대하며 미국의 신용을 빌려줬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 등 자국 중심 무역협정 추진을 거론, “우리는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여전히) 거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라며 “전반적인 무역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모든 상황을 악화시켰다”라고 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허리케인 저지’를 위한 핵폭탄 투하를 거론했다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대해서는 “핵폭탄 투하가 허리케인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말한 게 이 남자”라며 “내 이해의 범주를 넘어섰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라크 주둔 미군 추가 철수 발표
지난 9월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프간에서 매우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프간 주둔 미군은 4000명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은 2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철군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몰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오는 11월3일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조치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미국의 끝없는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자신의 공언을 이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슬람국가(IS) 무장단체와 싸우기 위해 이라크에 5200여명의 미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지난달 미국이 앞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수를 약 1/3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는 약 8600명의 병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이 병력을 약 4000명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선거 자금 부족으로 선거운동에 개인 재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를 꺾기 위해 필요하다면 선거운동에 1억달러(약 1190억원) 규모의 자비를 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개인적으로 6600만 달러를 내놨지만, 현직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개인 재산을 내놓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의 막대한 지출을 살피면서 개인자금을 써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재선 캠프는 작년 이후 7월까지 8억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바이든 후보 측은 같은 기간 약 4억달러를 쓰는 데 그쳤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재선 캠프가 자금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지난 7월 새로 부임한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 빌 스테피언은 비용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후보 측보다 모금액도 적은 상황이다.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지난 8월 3억6500만 달러를 모으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세웠던 한 달 모금 최고 기록인 1억9300만 달러를 뛰어넘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아직 8월 모금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를 방문하기 위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직전 “선거운동에 사비를 쓸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필요하서 많은 돈을 내놓은 것처럼, 내가 해야만 한다면 그러겠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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